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해상면세유 265만 리터를 특수 개조한 선내 비밀창고를 이용해 밀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시가 20억원 상당의 해상면세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남, 47세) 등 1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A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들이 국제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와 벙커씨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적재허가를 받은 뒤, 국제무역선에는 허가 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남은 면세유를 유류운반선의 비밀 창고에 숨겨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해 왔다. 부산세관은 해상면세유 무자료 유통 정보를 입수한 뒤,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이 약 2년간 면세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기 위해 유류운반선의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A씨 등은 밀수입한 면세유를 무자료 거래로 판매해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를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최근 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인재개발원이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제도 전문가 연수회를 열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인재원)이 20일부터 24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17개국, 42명)을 대상으로 ‘제12차 전자상거래 제도 전문가 연수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각 국가별 세관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회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통관제도를 소개하고, WCO 전자상거래 정책과 국제동향, 참가국별 현황 공유 및 집단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조은정 인재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인재원은 2010년부터 WCO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어 개발도상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세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WCO 전문가 연수회는 품목분류, 지식재산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누리집을 통해 비가공증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환적화물 유치 확대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이달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 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한국행 화물)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바가공증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해외직접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외환신고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미 외환신고하여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 하는 경우로서 개인이나 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 후에 외국환은행에 보고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의 내용에는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 또는 해외 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손회사의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 및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신고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투자금의 변동과 관련이 없는 변경사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신고 제출서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0.1% 증가해 86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액이 186억 달러로 더 많아 통관 기준 무역수지 100억 달러 적자를 봤다. 인천본부세관이 17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인천항 및 인천공항을 거친 무역액은 총 27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주요품목인 반도체 등 기계·전자제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3.9% 증가해 52억 달러를 기록했고, 화공약품은 10.5% 감소한 6억 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이 22억 달러(1.9%), 아세안은 19억9000만 달러(36.6%), 미국이 10억7000만 달러(34.3%), 홍콩이 7억7000만 달러(22.2%) 증가했고, 유럽(7억2000만 달러)과 일본(3억2000만 달러)에서 감소했다. 수입에서는 주요품목인 기계·전자제품이 97억 달러로 19.9% 증가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지역 특별군사작전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유류 수입액도 59.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이 59억6000만 달러(23.6%), 아세안 28억4000만 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문을 연 지 139주년이 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6일 개청 139주년을 맞아 세관 대강당에서 직원들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1883년 개청 이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세관으로 성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선배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관 직원들에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익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에 기여한 25개 유관업체의 임직원과 우수성과를 창출한 세관직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를 기증하고 지역 노인복지시설에 ‘사랑나눔 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 158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지난 4월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이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인증)을 허위 신고해 국내 유통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시중에 유통하면서 겉포장에는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속 포장에는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포장에는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또 중국산 물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상에는 국산으로 표시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KC인증 관련 안전확인을 받으면서, 중국산 물품의 제조국을 한국으로 허위신고한 업체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안전 및 환경, 공정거래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최근 2~3년 사이 수질오염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와 자본에 이르기까지 교역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국가 간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 분업구도가 심화되는 현상을 ‘세계화’(globalization1))라고 한다. 1) 94년, 김영삼 정부시절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의 세계화가 처음 천명되었다. 세계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 세계화가 외국에 한국이 빅뱅 식으로 일시에 모든 것을 개방한다는 의미로 알려지자, 정부는 당황했다. 마침내 한국 정부는 영어 공식 문서에 세계화를 글로벌라이제이션 대신 ‘segyehwa’라고 표기하기에 이르렀다.(참조 : 시사저널, 1998.01) 이때의 국가 간 이동은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것이다. 즉 양국 간에 존재하는 두 재화의 상대가격 비율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요인이다. 이로써 각국은 비교우위 상품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 국제 분업(규모의 경제)와 교환의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무역이 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이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면세점 업계 회복 지원에 나섰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점 업계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영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해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특허수수료 분할납부·납기연장, 무착륙 관광비행 시 면세품 판매 허용 등의 정책을 펼쳤으며, 지난 3월에는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를 허용해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대표들은 “아직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조치의 연장을 요청했다. 또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계 면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면세한도(현행 600달러) 상향 및 품목별 한도 개선, 특허기간(현행 5년) 연장 등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15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17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줄임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의미하며 관세청이 기업의 수출입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해 공인하는 제도다. ㈜사조대림과 ㈜파두, ㈜유니월드트랜스, 우진인터로지스㈜, ㈜유성티엘씨 등 5개 업체가 신규로 공인을 획득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토탈에너지스㈜, ㈜코스메카코리아, 정운관세법인, ㈜씨엠에스로지스틱스그룹코리아, ㈜코러스 물류 등 1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고, 한국수력원자력㈜는 A에서 AA로 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래 공공기관이 AA등급을 받은 것은 한수원이 처음이다.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와 서류제출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 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과 중국 인도 등 22개 국가로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와 동등한 AEO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