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신한은행과 '생산적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양행각서에서 자사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환경, 전력 중개 등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생산적 금융은 첨단 미래산업, 벤처기업, 지방시장 등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 실물경제의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적 금융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협업과 사업 참여 기회를 신한은행에 제공하며, 신한은행도 현대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 제안 및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한국 대표 은행이자 글로벌 금융사인 신한은행이 현대건설의 핵심사업 비전과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 의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대전환을 이끌 첨단 전략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금융지주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신상품 3종을 차례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중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정, 농업인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1천만원 한도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은 캐피탈과 저축은행 성실 상환자를 위한 '신용 사다리' 상품 출시를 위해 모형을 개발 중이다. NH저축은행은 여성 전용 소액 대출 상품을 올해 1분기 내로 출시한다. NH농협캐피탈은 지난 5일 청년 대출 상품인 '2030 청년 안아드림(Dream)'을 이미 출시했다. 소득 요건을 낮춰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만기 때 성실 상환 고객에게 이자비용 일부를 NH포인트로 환급하는 상품이다. 앞서 농협금융은 'NH상생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포용금융 관련은 15조4천억원 규모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농업인 대출, 지역 기반 협력사업 등 포용금융을 앞장서 실천하는 선도자로서, 우리 강점을 살린 포용적 금융모델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고객이 동선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아트 VM 프로젝트'를 본점에 처음 도입했다. 1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작가 정그림과 이건우가 참여해 본점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연결통로와 에스컬레이터 등 주요 공간에 작품 19점을 전시한다. 정그림 작가는 선과 곡선을 활용한 입체 조형 작품을, 이건우 작가는 바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 에비뉴엘 6층 아트홀에서도 다양한 전시를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어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국세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세수가 지난해에는 80조원 아래로 위축됐고, 법인세는 2024년 20%대 감소했다가 지난해 30%대 증가하며 크게 출렁거렸다. 18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2천억원으로 전년(82조2천억원)보다 3.7% 감소했다. 부가세 수입이 80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환급액 증가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수출은 부가세를 0%(영세율)로 매긴다. 따라서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사며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설비투자를 하면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를 먼저 내는데, 그해에 가동하지 못해 매출이 충분히 늘지 않았거나 매출이 수출 중심이면 역시 환급이 커진다. 지난해엔 반도체가 견인하며 수출이 역대 최고인 7천94억달러를 기록했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소매판매액지수(소비)가 0.5% 상승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환급 규모가 커지면서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다음 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10개 사를 전 세계에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원하는 AI 스타트업은 에임인텔리전스, 인핸스, 옵트에이아이, 사이퍼데이터, 페어리테크, ICTK, 포티투마루, IHFB, 튜링, 그로비로, MWC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4YFN(4 Years From Now)'에 참가한다. 4YFN은 4년 뒤 MWC 본 행사에 전시관을 마련할 세계적인 기업이 될 만한 스타트업 1천여 개를 발굴해 교류와 창업을 지원하는 행사다. LG유플러스는 AI 스타트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목적으로 매년 유망한 AI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사업 협력과 투자 등을 지원하는 '쉬프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YFN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중 5개 사는 지난해부터 쉬프트를 통해 LG유플러스와 보안·익시오·소형언어모델(sLLM)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 이 중 에임인텔리전스·인핸스·옵트에이아이 3곳은 4YFN에 참가하는 스타트업 중 최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4YFN 어워즈 톱 20'의 최종 후보다. 김성묵 LG유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정부가 직장인으로부터 징수한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커졌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 전년(61조원)보다 7조4천억원(12.1%)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들어섰다.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작년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한 것인데,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천635만3천명에서 지난해 1천663만6천명으로 28만3천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천원 수준에서 작년 10월에는 447만8천원으로 31만원(7.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 관리와 상속·증여 등 맞춤형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나은행 측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공지능(AI)이 기술 개발과 디자인, 브랜드 기획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표현을 생성하며, 결과물의 완성도까지 끌어올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담론은 여전히 과거의 질문에 머물러 있다. “누가 만들었는가?”