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와 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에 대한 관세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통관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6일 장비를 분할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침은 19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거대ㆍ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 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헤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15일 안양세관과 구로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안양세관은 수도권 수출입컨테이너의 상당량을 처리하고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기지(의왕 ICD)에 입주한 내륙지 세관으로, 수도권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컨테이너 화물의 '원스탑(One-Stop)'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로지원센터는 IT 벤처기업 등 12,808개 중소 수출입업체가 소재한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신속한 수출입 통관 및 수출입기업 종합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정승환 세관장은 의왕 ICD를 방문해 “국민안전을 위해 급증하는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면서도 불법·위해 물품을 정확히 선별하여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밀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구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수출기업 지원 정책을 포함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특히,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에서 정승환 세관장은 “구로지원센터 관내에는 新성장 엔진인 K-뷰티, K-패션 중소 업체들이 산재되어 있는 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전라도 일대에 동남아발 마약류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세관은 동남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동남아인 P씨(남, 25세)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P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내부에 액체상태로 주입된 합성대마를 과자류와 함께 택배상자에 포장한 후 식료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성대마는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하고 대마의 5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으며, 전자담배 카트리지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P씨 등이 밀수입한 합성대마는 12.6kg, 시가로 5억1000만 원 상당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국내 반입과정에서 30개가 넘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광주세관에서는 지난달에도 동남아에서 합성대마 7.5kg, 3억 7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내국인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광주세관 김양관 조사과장은 “최근 광주와 전라남·북도 내 합성대마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나라 마약사범 3명 가운데 1명이 10대 또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의 마약 불법 구매가 증가하면서 '마약 유행국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8887명중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9명(0.8%), 1478명(16.6%)였던 반면, 지난해에는 1만626명 중 20대가 3507명(33%), 10대 309명(2.9%)로 5년새 2.5배나 늘어났다. 이는 SNS나 다크웹 등의 발달로,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마약 사범 가운데 인터넷 사범은 12.4%였지만, 2021년에는 24%로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 마약 불법 판매를 위한 광고를 올렸다가 검거된 인원 또한 2017년 11명에서 2020년 189명, 지난해 11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불법 매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부산항 입국장에 인도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및 유관부처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부산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을 전국 공항만에 확대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입국장 인도장이 공항에 설치될 경우 입국장에 위치한 중소·중견 면세점의 여행객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공항에 입국했을 때 맡겨둔 면세품을 가져갈 경우 입국장에 있는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 핵심 관계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입국장 인도장이 공항으로 확대 설치될 경우 수혜 받는 기업은 대기업 면세점일 것”이라며 “중소·중견 면세점은 홍보가 잘 안 돼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편의와 면세업계 활성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이 없는 출입 공항만에 인도장을 설치한다는 게 본래 법안 발의 취지였다”며 “인도장을 설치할 곳에 오히려 면세점을 좀더 확대하는 것이 취지에 걸맞다”이라고 강조했다. 앞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다자간 채널인 WT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마음이 맞는 나라끼리라도 좀 더 수준 높은 협정으로 교역을 확대해 보자는 데 있다. 그래서 전 세계 GDP, 인구, 교역의 약 3분의 1을 자랑하는 RCEP1) 협상의 개시가 선언됐을 때 많은 이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협정이 발효된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RCEP의 경제적 효과는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15개라는 서로 다른 여건의 나라들끼리 자국의 위치에 맞춰 최적의 교집합을 찾다 보니, 그저 그런 수준의 개방밖에 나올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그 이유로 보인다.2) RCEP은 한-아세안 FTA보다 문화콘텐츠, 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했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관련 챕터를 새롭게 도입했다. 일본과는 온라인 게임, 쌀/담배/소금에 대한 도소매 및 중개 서비스를 개방했다. 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0년 동안 국내 우유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국산 우유 자급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우유시장 현황 및 점유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우유 소비량은 10년 전인 2012년 3359천톤에 비해 32.4% 가량 증가한 4448톤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국산 생산량은 2111톤에서 2034톤으로 약 8만톤이 감소하고 우유 자급률은 45.7%로 2012년 62.8%에 비해 17.1%p 하락했다. 이러한 자급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농식품부는 농발계획에 따라 2022년 우유 및 유제품 자급률 목표를 54.5%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자급률이 45.7%에 그쳐, 올해 당초 농식품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산 우유는 2012년 124만 8천톤에서 지난해 241만 4천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점유율은 54.3%로 최고치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 약 24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3일 ‘9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면서 “명절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출입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6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6.6%, 수입은 187억 달러로 10.9% 감소했다. 다만 관세청 관계자는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9.0% 증가했다”고 말했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7.9%)와 석유제품(11.7%)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23.8%)와 승용차(17.9%), 자동차부품(15.8%) 등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19.6%)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고, 중국(20.9%)과 미국(11.6%), 유럽연합(23.2%)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 품목별로는 가스(92.3%)와 원유(15.7%) 등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증가했고, 석유제품(33.5%)와 반도체(18.1%), 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폐기물이나 멸종위기종 등의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수출·수입한 환경 범죄를 1천100억원 상당 적발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생태계 보호 등을 목적으로 무허가·무신고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을 단속해오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8주간 특별 단속을 펼쳤다. 올해 들어 폐목재, 폐지류 등의 폐기물을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출·수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19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4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작년 연간 적발 건수(6건)보다 많다. 폐기물 적발 금액은 1천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금액(1억6천만원)은 물론 연간 적발 금액(212억원)보다 많았다. 907억원 상당의 폐목재 34만t(톤) 불법 수입, 154억원 상당의 폐지류 4만t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을 적발한 영향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을 불법 수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건)의 9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7건)보다도 많았다. 적발 금액은 6억4천만원으로 작년 같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 관세청이 마다가스카르 관세청과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주 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대사 손용호)은 7일(현지시간) 한국 관세청이 지난달 말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현지 관세청과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위한 협의의사록(R/D)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무상원조 사업은 우리 관세청이 약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에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자리에는 손용호 주마다가스카르 대사,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자피바노바 에르네스트 라인카나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장, 마다가스카르 재무부 사무차관, 마다가스카르 외교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