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8일 세관 대강당에서 법무법인 주원 문애림 변호사를 초청하여 형사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청주세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분야의 전문가인 문애림 변호사는 특강에서 '관세 형사사건의 진행과 해결 사례'이라는 주제로 밀수출입, 수출물품 가격조작 등 관세법 위반 사건 사례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와 법적 쟁점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세관에서 처리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절차와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잘 지켜 쟁송제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각종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세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 서부권 지역 K-뷰티 등 유통·수출·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장,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장, 서울산업진흥원 산업거점 본부장, 중소상공인희망재단사무국장, 코리아센터 해외마켓본부 부장 등 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 서부권 지역특화산업인 K-뷰티·패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및 일자리 창출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유망기업 발굴, 상호 추천 ▲정책자금 융자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교육‧컨설팅‧창업인프라 제공 ▲일자리 매칭 등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내수·초보·강소기업 등 수출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출 진행에 필요한 통관,FTA활용, 품목분류, 환급, 세정지원 등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제공 할 계획이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수출기업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국,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15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이며, 일본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4월 기준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국가는 미발효이다. 먼저, 서울본부세관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한국섬유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RCEP 활용지원을 위해 4월 13일(수) 14시 ‘온라인 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RCEP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운영지침과 섬유기업을 위한 RCEP 주요 수혜품목 분석 등 우리 중소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RCEP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실시간 온라인 Zoom으로 진행하므로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기업은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해 설명회 참가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RCEP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년 12월8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시행한 ‘RCEP 간이인증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RCEP 간이인증 특례 대상은 현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통관을 위해 페루, 과테말라, 멕시코와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지 날짜로 30일엔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서 한·과테말라 청장회의, 1일 페루 리마에서 한·페루 청장회의, 5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한·멕시코 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를 비롯해 과테말라, 페루는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현지통관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중남미 관세당국에 우리나라 후보자인 '현 WCO 능력배양국장 강태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지를 당부했다. 30일 개최된 제1차 한-과테말라 관세청장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논의, △우리 섬유기업 현지 통관애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를 비롯해 과테말라 관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6억원 상당의 위조 ‘템퍼페딕(TEMPUR PEDIC)’ 매트리스 830점을 제조·유통한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남, 50세)는 중국에서 'TEMPUR PEDIC' 상표를 위조한 매트리스 커버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스펀지 등으로 만든 매트리스 내품과 결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조한 완제품을 1점당 약 40만원에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내에서 침대 매트리스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 제조시설을 추가 임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사전에 위조상품 제조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조 매트리스 현품을 확인한 결과, 커버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웠다. 하지만 템퍼페딕 정품 매트릭스는 3겹 이상의 메모리폼으로 구성되있는 것에 비해 내품은 일반 스펀지와 메모리폼을 붙인 2겹 구성으로 정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A씨는 제조한 위조 매트리스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200만원이 넘는 정품을 이벤트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120만원 정도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조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5일 제77회 식목일을 맞이해 서울세관 앞 열린정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식수 행사는 식목일을 기념하며 직원들에게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청사 주변을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가꾸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념으로 사시사철 늘푸른 기상을 뽐내는 소나무를 식수하고 열린정원 내에 라일락 100여 그루를 심으며 청사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서울세관은 일반시민에게도 열린정원을 개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주변 직장인들에게 사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식목일을 맞아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매년 나무를 심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 불안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둔화된다면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서울세관은 무역·금융·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출 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도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관세청 전체 세액 추징의 65%, 무역범죄 검거의 80%를 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및 성실신고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서울세관에도 4월부터 변화가 생긴다. 기존 대구·광주 본부세관 관할이었던 속초, 동해, 대전세관을 관할하게 됐고, 현행 안양세관 소속의 구로지원센터는 서울세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서울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은 서울, 경기 이외에도 충청, 강원권 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의 기관장이 된 소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게 됐다”며 서울세관이 앞으로 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입 전기자동차용 전기배터리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역외산(비원산지)인 점을 적발해 43억원 수정신고를 통해 관세를 더 걷은 세관 공무원이 상을 받았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00% 활용을 위해 특례 대상을 가려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여러 수출기업들의 특례인증을 이끌어 낸 공무원, 오픈마켓 조사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운영한 결제대행업자를 색출해낸 세관 공무원도 각각 상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4일 "전기차용 배터리의 FTA 요건 미달을 적발해내 세관 전체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서현애 주무관을 비롯해 송여지, 김지애, 이혜영, 최서윤, 박수인 주무관을 각각 3월 분야별 세관 으뜸이로 선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송여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 주무관은 RCEP의 100% 활용을 위해, 특례 대상품목 및 업체를 선별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137개사의 RCEP 특례인증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W·E면세점’ 인증제도를 추진, 면세업계의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6월에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현 강태일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다. 관세청은 4일 "올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선출할 사무차장 직위에 한국인 최초로 강태일 현 WCO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출신이다. 세계관세기구는 UN(국제연합) 다음으로 회원국이 많은 기구다. 총 184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관세 관련 규정의 개정·신설, 과세가격평가방법·품목분류 결정, 불법부정무역 단속공조 등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과 수출입기업 등 무역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다.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5년 임기 선출직이다. 총회, 정책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 정책을 기획한다. 또 각국 관세당국 및 타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와 교류하는 핵심 직위다. 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이외에도 수출입통관과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다. 지난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강 국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납세자의 날은 정부가 성실한 납세 정신을 고취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55년 전에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1년 동안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납세 협조에 일조하고, 납세자의 의무를 다한 자들에게는 우대혜택 등 상을 수여한다. 올해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올해도 여러 행사가 있었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스템코의 김일원 과장(프로)을 우수 세정협조자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스템코 김일원 과장이 우수 세정협조자로 선정되는 데까지 개인을 넘어서, 기업, 그리고 세관의 노력이 깃들여져 있을 것이다. 수상 소감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지난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수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소감이 어떤가? 먼저 저를 추천해주신 서울세관 관계자분과 스템코인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 AEO 취득할 때도 저희 회사가 AEO 공인의 요구되는 조항에 잘 갖춰져 있었다. 살면서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고마우신 분들이 많다. 제가 스템코에 몸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