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내달 4일(금) 14시에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RCEP 활용 및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진출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RCEP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의 약자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총 15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해 4월 2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와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품기업을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 협력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올해 서울본부세관과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국내 식품기업의 RCEP 활용과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진출에 대한 K-푸드 수출기업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웨비나를 기획했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주관으로 진행하며, 서울본부세관은 ‘RCEP 활용을 통한 K-Food 수출지원’에 대해 안내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는 ‘22년도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알리바바닷컴 코리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B2B 트렌드 변화’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웨비나 참가 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이전가격) 여러 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다국적기업은 지분관계가 있는 등 특수관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마케팅하면서 다국적 기업 전체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를 뛰어넘는 경영 전략을 수행한다. 다국적기업은 모기업과 관계기업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기업과 같은 조직체로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여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다.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은 다국적기업이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현지법인 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 간에 원재료 및 제품을 수입하는 때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 해당한다. 다국적기업 과세가격 사전점검(Pre-Audit)이란? 다국적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신고한 과세가격이 관세법령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적합한 과세가격인지 여부를 관세청(또는 세관)이 기업심사(관세 세무조사)하기 전에 관세법인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가격 사전점검은 관세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이 관세청(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있을 수 있는
▲67년생 ▲고등검정고시 ▲인천대 법학과 ▲7급 공채 ▲서울 이사화물과장 ▲인천 조사관 ▲본청 세원심사과 ▲인천 세관운영과 ▲서기관 승진(22.02.2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24일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을 가졌다. 한국관세사회는 김주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법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관세사법'이 개정·시행(22. 1. 6)됨에 따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을 갖고 관세사들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했다. 박창언 회장은 개식사에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여 관세사의 위상과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는 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세사업계의 발전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부정·부패의 근원인 리베이트를 척결한다는 선포문을 낭독했다. 관세청도 관세사 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계기로 불법 관행의 근절을 위해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수위를 최고 등록취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을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관사사회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중소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① RCEP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발굴, ② 기업 애로사항 공유, ③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RCEP 활용 지원 등이다. 서울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와 서울지방관세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공유하고, 서울지방관세사회를 통해 수출입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RCEP 활용 지원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지원한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RCEP 활용이 관내 수출입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철수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은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공유하고, RCEP 활용 품목 및 제도개선 발굴 등 관내 수출입기업을 위해 서울세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CEP 활용에 필요한 정보는 관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X-Ray 검색기 첨단화 일환으로 국가기관 최초 3D X-Ray 검색기 2대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3D X-Ray 검색기에는 기존 X-Ray 검색기와 달리 시스템에서 수집한 다차원 정보를 통해 위험물품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AI기능이 추가됐다. 평면형태의 2D 이미지와 달리 360도 회전이 가능한 고해상도 3D 이미지 및 단층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국내로 밀반입되는 물품을 보다 정밀하게 판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올해 5월 초 정식 개통을 목표로 2월부터 4월까지 3D X-Ray 검색기 장비 안정화 기간으로 지정해 직원들에게 판독교육과 시범운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식 개통 후에는 여행객의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해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최첨단 검색장비인 '차량형검색기(ZBV)' 3대를 추가 도입하여 올해 2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ZBV란 'Z Backscatter Van'의 약자로 '차량이동형 검색장비'를 의미한다. 차량형검색기는 X-Ray 시스템을 밴차량에 탑재한 것이다.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도 X-Ray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안에 은닉되어 있는 물품을 판별할 수 있어 수출입화물을 신속히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이동이 자유로워 의심화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동하여 검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주요 공·항만에서 총 15대의 차량형검색기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부산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연평균 5.4%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에서는 첨단 검색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원활한 물류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 물동량은 2010년 기준 1만4157TEU에서 2020년 기준 2만1824TEU로 65% 증가했다. 부산세관은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수출입화물 검사시 성능이 향상된 차량형검색기를 활용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LNG 할당고나세 인하조치의 연장을 3월 중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국제 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내 원유 도입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비축 물량도 국내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업계 수요를 반영해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폭과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가 방문한 울산 석유비축기지는 지난해 11월 지하공동을 준공해 석유 저장 능력을 기존 650만 배럴에서 1680만 배럴로 늘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울산, 거제, 여수 등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에 총 1억4600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 능력을 확보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의 석유 비축물량은 약 9700만배럴로, 추가적인 외부 도입 없이 국내 수요 106일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중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외환검사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지능적 무역경제범죄를 적극 단속, 외국인 부동산 사건, 가상자산 무역범죄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단속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8238억원),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840억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411억원), 해외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80억원) 등을 적발했다. ◈ 가상자산 이용한 신종 환치기 '8238억원'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8238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환치기는 국가 간 실제 자금의 이동은 없다는 점에서 기존 환치기 수법과 동일하지만, 가상자산의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환치기 수법과 차이가 있다. 환치기 조직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수령자가 속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기업에 더해 한국판 뉴딜·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을 코로나 피해기업 등과 더불어 신성장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세정지원 제도란, 세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었다. 올해 2월 24일부터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최근 2년동안 관세 체납 업체나, 사전세액 심사대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가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담보 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