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및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해 신설한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관세청 지정 2022년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유예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관세조사 유예 희망기업은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활력있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원유와 석유제품,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5월 1~10일 수출입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승혁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과장은 10일간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현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 속보치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수치가 정정되는 경우가 많아 확정치가 아니라 잠정치”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5월 1~10일 무역수지가 약 37억 달러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지난달 동기 대비 적자가 약 2억 달러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원유(53.7%), 석유제품(46.8%), 가스(52.7%) 등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이달 5~10일 수입액(통관기준 잠정치)은 약 190억 달러로 지난달 동기(약 188억) 대비 약 2억 늘어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수출액은 16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달 동기(약 153억) 대비 약 7억 늘었다. 특히 석유제품의 수출이 256.3% 증가했다. 양승혁 과장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은 다 원유에서 가공한다”며 “원유 단가가 올라가면 석유제품 단가도 올라간다”고 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은 10일 ‘대일 해상운송 신루트 개척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공급망 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자상거래 수출이란 해외소비자가 국내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세관 실무진 및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딩), 특송업체, 한일 카페리 선사, 일본 현지 통관법인 등 물류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은 항공 위주(항공사별 1일 1편)로 운송되는데, 최근 심각한 물류 적체 현상과 치솟는 유가로 인한 항공 운임비용 상승 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 비중이 72%를 차지하지만, 일본의 경우 1% 미만 수준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해상 운송 물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물류 단계별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민관이 함께 논의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상 운송 신항로 개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이 수원시에 있는 AEO 우수기업인 삼성전자를 방문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은 무역관련업체 가운데 관세청이 법규준수·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가리킨다. 9일 성태곤 세관장의 삼성전자 방문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서울본부세관이 제공해온 기업상담전문관(AM)의 맞춤형 컨설팅, 신속통관, 월별납부·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AEO 제도를 통한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성태곤 세관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 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수입 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 향수 등 3000여 점을 국내에 불법 반입한 유통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시가 3억원에 이르는 중국산 가짜 향수 등을 밀반입한 유통 판매업자 A씨(남, 36세)를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말론과 톰포드 등 브랜드의 가짜 향수를 오픈마켓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밀수입한 향수 3000여 점 가운데 세관이 압수한 것은 40여점”이라며 “이미 가짜 향수 대부분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됐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사팀은 가짜 향수가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평택세관과 공조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가짜 향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해 압수했다. 또 과거 배송지 등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밀수입한 가짜 향수가 보관된 장소를 추적, A씨를 검거했다. 서울세관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 목적의 중국산 가짜 향수를 30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개인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위문 행사를 펼쳤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예스 시니어'와 함께 비대면 위문 행사를 열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은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화분과 고기·과일·쌀 등의 위문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받아 약 5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포탈하고 명품을 밀수입한 병행수입업체 대표 A씨가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4일 A씨가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로 약 500억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의류 등의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50억 원에 이르는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에게 물품을 구매했으나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인증수출자에게 구매한 것처럼 속여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년 주기로 총 11개 회사의 개·폐업을 반복했다. 특히 싱가포르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260억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우회 송금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같이 해외 명품을 수입하면서 부당한 수법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희 서울본부세관 관세행정관은 “같은 도매상한테 물품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4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5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미경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주무관은 “적극행정을 직원들에게 장려하고자 포상을 하고 있다”며 “포상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김미영 관세행정관은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체계를 개발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를 수주한 국내 기업의 주요자재가 현지를 통관할 때 품목분류해석이 달라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자재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자체적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해 현지 관세관과 협력하여 통관 문제를 해소한 게 대표적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대영 관세행정관은 수입 과정에서 손상된 캔맥주가 장기간 방치돼 부패하는 등 보세화물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되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오염 없는 친환경 폐기방안을 마련했다. 김 관세행정관은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보세관리업체와 알루미늄 캔을 친환경 폐기처리 할 수 있는 폐기처리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폐기처리업체는 맥주를 비료화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했다. ‘장려상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을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2012년 한미FTA가 체결된지 10주년을 맞는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상품)은 FTA 발효 전(2011년) 100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10년간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다. 한미FTA 발효 이후 전체 외국인투자(FDI)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22.3%,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대미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목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시 외환거래 신고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자.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유형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의 주식·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짓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술제휴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2월 1일 설날, RCEP1)이 발효됐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제통상사(史)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 해석하고 ‘알셉’으로 읽히는 이 협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참여하고 있는 나라 수와 그 경제 규모가 현존하는 다른 그 어떤 지역무역협정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1)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 경제블록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총 15개국을 포함하고 있어 WTO 다자체재가 연상된다. 이는 기존 양자 즉, 주로 두 나라나 연합체와 체결되는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메가(Mega) FTA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국 숫자만 많은 게 아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30%, 무역규모로는 28.7%, 인구 29.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스케일을 자랑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문화, 인구, 경제 수준이 다른 여러 나라가 접점을 찾으려 하니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과연 조약이 체결되고 발효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협상은 지지부진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