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7월 보세사 시험에 응시한 2695명 가운데 695명이 합격하여 25.8%의 합격률을 보였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일 ‘2022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695명을 발표했다. 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자격증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및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이 있다. 지난 7월 2일 실시된 ‘2022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2695명이 응시하여 이 가운데 25.8%인 695명이 합격했다. 올해 시험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67.1점이며, 최고 점수는 90.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전체 응시자의 약 66%(1789명), 전체 합격자의 약 76%(528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세사 제도를 통해 통관물류·화물분야 전문가를 지속해서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험 합격자가 향후 보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해야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가 올랐다. 24년 만에 최고치다. 정확히 23년 7개월 전인 1998년 11월(6.8%)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6%를 넘은 적이 없다. 게다가 예정되어있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추석 명절 대목의 수요가 몰리는 7~8월을 본다면 6.8% 이상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98년은 우리 내부의 문제인 IMF 외환위기 상황으로, 환율은 급등했고 수입 원자재 값이 따라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세계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곧 유동성 팽창으로 이어져 공급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했다. 이것 하나만도 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장기화되고 있다. 덩달아 국제 유가와 원자재·곡물 가격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재료비·연료비가 증가하였다. 이는 곧 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미국이 자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정책을 펴 우리나라에는 고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주요 농·수·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인천세관은 8일 수입자의 올바른 신고를 돕기 위해, 쇠고기와 조기, 고추, 대추 등 주요 농·수·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을 설명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품목분류는 세계표준 및 우리나라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품목마다 책정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수입신고 항목이다. 수입 농·수·축산물은 같은 종류라도 가공 정도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분류해 품목번호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농·수·축산물을 수입자가 세관에 품목번호를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해 통관한 뒤, 높은 세율의 관세를 추징 받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자의 적정한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고, 사후 고세율 추징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품목분류 적용 기준(관세법 제 85조)와 ▲세관의 주요 추징사례 등을 안내 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정재하 인천본부세관 분석실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농·수·축산물을 수입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치솟는 추석 물가에 서민 고충 가중을 우려한 정부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될 전망인데, 7월 채소류 등이 급등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까닭이다.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명절 성수품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중 농산물 일부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처럼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춰주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관세 당국이 마약·총기류 등 위험 물품의 반·출입 차단을 위해 해상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이 제17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하고 이러한 방안을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미 관세 당국은 양 국가의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을 오가는 출항 선박의 적재화물목록을 전자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정례화해 이와 관련한 정보 교환의 범위·방법·시행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컨테이너 보안구상(CSI)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CSI는 미국에 도착할 예정인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환적)항에서 선적 전에 검사하는 제도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다른 나라의 관세 당국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산항에서 운영 중이다. 한미 관세 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간 교역이 많이 늘어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FTA 활용률을 높이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의 수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등 지원에 나섰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우리기업의 통관 및 물류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안내로 미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5%를 처리하는 최대 거점항인 LA항 및 롱비치항 현장을 방문한 뒤에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LA항 및 롱비치항의 물류적체는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하면서, 통관․물류분야 애로해소를 위해 ‘관세청-업계 간 긴밀히 소통’ 할 것과 및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관세청은 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통관·물류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무역적자 지속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청장은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5일에 있을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이번 면세한도 상향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매출을 끌어 올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들을 취재한 결과,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서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에 따라 늘어난 관광객으로 면세업계 매출은 미미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회복 기미가 정부의 면세한도 상향 정책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운선 팬데믹이 잡히고 본격적으로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A면세점 관계자는 “매출은 적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면세한도가 200달러 오르긴 했지만 2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 화장품이나 잡화들을 조금 더 살 수 있는 정도라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B면세점 관계자도 “현재 여름 성수기에 최근 해외 출입국객이 늘어나 매출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다”면서도 “면세한도가 200달러 상향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사와 무역학자들이 관세분야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관세사회와 한국무역학회가 3일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산학협력 활성화 및 학문연구를 통한 관세분야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해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됐다. 특히 올해 있을 무역학자 전국대회를 비롯해 향후 정책포럼 및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산학 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학술행사 개최에 따른 학술자료 제공 및 후원 ▲시설 및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연구정보 및 인적 자원 교류 ▲포럼 및 공청회·세미나·컨퍼런스 등 학술행사 공동 수행 지원 ▲무역 및 관세 분야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 공동 구축 및 운영 등 상호발전에 협력할 방침이다. 박창언 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MOU 체결식에서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학협력에 뜻을 같이한다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한국무역학회가 더욱 발전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해외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를 위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30일에서 9월 1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장지법 발효’, 인도의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 등 각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로 초청해 튀르키예의 무역환경과 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관 지연과 품목분류 분쟁 등을 비롯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어려움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등 많은 관계자들이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통관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