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동남아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외국인 3명이 부산·경남 지역에서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31일 동남아 국가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부산·경남지역 거주 외국인 노동자 A씨(30대, 남성)등 3명을 잇따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최근 부산·경남지역내 신종 마약류 반입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 농업노동자 증가, △특정국 출신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 증가 등을 들었다. 이번에 적발된 신종 마약류는 투약방식이 간편하고, 국제특송 또는 우편 등 개인 수취화물에 은닉하기가 쉬워 갈수록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국제우편, 특송 등 소량 개인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첨단과학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유관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밀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각자가 일상 속까지 파고든 마약류 구매 및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수출 및 물류 기업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설명회를 통해 수출·물류 기업 등에게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했다. 설명회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 8개국에 파견된 11명의 관세관들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이 참석했다. 관세관들과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은 각 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주요 내용 △對日 수출 관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은 ‘튀르키예 세관 및 무역원활화 절차’라는 주제로 튀르키예 관세행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해외통관어려움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개별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1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계자가 주재국 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건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긴밀한 공조 하에,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인재개발원이 인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탐지견 워크숍을 열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직무대리 김은경)이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천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탐지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가 ‘WCO 아시아 태평양(이하 아태) 지역탐지견훈련센터’ 자격으로 WCO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WCO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탐지견 훈련․활용 역량 및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적발함과 동시에 사전에 차단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는 WCO 아태지역 회원국(33개) 가운데 호주, 일본, 이란 등 17개국의 탐지견 전문가 21명이 참여했다. 김은경 관세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는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가 훈련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WCO 아태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된 만큼, 지역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회원국의 탐지견 분야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 국제 교류를 통해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의 역량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광주세관이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본부세관은 29일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특별통관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수출입 통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수출화물 선적의무기간(1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다음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지원기간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하며, 서류심사가 필요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도 수출입 통관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개청 52주년을 맞아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해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14명에 대한 표창도 이루어졌다. 윤태식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기업들의 대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의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달 발표 예정인 면세산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통관·물류·보세제도 분야 규제혁신과 주요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1970년 8월 27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해 올해로 개청 52주년을 맞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세계적인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업체인 ASML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ASML 글로벌배송센터에 대한 인천세관의 적극 지원 및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ASML사의 프랭크 고머스(글로벌 통관 총괄)는 25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을 방문해 김재일 세관장과 면담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ASML은 반도체를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제조업체다. 프랭크 고머스 이사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FTZ)에서 운영 중인 ASML 글로벌배송센터에 대한 인천세관의 24시간 상시 통관 등 적극적인 지원 및 반도체 제조장비 신속통관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인천세관은 행정 현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사안을 적극 발굴․이행해 나감으로써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보세공장 전 과정 규제혁신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 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추석을 맞아 24시간 통관 및 관세환급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특별지원대책 시행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5일 추석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 화물 적기선적 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오는 29일부터 12일까지 15일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될 것을 대비해 인천과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수출업체가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날 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맡겼다가 입국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업계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오히려 입국장 면세업자들은 이용률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24일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 활성화를 위해 입국장 인도장 추진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입국장 인도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단계이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면세품을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2019년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황이다. 그러나 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될 경우 입국 시 면세점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특히 입국장에 있는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 사업을 키워주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에 참가해 60여개 전시업체 및 시민들에게 관세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오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6회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2022)’에 참가해 관세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미래대비·선도경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시업체 및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수출입 통관, 코로나19 및 물류대란 피해 등 통관애로 해소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4대 산업(그린에너지, 전력, 환경, 가스)분야에서 국내외 186개 업체 및 49개 협회·기관이 참가할 예정이며, 특히 지난해 부산·경남 제조기업 23개 업체가 참가한 데 비해 올해는 61개 업체로 160% 이상 대폭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