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주한 유럽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했다. 관세청은 7일 윤태식 청장이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청장은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및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해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해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의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산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업체가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7일 약 6000회 투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오일을 불법으로 수입한 A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용 오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대마 주성분인 THC가 함유된 제품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A사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반려동물의 건강보조제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로, 해당 제품이 마약류인 대마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A사는 해당 제품을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우울증이나 통증을 환화시키는 건강보조제로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반려동물용 제품에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점에 주목해 과거 유사제품의 수입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유통 실태 등을 파악해 불법 수입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는 해외직구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구매한 사람도 마약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공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화물을 검사하기 위해 보세창고 보호구역에 들어가야 하는 관세사 등 관계자들이 과도한 출입증 규정 때문에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 검사를 하려면 공항의 보세창고에 들어가야 하는데 법률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보세사 등 공항 상근자를 인솔해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항 내부에 있는 상근자를 인솔해서 방문증을 받아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그게 귀찮아서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가끔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거길 가면 문제가 없는데 맨날 들락날락 해야 하는 사람들은 갈 때마다 내부 상근자 데려다가 방문증 받아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토로했다. 한 세관 관계자는 “보통 보세창고에 관계자가 들어갈 때 대장에 기록을 하고 보세사가 따라 붙는다”며 “그런데 보세사들도 창고 직원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세사 등 관계자가 원하는 시간에 인솔하러 갈 수가 없어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공항공사는 공항시설에 입점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세관은 4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업계 및 인천공항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GDC란 ‘Global Distribution Center’의 약자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불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다. 이번 간담회는 GDC 운영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한국의 GDC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발송 시 물류비용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GDC 협의체 구성, 홍콩·중국 등 해외시장 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오늘 제기된 건의·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류 업계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 활동이다. 이를 기업 활동이라 하며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비교우위 경쟁력이 요구된다. 물론 희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통상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 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이 과정에는 위법과 무리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의 적극적 마케팅이 아니어도 자연스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무리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가 그랬고 이후 백신이 그랬다. 백신 제조사는 체결한 계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구매자에 군림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다. 기업의 완전 우위시장이다. 이런 때에는 영업이 따로 필요 없다. 소비자의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태평성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 밑바탕에는 냉전체제의 종식, 과학의 획기적 발달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있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비교우위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은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세계 경제 격랑 속 국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교역 관계가 쇠퇴하고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약화되는 등 영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표한 ‘브렉시트 이후 1년, 영국의 대외교역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무역협력협정(TCA)이 잠정 발효돼 영국이 실질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영국과 EU 간 교역은 비EU 지역과의 교역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브렉시트 원년인 지난해 영국의 비EU 수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EU로의 수출은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국의 비EU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5.9% 증가한 반면, EU 수입은 0.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사이의 교역은 비EU 지역과의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순위도 브렉시트 이후 변화했다. 지난해 영국의 상위 5대 수출대상국을 살펴본 결과 비EU 국가인 스위스의 비중(6.1%)이 급증하면서 독일(5.8%)을 제치고 미국(9%)에 이어 2위로 부상했다. 같은 기간 영국의 상위 5대 수입대상국에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택배기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을 밀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 미국산 대마초 1126g을 인형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30대 남성, 택배기사)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국제우편물 수취를 위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한 뒤, 우체국에 해당 우편물이 도착하자 이를 수취하려다 세관 수사관에게 긴급체포 됐다. 택배기사인 A씨는 과거 자신이 배송했던 곳 가운데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곳만 선정해 미국 발송인에게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보내줬다. 또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수취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등 대마초를 밀수입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A씨가 고객 운송장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던 대마초가 은닉된 우편물 총 10개 가운데 8개를 적발하고,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 2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에 적극 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열어 대학생들에게 생생한 수출입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만들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천안에 위치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31개 대학, 4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2022년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캠프를 통해 관세와 무역·물류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실제 수출입이 이뤄지는 세관과 업계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관세행정 및 수출입 물류에 대한 교육과 공항만 세관, 수출입 기업 견학을 통해 무역 현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 한편, 세관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 탐색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한국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개발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관세행정 기본 교육을 받는다. 또 평택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와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해상·항공 화물의 통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의 우범 화물 선별 및 화물 검사 등 통관 과정 전반을 견학한다. 한편 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7월부터 국제무역선용 면세유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부산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국내외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 내용으로는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 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이고,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 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해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AIS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사와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향후 해상 면세유 밀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경영진이 올해 성과급을 10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국공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사장, 감사위원, 상임이사)의 올해 성과급을 10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항공규제 해제 및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인천공항 여객수요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국공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조직과 인력의 효울화, 부채감축 등 추가적인 고강도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공사 임원의 올해 성과급 반납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