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AEO 공인을 받으면 세관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아 인도네시아 수출이 한층 더 수월해진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8일 한국-인도네시아 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와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상태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AEO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해 한층 더 원할한 수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중동과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AEO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인국공)의 면세점 입점 절차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국공이 관세청에 업체를 두 곳 이상 추천하는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지만, 추천 업체에 대한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관세청이 낮추려 하자 또다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2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혔다기 보다는 협의 중인 단계”라며 “만약 복수추천제로 추진할 경우 인천공항의 평가 반영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인천공항의 평가가 50% 정도 반영되도록 돼 있었는데, 관세청이 갑자기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줄이는 바람에 그게 다시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수추천제 추진 여부에 대해 “향후 세부절차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인국공은 면세업계와 인국공의 임대차 계약에 관세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인국공에 입점할 면세점을 선정하는 건 관세법으로 정해진 고유권한이라며 맞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25일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한 강태일 현 WCO 능력배양국장이 멕시코 후보에게 두 표 차이로 패했다. 이날 강태일 국장과 콜롬비아, 멕시코, 카메룬 후보 가운데 강 국장과 멕시코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해 결선에 진출했지만 80표를 얻은 강 후보가 82표를 얻은 멕시코에 안타깝게 지고 말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멕시코 후보가 WCO 현직 사무차장이어서 강태일 국장보다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다”며 패인에 대해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한편, 관세청 출신인 강 후보 지원에 나서기 위해 WC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가 있던 윤태식 관세청장과 일행은 28일 오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거래가 활발했던 가운데 위조 명품시계 등 225억 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명품시계 74억 원 등 모두 56건, 225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와 의류, 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 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 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000만 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이 2억2000만 원 순서로 집계됐다. 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출신인 강태일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WCO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했다. 선거는 오는 25일 WC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태일 WCO 사무차장 후보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06년 서기관 승진, 대전세관장을 거쳐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수출입 통관과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폭 넓게 경험했으며, 2019년 한국인 최초로 WCO 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강 국장은 WCO 능력배양국장을 지내면서 회원국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랭귀지 펀드(Language Fund) 증액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데이터분석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기법 등을 개발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강 국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우리나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세행정 선진화와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힘 쓰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국제 무역 원활화와 교역 확대를 위한 WCO의 역할 증진에도 애쓰겠다고 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시력 손상을 유발하는 레이저 포인터, 일명 ‘별 지시기’를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레이저 출력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해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해 수입과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시가 2억 원 상당의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만4800개를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A사 등 3개 업체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레이저포인터는 최근 캠핑에 대한 인기가 오르면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별지시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물품이다. 세관에 적발된 A사 등의 제품은 레이저 출력이 43.9mW~121.3mW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해 짧은 시간 노출돼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레이저출력 1mW 이하의 1~2등급 제품만 수입·판매할 수 있다. 세관 조사결과, A사 등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하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
(조세금융신문=황인욱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과거 무역이란 B2B 무역이었고, 수입은 기업이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는 해외직접구매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2021년 기준 수입 건 수는 8,800만 건, 거래금액 5조 원). 해외직접구매를 위해서는 해외셀러에게 상품을 주문․결제하고, 이를 해외 현지에서 수령하여 국제 배송을 시켜야 한다. 상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는 수입 통관 및 최종 수령지까지의 국내 배송을 시켜야 한다. 상당수의 해외직접구매는 이러한 일들을 대신해주고 국내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이와 같이 해외직접구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매대행업자들을 등록시켜 관세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관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업자 중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자 중에서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섬유소재기업 CEO와 기업지원 간담회를 열어 규제개혁과 애로청취 등 관세행정 총력 지원에 나섰다. 대구세관은 21일 섬유개발연구원에서 지역 섬유소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생생한 애로 및 규제개혁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히 지역의 탄소중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생분해 섬유소재산업협의회 참여기업을 14개사를 대상으로 생분해 섬유소재 활용 원사·작물·의류 제조 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수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대구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FTA 활용지원과 세정지원, 해외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관세행정 지원정책과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세관은 “지역 섬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13억 달러, 수입은 389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가 154억6900만 달러 적자를 봤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6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0억9000만 달러(3.4%) 감소한 반면, 수입은 67억9000만 달러(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출로는 반도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9%, 석유제품이 88.3% 증가했고 승용차(23.5%)와 자동차 부품(14.7%), 무선통신기기(23.5%) 등이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대만에 대한 수출이 16,5%, 싱가포르에서 54.9% 증가했고, 미국에서 2.1%, 유럽연합 5.3%, 베트남 4.7%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원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3.8%, 반도체 40.2%, 석유제품 24.5%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장비 6.5%, 승용차 34.8% 등이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입이 23.4%, 미국 13.3%, 일본 1.9%, 사우디아라비아 75.9%, 호주 43.1% 등이 증가했고 유럽연합은 3.3% 감소했다. 석유제품 수출액과 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도 역대급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은 21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은 지난해에 견줘 9.2% 증가한 7039억 달러, 수입은 16.8% 증가한 718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조치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며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파운드리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도 10.2%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석유제품(50.5%) 및 석유화학(9.6%) 수출도 물량 증가와 단가 상승에 힘입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11.1%) 역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과 물류난에도 불구하고, 대당 단가가 높은 전기차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선박 수출(-21.9%)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주가 급감하면서 올해 인도예쩡 물량이 크게 줄고, 특히 러시아로 수출 예정이었던 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