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정부의 대규모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시 상황을 가정해 위기대응 훈련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정부대전청사와 16개 항만 세관에서 각각 심폐소생술 훈련’ 및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의 ‘인명 및 주요 물자’ 피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는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이 실시됐다. 직원들은 실습용 마네킹과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사용해 환자 의식 확인부터 흉부압박,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체험했다. 한편 인천, 부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항만 세관에서는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이 일제히 실시된다. 감시정은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절차, 해상순찰, 밀수단속 등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관리, 운용하는 선박으로 현재 16개 세관에서 30척 운영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16개 항만 세관에서 감시정 25척이 투입돼 승무원 186명이 참여했다. 평소 해상구역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정부의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을지훈련을 계기로 전 직원 안보교육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022년 을지연습' 시행 첫 날인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위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제54회 을지연습은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4000여 행정·공공 기관등 48만여 명 참가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전국단위로 연 1회 열린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축소됐던 을지연습이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지영 교수가 특별강연의 강사로 초청돼 '전환의 시대, 한반도 읽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지속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번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하여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용식 제42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7일 취임했다. 김용식 세관장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김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 지원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수출입 업무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과 "광범위한 서남해안을 관할하는 세관으로서,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세관 직원들에게 “다양한 세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통해 화합의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합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김용식 본부세관장은 1996년 행정고시 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통관국장 등 관세청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46대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이 17일 공식 취임했다. 이날 주시경 세관장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간부회의에서 간략하게 취임 메시지를 밝혔다. 신임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상승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업무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발상을 통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수호를 위해 관세국경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임 주시경 세관장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3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등 관세청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본부세관은 17일 제 59대 서울세관장 취임식을 열고 정승환 세관장의 취임과 공식 업무 시작을 알렸다. 정승환 세관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울세관은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세관행정을 운영해나가야 한다”며 취임사를 전했다. 가장 먼저 정승환 세관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출입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성실 신고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수출입기업의 업종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도록 컨설팅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여 공정과세 환경 조성에 힘쓰고, 기업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등 반사회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위해 수출입화물 위험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급증하는 수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 상반기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가 849건 적발됐다. 관세청은 17일 올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를 단속한 결과 849건의 범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8% 감소했지만 금액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등 대형사건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원 규모) ▲마약사범(252억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마약류 밀수,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들의 세금을 뺀 저가매매 꼼수 차단을 위해 관세청이 작업에 착수했다. 해외직구 구매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물건을 살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은 구매대행업자들이 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지만, 일부 업자들은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저가로 구매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업자가 세금 관련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잘못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차후 관세당국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업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여했다. 업자들로부터 가산세와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는 길을 열었지만, 납부의무는 엄연히 구매자의 의무이기에 무재산자가 아닌 이상 구매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아예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붙여 팔도록 대리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까지 살피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열고 해외여행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지난 11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대구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한층 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외적으로 마약 청정국의 이미지를 지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국제공항에서 국내외 출입국 여행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마약류 밀반입 방지를 홍보하는 부채, 물티슈 배포 등을 진행했다. 대구세관은 관계자는 “대구국제공항으로 출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해외 여행시 유의할 사항을 알리고, 관세국경 최일선의 마약 단속 기관으로서 마약류 밀반입의 원천 차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앞으로 공항만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가능성이 높아 마약류 밀수 우범자 사전 정보분석 강화 및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적극적 공조체제·유기적 협업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행정지원에 나선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때 요구되는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는 생략된다. 수출용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고 환급 요건인 수출 이행 기간은 연장해준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 수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플랜트 수출 물품에 한해 3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 통지가 이뤄졌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를 본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손상·변질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조치를 해준다.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이라면 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출 물품을 적기에 선적하기 어려운 경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특별통관을 지원하는 등의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과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정지원으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관세청은 또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 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 납세자의 연기 및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