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영지침이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는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물품을 재수출 할 때 중간 경유국이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 받아 관세 혜택을 얻는 것을 말한다. 가령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역내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아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진선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은 1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그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세부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내국에서 수입했으나 국내에서 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해안 지역 주요 세관인 인천·평택·군산세관이 회의를 열어 밀수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 광주본부세관 예하 군산세관이 한데 모여 서해안 밀수 공동 대응을 통한 단속 강화를 위해 ‘서해안 벨트 밀수단속 협력회의’를 열었다. 17일 군산세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3명의 세관장이 직접 참석, 통관·조사·감시 분야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이날 "특정지역이나 분야에 단속이 집중되면 다른 경로로 불법행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여러 세관이 협력, 공동 대응에 나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은석 인천본부세관 홍보팀장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특별히 서해안 지역에 밀수 빈도가 잦아지거나 큰 사건이 있어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아니며,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세 기관이 회의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숙의해 왔다”고 밝혔다. 세관장들은 이날 “서해안 벨트를 이루는 중요 세관의 공동 대응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쌀을 개인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반입한 요식업자 2명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17일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태국산 자스민 쌀 258포를 자가 사용인 것처럼 위장해 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로 반입한 요식업자들을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s, TRQ)인 40만 8700t까지는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513%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TRQ(관세 5% 적용)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국영으로 수입해야 한다. 반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 미화 150달러(약 19만 원) 이하·중량 5kg 이하에는 관세 및 수입식품 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요식업자들은 태국산 자스민 쌀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목적인데도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위장 수입해 513%의 세금 약 6300만 원과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가사용 물품 면세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을 진행한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임에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지 않다. 세법학회는 관세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관세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류를 위해 관세위원회를 새로 창단하고 관세포럼을 통한 학술활동에 나선다. 백제흠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개회사,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축사에 나서며, 김해마중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가 전체사회를 담당한다. 기조강연에는 박형래 전 강릉원주대 교수가 ‘중간재 개념 정립과 실무적용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관세위원회 위원장인 최정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회로 박설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우도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53)이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신임 청장은 16일 취임사에서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관세분야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수출입과 물류, 납세 등 관세 행정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 할 수 있도록 특혜관세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대외적 국제 품목 분류 분쟁 및 통관애로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관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국경 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연구개발(R&D) 투자, 영세 소상공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국가관세종합정보망(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도 강조했다. 윤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통상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국제경제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4월 르노자동차가 부산지역 수출을 이끌어 승용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프랑스 198.6%, 스페인 380.5% 증가했다.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다. 이병주 부산본부세관 통관검사3과 주무관은 “르노자동차의 XM3와 QM6 수출이 많이 증가해서 자동차 수출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16일 부산본부세관이 공개한 ‘4월 부산·경남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높아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4월 부산지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7% 증가한 15억5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4.1%증가한 14억6600만 달러로 수출액보다 적어 9700만 달러 흑자를 봤다. 품목별 수출은 승용차(284.0%)와 철강제품(15.0%), 전기 전자제품(11.2%), 화공품(10.5%), 자동차부품(4.5%) 등은 증가했지만, 선박(80.9%)과 기계류·정밀기기(2.2%)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EU(133.6%)와 미국(46.3%), 중남미(23.3%) 수출이 각각 12개월, 19개월, 16개월 연속 증가했고 동남아(0.9%), 중국(0.6%) 등은 소폭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4월 수출이 1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4월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18개월 연속 증가세이지만 수입도 덩달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25억 달러 적자를 봤다. 16일 관세청이 공개한 4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지난해에 같은 기간에 견줘 12.9% 증가하면서 578억3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수입도 지난해 동기 대비 18.6%오른 603억42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적자를 냈다. 무역적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중간재 수입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품목별로 지난해 4월 대비 반도체(15.6%), 석유제품(73.2%), 승용차(5.6%), 가전제품(45.6%) 등이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3.3%), 무선통신기기(11.2%), 선박(17.8%) 등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6.6%)과 유럽연합(7.3%), 베트남(24.6%), 일본(6.0%), 대만(30.0%) 등이 증가했고, 중국(3.4%), 중동(2.4%) 등이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것은 18개월 만이다.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20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미국 동부와 서부로 수출하는 컨테이너 신고운임이 1년 전보다 각각 236.0%, 146.2%씩 증가했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4월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동부로 수출하는 컨테이너 2TEU(40피트,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당 평균 신고운임은 1626만7000원, 미국 서부는 1403만1000원으로 동반 상승했다. 또 유럽연합(EU) 1334만9000원(200.1%), 중국 126만7000원(40.4%), 베트남 203만3000원(67.6%) 등 모두 증가했지만, 유독 일본에 대한 신고운임은 110만4000원으로 17.2% 감소했다. 수입운임은 미국 동부가 282만7000원, 서부 321만8000원(38.9%), 일본 129만8000원(34.5%), 베트남 281만9000원(78.0%) 증가했지만, EU는 199만9000원(6.7%)으로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한시크 주와 도네츠크 주 일대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광공업(鑛工業) 지대다. 이곳에서 2014년 친러파들이 시위를 일으켰고 돈바스 분리주의 반정부 단체가 만들어졌다. 정부군과 반정부 단체간 내전이 잇따르며 불안정한 지역으로 8년간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지는 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의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NATO에의 가입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급기야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 거기에 친러 세력이 러시아군에 합류해 전쟁이 확대되었다. 압도적 군사적 우위의 러시아는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으로 초기 예상과 달리 장기화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양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의 전쟁이지만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러시아와 우리의 경제교류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수출입무역액 기준 미화 273억 달러가 넘는 규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4월 광주·전남 지역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에 따른 원자재값 급등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이 12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4월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4월 대비 6.1% 증가한 48억1200만 달러, 수입은 32.8% 증가한 44억6500만 달러 증가해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3억4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대비 수입은 2.1% 감소했으나 수출은 15.4% 감소해 무역수지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반도체가 끌어올렸으며, 전남지역은 화공품 및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한 15억8300만 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8억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3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69.9%, 타이어 29.3%가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는 25.4%, 가전제품 1.3%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 26.8%, 가전제품 10.7%, 고무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