(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양극재 제조업체 엘앤에프가 일본 미쓰비시케미컬과 추진하던 전기차용 음극재 합작사 설립을 중단했다. 11일 엘앤에프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쓰비시케미컬과 합작사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음극재 사업 진출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으나, 대외 정책 및 업황 변동에 따라 음극재 사업 진출 검토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엘앤에프는 2023년 6월 미쓰비시케미컬 그룹과 '전기차용 음극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차세대 음극재 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당시 미쓰비시케미컬의 차세대 음극재 기술을 활용해 북미 시장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산화율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9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조기 종료 후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감소가 지속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이틀째인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천990.7원으로 전날보다 1.8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5원 상승한 1천984.2원을 나타냈다. 서울 지역 유가는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24.0원으로 전날보다 1.3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1.0원 오른 2천9.6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각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2.6원, 2.9원 오르고,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1.5원, 2.8원 오른 데 비해서 상승세가 둔화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뒤 같은 달 27일 2차에 이어 지난 10일 3차 시행에 들어갔다.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2차와 같이 동결됐는데,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 민생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전했다.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특정 부위를 왜곡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수출입 회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3월 리얼돌 3개의 수입을 신고한 뒤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이번 취소 소송을 냈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고 평가했다. 문제가 된 리얼돌 3개는 성인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이었다. 길이는 132~148㎝, 무게는 25~41㎏ 사이였으며 사람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깔을 띄는 실리콘 재질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하지만 리얼돌 형상에 대한 법원의 평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여성 모습을 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현지시간) 합의한 '2주 휴전'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쟁이 세계 경제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가 총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휴전이 무산되고 분쟁이 격화할 경우 피해는 훨씬 더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방가 총재는 지난 7일, 조기 종전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세계 성장률은 0.3∼0.4%포인트 하락할 수 있으며 전쟁 장기화의 경우 1%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전쟁이 지속할 경우 인플레이션 영향은 훨씬 커져 최대 0.9%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가 총재는 "진짜 문제는 현재의 평화와 이번 주말 진행될 협상이 과연 지속적 평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지 여부"라며 "그렇게 되지 않고 분쟁이 다시 발생할 경우 에너지 인프라에 더 큰 영향이나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방가 총재는 WB가 천연 에너지 자원이 없는 소규모 섬 국가를 포함한 일부 개발도상국들과 '위기 대응 창구'의 기존 프로그램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1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0원 상승한 1,48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82.50원 대비로도 1.00원 높아졌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날 종전 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달러-원은 뉴욕 장 들어 대체로 1,480원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불발되면 다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협상에 성공할 것이라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약 24시간 이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리셋(reset)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함정에 최고의 탄약을 적재하고 있다"고 답했다. 뱅크오브뉴질랜드(BNZ)의 제이슨 웡 선임 전략가는 "여전히 다소 불안정해 보이지만, 휴전으로 극단적인 위험이 사라진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도 주말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회담이 긍정적이라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787억원 규모 과기정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청년 창업가 혁신역량 강화와 전통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조기 상용화를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통합 창업리그, 과기원별 창업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연계 지원 등에 398억원을 투입한다. 또 연구개발특구 중심 지역별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발굴부터 지역 안착까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60억원을 지원한다. AI 전환(AX)을 희망하는 제조업이 청년 창업기업의 AX 설루션을 구매·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에도 100억원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항공유 등 고부가화합물로 전환하는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도 224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생산공정 설계, 대형 장비 발주, 토목 기초 공사를 연내 착수해 2028년 실증설비를 준공해 상용화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지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무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전격 가동시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물가안정 전담 수사를 위해 7억여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며 "추경 통과 즉시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전국 18개 지검에 전담수사팀이 본격 가동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유가 담합과 지역 토착 비리,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9조원 규모의 설탕, 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범죄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담합 범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국제투자분쟁(ISD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7천만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최근 승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등의 소송 제기와 같은 일을 조기에 막기 위한 조치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인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부당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3천775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유류·비료·사료 등 농자재 지원 예산이 1천118억원 증액됐다. 우선 농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확대해 농기계용 경유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52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설원예 농가 난방용 유류 지원 한도 확대를 위한 16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은 73억원 늘렸다. 지원 단가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14만t(톤)에서 24만t으로 확대한다. 