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31일 관세청 대전 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고 1일 밝혔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이 제출한 총 22편에 대한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팀 간 경쟁방식과, 발표 주제로 성공·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진행방식 변경을 통해 신규 전입직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팀원 간의 소통과 협업,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농·수산물, 우회수입, 주요 원재료의 역외산 사용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성공·실패연구 사례 등이 발표되어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 수상팀’은 페루산 농·수산물의 역외산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의 김순옥, 김종민, 정우영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 수상팀’은 유럽연합산 전기자동차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31일 관내 무료 급식소인 ‘까리따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을 방문하여 사랑 나눔 활동으로 보온병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200여개의 보온병은 서울세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온병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급식소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에는 따뜻한 차, 여름에는 시원한 물 등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영동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식자재 등의 위문품도 함께 전달했다. 서울세관은 영동전통시장과 지난 1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품으로 쓰일 수 있다"며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황윤경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황윤경 관세행정관은 해상입항 혼재화물의 적하목록에 실제 포워더를 성실히 기재토록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미기재건 추출 로직을 고안하는 등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여 항만 물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김인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김 관세행정관은 유관 기관과 협조를 통해 수출지원과 원산지 조사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을 자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사전 정보 없이 기표지 분석만으로 메트암페타민 2kg 등 마약류 총 4.3kg을 적발한 서경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용 실무영어자료 책자를 발간·배포한 원경묵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이어 심사분야에는 김혜령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는데, 김 관세행정관은 부적정한 세액 증빙자료를 사용하여 수출환급을 받은 9개 업체를 적발하여 부정환급금 2.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분야 유공자는 6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전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개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해외직구 반품 환급가이드'를 31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방법에서부터 환급신청 방법, 신청서류 등을 수록하여 순서대로 따라만 해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알기 쉽게 구성했다. 관세청 및 서울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로도 접속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가이드에는 올해 1월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에 따른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22.3.18.) 내용을 포함했다. 이전에는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반품가액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를 소액 물품으로 보아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운송확인서류, 반품 및 환불영수증 등)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 물품 기준을 2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환급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전국 세관으로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 30일 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우리기업 상품의 해외 위조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위조상품의 국가 간 이동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및 관세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현재 동남아, 남미 등에서 우리기업 상품의 위조품들이 대량으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위조품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세관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지식재산권과 관세행정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강사를 상호 파견하는 등의 교육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등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공유와 연계 등의 활동에도 협력한다. 이로써 양 기관 관련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행정의 저변을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한 교육 강화로 개도국 세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30일 서울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NFT 등과 관련해 특강을 실시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디지털 파일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진품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표로, 최근 NFT 시장이 흥행을 이루고 있다. 이날 교육은 NFT 전문가인 이기훈 메타커머스 연구소장을 초청하여 ‘메타버스 및 NFT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실제 메타버스, NFT 수익창출 사례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또한, 외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비롯한 서울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으로 악용할 개연성 등 외환조사 업무에 필요한 질의에 대한 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지난해에도 서울세관은 직원들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외국인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최초로 적발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10개 조직 총 8238억 원 상당 적발하여 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건강보험 대상인 심혈관 스텐트 등 3천여 종류에 달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한 유명 다국적기업 A사를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019년에도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부풀린 다국적기업 B사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심혈관 스텐트는 좁아진 혈관에 삽입‧확장시켜 혈류의 흐름을 돕는 장치를 말한다. 해당업체들은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하면 고가의 보험수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부당이득액 규모는 향후 진행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 보험수가 조정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본부세관은 "치료재료의 고가수입 자료를 보험수가 결정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여 심혈관 스텐트 보험수가를 14% 상당 인하하는데 기여했다"며, "이는 연간 296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료용 치료재료의 국내 수입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이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천여 종류의 치료재료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8일 진행된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관세청 일반 현황 보고 및 관세행정 분야의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계획에 대한 점검을 가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8일 관세청 차장을 비롯한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및 관세청 일반 현황보고가 이뤄졌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및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했고, 관세청 차장을 비롯한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당면 현안 및 범정부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부재정 뒷받침을 위한 세수 확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자금 유입 차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지원, △해외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코로나 극복과 도약, 그리고 행복경제시대 실현을 위해 관세행정상 가용한 정책을 총 동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AI·빅데이터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과 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8일 오늘부터 공항·항만 세관현장에서 활약하다 은퇴한 마약탐지견 12두를 상시분양한다고 밝혔다. 마약탐지견 12두 중 1두는 스프링거 스파니엘이고, 나머지 11두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이다. 올해는 특히 기존 분양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은퇴견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나 행복한 제2의 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방식, 입양조건 등을 개시했다. 특히, 국민들이 희망하면 언제든 은퇴견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연 1회 분양방식을 없앴다. 연간 상시 입양신청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했으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마당이 있는 주택만 입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형견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만 갖췄다면 입양이 가능하다. 관세청 마약탐지 은퇴견은 나이는 다소 많지만 친화력이 뛰어나고 영리하다. 현역시절 많은 활약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훈련 교관과 탐지조사요원 등 현장에서 일하는 세관 직원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관세청 또는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접속 주소 또는 모바일 QR코드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국가정보원 및 위폐전문가그룹과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 위·변조 및 고액수표 진위 감별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위폐전문가 그룹엔 은행연합회, 국정원, 한국은행, 조폐공사 및 시중은행 전문가 총 20여명등이 참여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9년간 여행자가 반입한 미화 500만불 이상 고액 위조수표 및 어음을 총 78건을 적발했다. 미화 1106억 달러에 해당하고, 약 13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세관 기준으로는 500만불 이상 고액수표 적발 건수는 80건에 달했다. 금액 132조원 정도였다. 만약 수표나 채권 등을 위·변조할 경우,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이다. 이를 어기고 수입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 처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입국 여행자가 대폭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다양하고 정교하게 위·변조된 지폐 및 수표가 지속적으로 반입되는 추세이다. 특히 위·변조된 고액수표는 주로 부유한 자산가로 행세하며 선량한 국민을 투자사기로 유인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위·변조된 고액수표가 사회에 유통된다면 신용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