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5일 이채은 관세행정관을 2022년 ‘3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이채은 관세행정관은 수입 알루미늄 괴(잉곳)의 국제거래가격을 분석하여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금속업체의 신고금액·대금지급액을 연계·검토하고, 가격차이가 큰 업체 등에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했다.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도움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사항을 점검하여 1억4천만원의 누락세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납세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이민기 관세행정관은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근무평정시스템 개선으로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고, 조직구조 개편, MZ세대 증가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新전보인사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통관·검사분야’ 남광민 관세행정관은 중남미발 화물이 많이 반입되는 부산 신항 특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 22.1.1.)의 이행 조치로서 3월 18일부터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할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다. 그리고,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다.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045점을 되팔이한 불법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1억 3천만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불법수입업자는 1.2억원 상당의 오트밀 및 허브차 등 2045점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되팔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건(Vegan)열풍이 일면서 오트밀을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와 디저트 카페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등 건강식품인 오트밀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외국산 오트밀 구입창구로 오픈마켓을 많이 이용한다.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FTA협정인 경우 미화 200달러)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가사용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해외직구 위장 범죄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세관에 검거된 업체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 할 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미국산 오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학용품 및 온라인 수업기기 53만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3월 신학기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정성검사를 한 바 있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4주간 안정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연필, 샤프, 지우개 등과 같은 학용품, 완구류, 태플릿PC 등 9개 품목이다. 총 270건으로, 145만점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9개 품목 중 77건으로, 53만점이 적발됐다. 적발된 품목은 안정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었다.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완구류 2.1만점, 태플릿PC가 4천점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및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2 K-수출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환급대상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제도를 잘 모르는 업체와 복잡한 환급 절차와 환급 금액이 많지 않아 환급을 포기한 업체를 선별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세행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본부세관은 매년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쳐왔다. 2020년도 97개 업체, 2021년도 151개 업체 등 최근 2년간 총 248개 업체의 관세환급금을 찾아 줌으로써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혜택을 보는 효과를 거둔 바가 있다. 특히 수출업체 등 유망 중소수출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수출실적 상승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캠페인에서도 2차 전지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성장산업 수출업체를 발굴하여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견인 할 예정이다. 서울본부세관은 환급금 찾아주기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환급신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1일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신축되는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이하 통합검사장)’의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통합검사장은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319㎡) 규모로 총사업비 1156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사업이다.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상특송물류센터’와 고위험 컨테이너화물을 검사하는 ‘컨테이너검색센터’ 및 ‘관리대상화물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완공 후 현재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세관검사장 5개와 컨테이너검색센터 2개를 통합·이전하여 인천항에 반입되는 화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과 해상특송화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세관검사 시설은 협소하고 낙후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다. 인천항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출입물류가 신항 및 남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세청은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신축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었다.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은 물론, 수출입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월 1~20일 수출이 37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10.1% 증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 373억 달러, 수입 393억을 기록하면서 각각 10.1%, 18.9% 증가했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은 1466억 달러, 수입 1526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수출 15.8%, 수입 27.2% 정도 증가했다. 2021년 조업일수 15.5일, 2022년 13.5일을 고려했을 경우에도 일평균수출액이 2021년 3월엔 21.8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2년 3월은 27.6억 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약 26.4% 증가한 셈이다. 수출 주요품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30.8%, 석유제품 79.0%, 무선통신기기 8.1% 등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18.1%), 자동차 부품(-9.1%) 등은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를 보면 중국은 11.3%, 미국 6.0%, 베트남 30.3%, 일본 2.0% 등이 증가했다. 유럽연합은 -3.9%, 홍콩 -24.0% 등이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을 보면 작년과 비교해 원유(57.8%), 반도체(24.0%), 가스(11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태의 해외 위탁가공무역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위탁가공무역이 확대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 이후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비 급등과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전통적인 국내 생산·수출 단계를 벗어나 제3국의 생산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세계경제의 투자 및 무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산업의 국제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국제적인 생산요소의 활용없이는 각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위탁가공무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위탁가공무역의 의의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의미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6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6일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중소·중견기업 상생 우수 시내면세점으로 선정하고, W·E면세점 인증서를 수여했다. W·E면세점 인증서란 'Win-Win Excellent'의 약어로, 서울본부세관 인증 상생협력 우수 면세점을 의미한다. W·E면세점 제도는 세계 1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우리나라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2021년도에 도입한 우수면세점 인증제도다. 서울시내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업체 입점 지원, 면세점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등 면세점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돕고 있다. W·E면세점으로 선정되면 ▴행정제재 시 감경 ▴AEO(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 시 세관협력도 평가 우대 ▴포상시 우선 추천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선정일로부터 1년간 받을 수 있다. 이에 2021년도 서울 시내면세점의 중소·중견제품 매장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25.7%가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 전용매장 운영업체 수는 42.6% 증가(251개→358개)하였으며, 중소·중견 업체의 매출액도 2조5천억원으로 5500억원 증가하였다. 올해 서울세관 ‘면세산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3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3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설미희 관세행정관은 급증하는 특송화물 체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한 일괄폐기 대집행으로 장기체화물품을 신속하게 폐기하면서 특송화물의 물류흐름 원활화에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홍종인 관세행정관은 선적대란으로 수출검사대상의 터미널 장치기간이 제한되어 수출업체의 애로가 발생하자 선적지 터미널과 간담회를 열고 장치기간 연장 협의 도출하여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정경석 관세행정관은 관세포탈 피의업체가 경정고지액 중 일부 미납으로 납부의지가 있음에도 자금조달 불가로 폐업위기에 처하자 중소수출입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제도(분할납부) 적용으로 업체구제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