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이미 핵심을 비껴갔다. AI는 의도를 가지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반면 결과물은 끊임없이 생성된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창작자 논쟁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책임의 귀속 문제다. AI 시대의 지식재산권은 창작의 신비주의를 벗어나 책임의 구조를 중심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IP 제도는 애초부터 결과 그 자체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특허는 기술적 선택과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감수를 전제로 하고, 상표는 출처 표시와 영업상 신용에 대한 책임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개성 있는 표현을 창작하고 선택한 주체의 책임을, 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금융기관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응하고자 임직원이 해고자 계좌 잔금 정보를 변호사와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 A씨, B씨와 변호사 C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가 소속된 금융기관은 2019년 2월 근로자 7명을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그해 7월 회사를 상대로 "징계가 무효인 만큼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임금이 끊기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해고자들의 예금 잔액, 지급 가능 잔액 등 정보를 법률 대리인인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이를 그대로 법원에 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19조 등에 근거해 이들과 해당 금융기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건의 쟁점은 A씨, B씨와 대리인이었던 C씨를 이 조항상 위반행위 주체인 '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스마트 안경과 펜던트 등 인공지능(AI) 기반 착용형(웨어러블) 기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애플이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내년 출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내부적으로 'N50'이라는 코드명이 붙은 이 스마트 안경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메타가 '레이밴' 브랜드의 에실로룩소티카와 협업해 만드는 스마트 안경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고급형 제품으로 기획됐다. 애플의 스마트 안경도 메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화면은 포함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용자들은 안경에 탑재된 마이크와 스피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화 통화는 물론 AI 음성 비서 '시리' 이용, 주변 환경 기반 작업 수행,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의 스마트 안경에는 카메라 렌즈 2개가 장착되는데, 하나는 고해상도 사진 촬영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컴퓨터가 주변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물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보는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일정을 추가하거나, 운전 중에 도로명 대신 특정 랜드마크를 지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 50%의 품목별 관세 적용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때로는 규정 준수를 위해 일부 관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들이 (관세) 규정 준수를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했다는 이야기들을 접했다"며 "우리는 사람들이 세세하게 숫자를 세는 일(bean counting)을 하면서 제대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의 언급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체에 매기는 관세뿐 아니라 그 파생상품에 함유된 해당 금속 비율에 맞춘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업들이 관세 계산에 애를 먹고 있는 만큼 정책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리어 대표의 언급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해당 금속 자체뿐 아니라 금속이 함유된 수십 가지 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관세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 해왔다"고 전했다. 통신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미 국방부 조달사업에 참여한 군용 드론회사에 투자한다고 현지 유력매체가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수석 부사장인 에릭 트럼프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사는 이스라엘의 드론 제조업체 엑스텐드(Xtend)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서 '비용 대비 높은 살상력'(low cost-per-kil)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엑스텐드는 국방부가 11억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로 조달하는 '드론 지배 프로그램'의 1단계 입찰에 참여한 25개 기업 중 하나다. 엑스텐드는 플로리다주 소재 소규모 건설회사인 JFB건설과의 합병을 통해 미 나스닥에 상장하는 15억달러 규모의 거래가 진행 중이다. 아비브 샤피라 엑스텐드 최고경영자는 JFB건설과의 합병을 통해 "미국에서 제조 역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미국 공개 자본시장에 접근하게 된다"고 말했다. JFB건설이 지난해 사모 발행으로 4천400만달러의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 트럼프 타워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 도미너리 홀딩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 승환계약을 적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에 기관주의과 과태료 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설계사 23명은 11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6400만원, 수입수수료 3690만원)하면서 기존 보험계약(1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기간·이자율)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를 바꾸면서 기존 회사에서 갖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권하는 행위를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탓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투자심리가 14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수준으로 악화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달러 가치는 지난해 9%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유로와 파운드를 포함한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3% 내리며 4년 만의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지난 1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노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상호관세'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작년 4월 저점보다 낮아졌다. 특히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포지셔닝은 관련 데이터가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인 2012년 이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의 옵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달러 하락에 거는 베팅이 상승 베팅을 앞지르며 작년 4분기와 반대 흐름을 보였다. 연기금 같은 주요 투자자들이 달러 추가 약세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하거나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유로 대비 달러 추가 하락에 거는 베팅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