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오늘날 다자간 협상이 답보상태인지 오래다. 이에 대한 답답함으로 각 나라들은 지역무역협정으로 눈을 돌리고 이에 그 체결률은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발효된 인구 23억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럭 RCEP이 대표적이다. 지역무역협정, 특히 새로운 FTA 발효는 서비스의 시장개방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 FTA의 적극적 활용은 국내 서비스 산업 입장에서 해외 진출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FTA 발효 이전에 비해 해외 서비스 산업은 국내로 수월히 진입할 수 있어 국내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하에서 서비스 산업의 FTA 활용 마지막 편으로 FTA 서비스 무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일반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⑴ 일반원칙 및 규범 ① 최혜국대우(MFN) 최혜국대우는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그 밖의 다른 국가의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협정 체약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2월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6% 증가해 539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월 수출은 20.6% 증가한 539억 달러, 수입은 25.2% 증가한 531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월 수출은 1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2월 중 1위다.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이다. 수출 중량은 2018년 8월 이후 42개월 만에 5개월 연속 증가했고, 3.6% 증가율을 기록했다. 1~2월 누계 수출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1~2월을 합친 수출입도 927억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 1~2월 수출은 1만93억 달러를 기록해 17.9%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반도체(23.4%), 석유제품(65.6%), 승용차(8.7%), 선박(17.5%), 가전제품(85.1%) 등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은 -0.5%, 무선통신기기 -9.8%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해 20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석유제품도 1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순영 주무관 외 3명을 2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이순영 주무관은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밀수조직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아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노을진, 고수정, 박경미 주무관이 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으뜸이 상은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62회에 이르렀다. 이 상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 및 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관할지오류 등이 발생한 수출신고 4천여 건을 추출하여 오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제작·배포한 공을 인정받은 노을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특이한 수입거래형태(VMI)로 3년간 조세분쟁을 겪었던 업체를 사전가격심사제도(ACVA)로 편입시키기 위해,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연구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수정신고 8억원을 이끌어낸 고수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수입거래형태(VMI)는 'Ven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늘(12일) 2022년 제39회 관세사 1차 시험이 전국 5개 도시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관세사 1차 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눠 진행되는데, 1교시는 관세법개론과 무역영어, 2교시는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이다. 시험방식은 5지선택형 객관식이다. 1교시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2교시는 11시 20분부터 12시 40분까지 각각 80분씩 진행된다. 1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올해 관세사시험 총 지원자는 2810명, 이 중 1차시험 지원자는 총 2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차시험 지원자 수에 비해 224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세사 1차시험에서는 회계학에서 응시자 과반수가 과락했다. 관세법개론의 과락률은 크게 높아졌음에도 합격자가 증가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작년 2021년 관세사 1차 시험에는 2539명이 지원해 최소합격인원 90명 대비 2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1차 시험에서는 2013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고, 559명이 합격하면서 27.7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편, 제39회 관세사 자격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오늘(12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전국 5개 시험장에서 제39회 관세사 1차 필기시험이 일제히 열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39회 관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총 인원은 281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인력공단측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관세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90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사 1차 시험 시행장소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이다. ▲서울은 한양공업고등학교ㆍ방산고등학교ㆍ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은 부산국가자격시험장(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대구는 대구공업대학교(2호관) ▲광주는 남부대학교(협동관) ▲대전은 우송정보대학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에서 열린다. 관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1차 시험 면제자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2차 시험만 응시하게 된다. 만약 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할 수 있고, 재응시한 시험자는 1차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을 했기 때문에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한편 관세사 자격시험은 금일 3월 12일(토)에 필기시험이 치러진 후, 필기시험 합격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9% 올라, 24.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2년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87억 달러, 수입은 2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9%, 15.3% 증가했다.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3억 달러가 올랐고, 수입은 26.6억 달러가 증가했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은 1281억 달러, 수입은 1334억 달러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수출은 17.5%, 수입은 27.8% 올랐다. 달러로 환산하면 수출은 190.6억 달러 올랐고, 수입은 290.4억 달러 증가했다. 2021년 3월 1~10일 수출은 16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올해 3월 1~10일(187억 달러) 수출은 오른 것으로 보여진다. 조업일수를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이 작년엔 22.3억 달러였지만, 올해는 28.8억 달러를 기록해 약 32.6% 증가했다. 2월 1~10일 수출(156억 달러)와 비교해도 3월 1~10일 수출은 약 31억 달러 증가한 셈이다. 수출 주요품목은 반도체(28.5%), 석유제품(98.8%), 자동차 부품(4.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장은 관세당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기구 고위급 진출을 위해, 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 및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세계관세기구란 184개 세계 관세당국 회의체로, 무역원활화 국제표준 정립,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조, 개도국 현대화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다. 관세청장과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은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가상현실(VR) 능력배양 콘텐츠 개발 확대, △언어 기금(랭귀지 펀드) 증액 공동 서명, △품목분류 국제분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 언어 기금(랭귀지 펀드)는 세계관세기구 정기 회의 시 공식 언어 외 타언어인 스페인어, 아랍어 등 사용국가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기금이다. 이번 면담을 통해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이 함께 지난해 9월 최초로 개발한 가상현실(VR)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 콘텐츠를 타 분야로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콘텐츠는 세계관세기구 26개 회원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언어 기금 증액요청 증가에 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해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게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가전 등 현지공장 운영 국내기업의 부품조달 애로 △대러시아 국제금융 제재로 인한 대금결제 지연·중단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러시아 수입의존도 높은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기업의 수입부담 확대 등 수출입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에 신속히 대처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러시아는 우리나라 교역순위 10위 국가다.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교역순위 69위로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 업체가 무역 중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우리 기업에게전달될 수 있다. ◇ 관세 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4일 청주세관 대강당에서 한국관세사회 충북지부와 충북지역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메가 FTA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RCEP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기업 애로사항 공유, △원산지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 조력, △중소 수출기업 지원사업 협조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충북지역 수출입기업들의 RCEP 활용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RCEP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강화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RCEP 활용 및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용현 한국관세사회 충북지부장은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적극 수집하여 공유하고, 관내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청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진선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진선미 관세행정관은 다국적 기업의 수입물품가격 저가신고 및 외투기업의 수출자 송품장 금액오류로 인한 신고오류 등을 적발하고 업체에 과세논리를 납득시켜 103억원의 자진 납세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에서 최고 유공자로는 물류종사자 누구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천항 물류정보 공유 플랫폼 ‘Web Map’을 구축한 김정숙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는 정밀검사와 면밀한 자료검토로 부정수입 될 뻔한 폐건전지 75톤을 적발한 임양아 관세행정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공항 모든 출입구와 통로 등 233개소를 점검하고 위험도를 분석·반영한 ‘인천공항 감시구역 우범지도’를 제작한 최좡인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