사료 원료 구매 자금도 500억원 증액해 사료업체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중동 분쟁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 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4천165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정부안 5천386억원에서 국회 심사를 거치며 청년층 훈련 확대와 채용·근속 지원 등 예산이 깎이며 1천221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번 노동부 추경 예산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예산 306억원이 반영됐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3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늘리는 데 186억원, 고용·산업위기 지역 선제 대응 확대에 120억원이 추가됐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 규모는 1만명에서 2만3천명으로 늘렸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 899억원이 포함됐다. 경기둔화로 저소득 취약 노동자 등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 예산 226억원도 마련됐다. 총 1천512억원을 투입해 청년 선호 분야 대기업이 직접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1만명)와 청년의 산업·기술 전환 준비를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5천명)도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고 직무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다양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6천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에 4천622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에 4천952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6천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인공지능(AI) 전환에 610억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중기부는 향후 재정 당국과 시기와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원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악화한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피해 사각지대와 에너지 전환 예산을 보강했고, 국민의힘은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민생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에 나섰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원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석유 최고가격제 보전 4조 2,000억 원, K-패스 확대,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등이 포함되며, 서민층의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 안정과 공급망 대응, 산업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현장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더 보강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에 2,049억 원, 농업용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에 73억 원, 축산용 사료원료 구매자금에 5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설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듭 비난당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진저리난다"며 비판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걸프 지역을 방문 중인 스타머 총리는 이날 밤 영국 ITV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푸틴이나 트럼프의 행동 탓에 전국의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 요금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했다. 또 중동 위기가 영국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며 영국 국민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이란에 협상을 압박하며 '문명 파괴' 발언을 한 것도 대놓고 비난하진 않았으나 "내가 쓰지는 않을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미국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지원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미국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스타머 총리를 겨냥해 "우리가 상대하는 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 "결정력 없는 무능한 리더이며 진정한 패배자"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이에 오랜 맹방인 미국과 영국의 전통적 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고문인 안와르 가르가시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 관련해 자국의 파트너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는 UAE 국영매체 더내셔널 등의 보도를 인용, 가르가시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는 지역과 국제 관계를 신중하게 분석해 신뢰할 상대가 누구일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가르가시는 회복력을 강화하는 경제, 금융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야말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란의 잔혹한 침략행위로부터 교훈을 끌어내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국가를 지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UAE가 변화된 안보 지형에 따라 국익을 고려해 각국과 관계 설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가르가시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지난 9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개업 3년 차 이하 신입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세무 전문가로서 첫발을 내디딘 3년이내 신입 세무사들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워하는 상속·증여세법의 핵심을 짚고, 최근 급증하는 수임료 분쟁과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적 방어 기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탁 회장 “회원의 수익 창출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인세 신고 등으로 고생한 회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속·증여세 실무 과정을 준비했다”며, “특히 이번에는 세무사 업계 최초로 손해배상 범위와 계약서 작성법 강의를 도입해 신입 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업무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4월 17일 권종호 교수 주재로 ‘초고령 사회와 신탁 교육’과 5월 초 안수남 세무사의 ‘재건축·재개발 세무특강 강좌’ 등 향후 예정된 전문 교육 일정을 안내하며,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지식 공유와 수익 창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임채문 세무사 “상승법 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진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만으로는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세기준을 새로 정립하기 전까지는 과세를 제제하고, 1인 법인 제도 개선 사례를 비추어 과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세무사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현재 진행된 국세청 과세는 1인 기획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1인 기획사 유보소득을 연예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면서 “법인격을 부인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남용의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쟁송에서 의도 파악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전했다. ◇ 적정과세 기준 정립 필요 현재 1인 기획사 남용과 관련된 과세 쟁점 중 하나는 ‘매니지먼트로부터 받은 수익을 1인 기획사에 얼마나 유보했느냐’인데, 예를 들어 1인 기획사 매출의 50%를 연예인이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1인 기획사가 연예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변동성을 감안해 유보율을
[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보이지 않는 멍을 푸는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서기수의 경제+] 전쟁과 유가 급등의 시대, 금과 원유(WT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조선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①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실수요 시대의 새 기준, ‘팍세권’ 아파트가 뜬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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