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해상으로 마약·총포 등을 밀반입하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20일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수부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활용해 선박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선박의 위치 정보와 해양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해군·육군 해안부대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자체 감시시스템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던 소형선박 정보를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국경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두 기관은 해양사고·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을 지원하고 바다 내비게이션 고도화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은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공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해상에서의 밀수출·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안전 보호와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바다 내비게이션은 해양안전뿐만 아니라 관세국경 감시 강화 등 해상안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활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보세공장 반입 물품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통관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세관 절차를 생략하고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난해 우리 반도체 수출의 96%가 보세공장을 통해 이뤄지는 등 국내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보세공장은 외국 물품이나 내국 물품을 공정의 원재료로 들여올 때 과세가 보류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완화해 보세공장을 활용하는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의 요건을 갖춘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보세공장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다. 이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내년 중 인도·베트남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세청은 14일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에서,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주재로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은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통관 때 수입국에 별도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수출·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율증명제도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 삼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협의에 적극 나서고 협정 상대국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관세사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간담회 말미에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라며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면세점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총력지원에 나섰다. 서울세관은 13일 라코스테, 반디스타 등 면세점 주요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납품업체 대표들은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세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면서 “면세한도 상향과 현장인도 수량 제한 및 국외반출 수출 증빙 자료 제출 완화 등의 제소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발굴과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그간 코로나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해 이월상품 재고 내수판매 및 특허수수료 감면, 무착륙 관광 면세품 구매허용 등 세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면세점 납품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간접수출 증명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납품업체가 간접수출을 증명하면 면세점에 납품해 외국인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해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각종 포상과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총기류를 해외직구할 경우 경찰청 등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반입하면 통관 불허 외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14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및 총기부품과 석궁, 전자충격기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제 총으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며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류 밀반입이 늘고 있는데 이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은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 통관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총기 부분품을 분해해 분산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화약식 타정총을 다량으로 반입하는 사례 ▲총포와 외형이 비슷해 판매·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가 지속해서 반입되는 사례가 적발돼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총기류 적발을 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이 화장품 원료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등 화장품 산업 적극 지원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성태곤 세관장이 12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화장품 원료 전문 생산 기업인 썬화인글로벌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국의 화장품 원료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 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썬화인글로벌(송재용 대표)은 현재 매출의 대부분을 국내 시장과 중국에서 창출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수익 다변화를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란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소통의 자리에서 썬화인글로벌은 회사 내 전문 인력 부족과 화장품의 다양하고 복잡한 원재료 등으로 인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서울세관에 지원을 요청했다. 성태곤 세관장은 “서울세관의 업체 맞춤형 전문 컨설팅 등 현장 밀착지원으로 품목별 인증을 취득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이 친환경 미래차 분야 지역 선도 기업인 르노코리아자동차를 방문해 지역 자동차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1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부산지역 유망 제조기업인 르노코리아자동차를 방문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산세관은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대비해 지난 1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RCEP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해 부산·경남 지역주력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부산·경남지역에서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제조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날 르노코리아자동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으로 수출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안정적인 원산지관리, 신속한 관세환급, 수출신고 오류방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업체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수출입안전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인천세관은 12일 관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8개사와의 간담회를 열어, 최근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행정 동반자인 AEO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발굴과 해소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관과 AEO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보수작업 및 적재절차 간소화와 해상반입 대량 원자재의 긴급 통관 지원, AEO에 대한 혜택 개선 등 관세행정에 관한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제시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들을 제도개선 등을 통해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한-인도네시아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발효됐고 베트남,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MRA 체결도 진행중”이라며 “AEO 공인 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7대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취임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1일 분석소 1층 대강당에서 제27대 양진철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양진철 소장은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분석소가 적정과세를 위한 수출입물품 분석뿐만 아니라, WCO 지역분석소로써 국제분석업무 및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과 원산지 확인 분석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무결점 분석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소장은 또 “공직자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공직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강조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긍정적 사고 배양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양진철 분석소장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2과장, 인천세관 분석실장,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등 분석행정의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두고 축산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한우농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났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애초 이번 간담회는 정 장관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해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나 정부가 최근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면서 축산 농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수입 축산물의 관세를 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고기의 경우 관세율이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민생안정 방안 발표 당일 즉각 성명을 내고 "사룟값 폭등에 시름 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