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수입 물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이 된 것은 마늘(신선·깐), 생강(건조·분쇄), 대추(건조·냉동), 표고버섯(생·건조) 등 4종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8월부터는 해당 품목이 총 18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4차 적발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도·홍보를 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3개월 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1878억원 상당의 불법물품을 적발했다. 인천세관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 무역범죄가 총 54건(물품가액이 약 1878억 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의 이번 특별단속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부정·불법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 무역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품명을 허위 기재해 수입금지 품목 등을 밀수입한 행위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한 행위 △법령상의 수입요건(인증, 허가 등)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나뉜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6건, 1050억원)과 미용용품(8건, 223억원), 의약품(10건, 131억원), 농산물(3건, 86억원) 등이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면서 “국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제3회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수출입 현장 속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일부는 관세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 선정돼, 현재 관세청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관세행정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아이디어’다.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분야, 지하웹(다크웹)을 활용한 마약 거래 등 사이버범죄 조사 분야, 품목분류·과세가격 결정 등 관세심사 분야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든 응모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3명 이내의 팀으로 내달 31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관세청은 과학기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7일 최종 수상작 8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수상자 2명(팀)에게 관세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 수상자(팀) 각 3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을 세관에 신고할 때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내달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직원에게 직접 대면 제출해야 했다. 입국 때마다 반복되는 인적사항 기재로 여행자의 불편과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발해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식을 개발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여행자의 편의가 향상될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 감소 및 정보의 전산관리 등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품 추첨 및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말까지 매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내국인 여행자’를 추첨해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고, △SNS를 통해 앱 설치 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소정의 기념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가 9월 5일을 ‘관세사의 날’로 선포하고 관세사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관세사회는 “일반 국민들은 관세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관세사들도 전문자격사로서 자긍심을 느끼기보다 업무에 전념하느라 이를 잊고 지내는 상황이었다”며 ‘관세사의 날’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관세사회는 지난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관세사회 창립일인 9월 5일을 ‘관세사의 날’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관세사회가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관세사의 날’ 지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회를 창립한 1976년 우리 무역규모는 16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조2500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무역순위 8위로 올라섰다”며 “관세사들은 그동안 수출입 통관의 90% 이상을 담당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사는 관세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통관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적용과 사후검증 대응, 관세환급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일본의 대 한국 수출통제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특히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출통제의 결과는 자립도 향상과 일기업의 한국 진출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부의 수출통제의 결과에 관련하여 본 정부의 예상과 달리 한국 제조업에 꼭 필요한 소재 등 100개 품목의 일본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하였다. 아사히신문은 그 근거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하였고,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던 대한민국 현지 생산이 시작된 점을 근거로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 주도하에 탈 일본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높은 기술력에 의존하는 기업들 대한민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지역 주력산업분야인 수송장비산업 현장을 방문해 물류비 절감 등 원활한 수출입 지원을 약속했다. 정승환 광주세관장은 25일 광주지역 주력산업분야인 수송장비산업의 대표 수출기업 기아 광주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지역 특별군사작전 지속 등에 대한 위기 극복과 차세대 친환경차 및 모빌리티 사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세관장은 “국내 통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으로 수출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안정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협력 업체를 포함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주요 수출입기업에 대한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한국국제기계박람회’에 참가해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4회 한국국제기계박람회(KIMEX 2022)에 참가해 지역주력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스마트화, 하이브리드화 그리고 성과중심’을 주제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며 150개 업체가 참가해 330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관세상담, 국내외 통관애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수출입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공항공사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21일 관세청은 제2회 보세판매장(특허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출·입국장 특허심사 때 시설권자 점수 비중을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 총점은 1천점으로, 변경된 평가 배점은 향후 전국 공항만 출·입국장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전부터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 특허심사에 사업권별로 1개사를 추천해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면세 특허 부여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공항공사의 단독 추천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복수 추천을 요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점수 배점을 늘리는 대신) 인천공항공사는 복수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다"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케이지스토리의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도 승인했다. 강원 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세목별 총액만 공개하던 기존 관행을 떨치고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해 품목과 국가, 자유무역협정(FTA)별 세액까지 폭넓게 공표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과 품목, 국가, FTA 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해 21일 공표했다.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과 분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공표 범위를 확대해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각 세목에 대한 품목·국가·FTA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에 발간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체 국세수입의 약 18.1%를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승인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통계연보 발표로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