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부산의 중소기업 ‘ㅇ’사는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업체로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따른 첫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수출물품은 10년 균등 관세철폐 2031년까지 매년 0.4∼0.5%p씩 관세율이 하락내려간다. 거래처인 일본 수입회사는 이를 활용해 연 1000만원(연수출액 25억원 기준)의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를 통한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올 1분기 22개 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수출과정을 지원한 결과 582만 달러 수출길이 새로 열리게 됐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총 96회 상담을 통해 294개사를 지원하고, 이 중 22개사는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해 수출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중소·영세 수출기업의 신청을 받아 세관 직원을 파견해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절차 등 실무지원과 관세환급,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초보수출기업 지원까지 통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무역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산세관이 14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안산·시흥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안산지역은 수출 20.1억불로 무역수지 4.5억불 흑자로 나타났다. 안산지역은 올 1분기에 수출 20.1억불, 수입 15.5억불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8%p, 9.6%p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4.5억불 흑자로 나타났다. 시흥지역은 수출 9.4억불, 수입 10.3억불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3.1%p 증가, 수입 26.5%p 감소하였고, 무역수지는 0.9억불 적자로 나타났다. 안산 지역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 7.8억불로, 38.8%를 차지했다. 이어 화공품 3.3억불(16.4%), 기계류와 정밀기기 2.9억불(14.6%)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기·전자제품, 화공품은 각각 3.5%p, 9.0%p 증가한 반면,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0.5%p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화공품 3.1억불(20.2%), 전기·전자제품 2.6억불(17.0%), 기계류와 정밀기기 1.5억불(9.8%)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화공품,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각각 6.2%p, 3.9%p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제품은 4.7%p 감소했다. 시흥 지역의 주요 수출품목은 화공품 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극복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G-Valley를 거점으로 환급금 찾아주기 '드림 YOU 프로젝트'를 6월 30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드림 YOU 프로젝트'는 수출·제조 실적이 있으나, 관세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절차가 복잡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세행정 세정 CARE SERVICE이다. 구로지원센터는 매년 ‘관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총 33개 업체 약 6억원의 관세환급금을 찾아 줌으로써 많은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준 바 있다. 특히, G-Valley 내 섬유의복·석유화학·전기전자 등 신생 및 중소 성장 기업 대상으로 미환급금을 적극 찾아줌으로써 수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수출 성장을 견인 할 예정이다. 'G-Valley'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에 걸쳐있는 우리나라 대표 디지털산업단지를 말한다. 구로지원센터는 환급 초보업체를 위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고 지원대상 업체별로 환급절차진행부터 환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정품시가 1천2백억원 상당인 짝퉁 위조 가방·신발 등 총 6만1천여점을 불법 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 압수 창고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샤넬, 디올, 루이비통, 구찌 등의 신발, 의류, 지갑 등이 쌓여져 있었다. 이 브랜드 외에도 발렌시아가, 버버리, 입생로랑, 페레가모 등의 상품도 위조 상품으로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부터 역추적을 통해 경기도 및 인천에 위조상품 창고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조상품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가방, 지갑 등 1만5천여점을 전량 압수하고 관련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총 6만1천여점 중에 1만5천여점만 적발된 것이다. 이미 나머지 짝퉁 물품들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조직은 4명으로, 판매총책A(여, 38세), 창고 관리B(남, 38세), 국내 배송C(남, 58세), 밀반입D(여, 38세 등) 등이었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위조상품을 밀반입, 보관, 판매, 배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불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마약을 밀수하여 판매한 후,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이익금을 관세청 최초로 몰수보전하고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신종마약류 JWH-018 계열(일명 ‘합성대마’) 밀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상화폐 지갑에 은닉한 마약밀매자금 3억원 가량을 찾아냈다. 동 자금이 마약밀수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A가상화폐거래소에 보유중이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그 동안 익명성으로 인해 마약밀수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던 가상화폐를, 피의자가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마약밀수 및 국내 밀거래를 차단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추적기법 개발 등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마약자금 은닉 및 마약밀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만공사, 인하대학교와 '글로벌 이커머스 특화 인재 양성 및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인천항만공사, 인하대학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상거래 전문 청년 인재양성 및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을 지원하여, 인천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세행정 교육, 글로벌 이커머스 창업자 통관 지원, 전자상거래 인재양성을 위한 표창수여 등 IeTC 경진대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IeTC(Inha electronic Trade and Commerce) 경진대회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통상·물류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하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하는 전자상거래 경진대회로 19년부터 개최하여 운영 중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해 설명회, 경진대회 등을 후원한다. 또한 인하대학교는 국제물류 및 통상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청년들의 물류 및 수출 분야 창업을 발굴·지원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세관은 이달 13일~1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9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해 다양한 수출 지원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로 국내 태양전지‧모듈, 인버터제조 국내 리딩기업 및 세계생산량 상위 10대 해외기업 등 250여개사가 참가한다. 대구세관은 이번 엑스포에서 'FTA 홍보관'을 운영하며 공익관세사와 함께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활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의 태양광‧재생에너지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판정 절차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안내, ▲인증수출자 자격취득 지원,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기타 관세행정 지원사항 등 1:1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한편, 대구세관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신속 통관, 세정 지원, 통관애로 해소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IMF는 이번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고 이에 따라 소득의 가치가 떨어지며 수요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경제성장을 해치고 물가 인상을 촉발하고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치솟으면서 각국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일부 국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제기된다.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 상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PNTR로 불리는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에 따라 별도의 심사 없이 관세 등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해왔지만 이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IMF와 세계은행에서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켜 자금 조달도 할 수 없게 했다. 세계 주요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한·러 양국의 중소기업 경제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비중은 크지 않아도 에너지나 곡물 등 원자재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찌릉 보톰 랑세이(CHRING BOTUM 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양국 간 관세행정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소상공인 수출과 해외직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11일 인수위 경제 1분과와 관세청은 ▲수출실적 증빙 절차 개편 ▲직구 포털 서비스 운영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이용자는 2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는 코로나 전후 2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한 4050만여건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 소액·다건 수출이 많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관련 무역금융을 이용하려면 수출통관 건별로 종이서류를 제출히고, 이를 외화결제 내역과 맞춰야 했다. 앞으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선적) 내역을 직접 무역금융 신청 은행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은 간소한 수출실적 증명으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직구 소비자의 경우 ‘직구 포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주문한 물품의 통관 진행현황과 납세실적 등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하고 실시간 알림도 받게 된다. 관세청은 플랫폼 등으로부터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은 소액물품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