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제도와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열어 컨설팅을 통한 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에 내섰다. 인천본부세관이 14일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중소 협력업체 38개사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EO 공인 제도 및 FTA 설명회를 열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줄임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의미하며 관세청이 기업의 수출입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해 공인하는 제도다. 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기업의 AEO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수출입 통관부터 FTA 활용 및 관세 환급까지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이들에게서 청취한 애로사항 등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세관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과 제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공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관세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AEO 제도 및 F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관내 3개 보세공장 임원진과 반도체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정승환 세관장은 15일 간담회에서 현재 가중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대란과 관련해 수입원자재의 투입과 수출물품의 선적에 통관상 지체가 없도록 특별지원팀을 통해 24시간 상시 통관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그는 또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증설과 작업 장소 부족에 따른 장외작업을 허용해 최대한 기업 활동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 세관장은 최근 코로나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를 표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보세공장과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규제개선과 수출 증대에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5월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적어 무역수지가 17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 4월(24억6500만 달러)에 비해 적자 규모가 비교적 감소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5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견줘 수출은 21.3% 증가한 615억 달러,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 달러로,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 무역수지가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반도체가 14.2%, 석유제품이 105.7%, 승용차 17.7%, 선박 47.0%, 가전제품이 42.9%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22.2%)와 액정디바이스(17.8%)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1.2%)과 미국(29.2%), 유럽연합(23.4%), 베트남(18.6%), 대만(50.7%), 일본(19.9%) 등에서 증가했고 홍콩은 14.7%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원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5.0% 증가했고, 기계류(3.9%)와 가전제품(23.5%)이 증가했다. 컴퓨터는 13.9%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에서 33.4%, 중동 85.3%, 미국12.1%, 유럽연합 8.8%, 일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밀수입해 미국산으로 속여 22억원 상당을 카카오톡으로 판매한 조직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정식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시가 23억원 상당의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 정을 밀수입해 이를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으로 판매한 A시 등 일당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품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으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정식 수입을 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은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같은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불완전 유산이나 심각한 자궁출혈 및 감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산 낙태약을 의류 주머니에 숨기고,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용 소량 의류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수입했다. 국내로 들여온 후에는 미국에서 정식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장갈이를 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방식으로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술하지 않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이달 1~10일 사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현충일 등 공휴일이 있어 조업일수가 감소해 수출은 151억 달러, 수입은 211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2년 6월1~10일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수출은 12.7%, 수입은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출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도체가 0.8%, 석유제품이 94.5% 증가했고 승요차는 35.6%, 자동차 부품은 28.8%, 무선통신기기는 27.5% 감소했다. 석유제품 증가세가 높은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지역 특별군사작전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국가별 수출로는 대만(11.2%)과 싱가포르(73.7%) 등이 증가했고, 중국(16.2%)과 미국(9.7%), 베트남(8.3%), 유럽연합(23.3%) 등에서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3일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싱가포르에 석유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어 수출 증가폭이 크다”며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 증가폭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원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관세청 심의를 거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부산세관은 9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Mt.H콘트롤밸브㈜ 등 6개 기업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줄임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의미하며 관세청이 기업의 수출입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해 공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Mt.H콘트롤밸브㈜는 신규로 AEO 공인을 받았으며, 영일관세법인, 명문관세법인, 대한통운에스비, 광진정밀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등 모두 5개 기업이 재공인됐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과 관세조사의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는다. 또 AEO기업에게는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이 지정돼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수출입 무역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무역 현장에서 주로 활약하는 AEO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무역환경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최근 국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에 한국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8일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다. 윤 청장은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6월 WCO 총회에서 실시되는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해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강태일 현 WCO 능력배양국장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윤 청장은 또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 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회의에서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의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인 4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8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반입한 일당 2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8일 건강기능식품 4만여 점 등을 불법 반입한 일당을 관세법 및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가 되는 점을 악용, 구하기 어려운 불법 식·의약품 등을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가족과 지인 등 다수의 명의로 미국으로부터 소량씩 반복 수입했다. 이들은 입점한 오픈마켓에서 판매금지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와 주말 시간대를 노려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을 이용해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는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알리포텍’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용 구충제인 ‘이버멕틴’과 ‘파나쿠어(펜벤다졸)’ 등 식약처에서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물품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명의를 타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당국의 고위급을 초청해 정책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아프리카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14개국 관세당국의 고위급을 초청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정책 연수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 연수회는 유니패스(UNI-PASS) 등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지원과 최근 교역량이 증가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과의 관세행정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아프리카 대륙과의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이 98억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0% 증가했고 수입은 67억1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3% 증가해 교역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 연수회에서는 탄자니아 등 유니패스를 도입한 국가의 성과를 공유하고, 세관 현대화 등 국가별 무역 원활화 방안 발표와 관세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유니패스 최대 수출 대륙으로 지난해 1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발효됨에 따라 지역 내 무역 원활화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국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일제히 정리하기 위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에 대한 현장추적 중심의 체납정리에 본격 나선다. 체납자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기타 재산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벌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추심·매각 등 강제징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7일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주간 운영, 미납자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세관은 최근 압류부동산의 매각처분이 쉽지 않은 장기 체납업체에 대해 사전 재정상황을 분석한 뒤 체납액 정리를 적극 설득, 34억 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또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해 은닉재산 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위장이혼,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은닉 재산을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