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년 제39회 관세사 자격시험에 총 2810명의 지원자(1‧2차 시험 동시접수 기준)가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39회 관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총 인원이 2810명으로 집계됐다. 원서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1·2차 시험 동시접수로 진행됐다. 관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1차 시험 면제자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2차 시험만 응시하게 된다. 만약 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할 수 있고, 재응시한 시험자는 1차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을 했기 때문에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최근 5년간 관세사 자격시험 지원자 수는 ▲2017년 3487명 ▲2018년에는 3149, ▲2019년 2758명 ▲2020년 2301명 ▲2021년 2593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 2천명 대로 하락하기 시작했다가, 작년에 소폭 상승했다. 올해도 2810명으로 2021년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사 자격시험은 오는 3월 12일(토)에 필기시험이 치러진 후, 필기시험 합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여행객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루이비통, 샤넬 등 프리미엄 명품 브랜드가 시내면세점을 철수한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3월 31일 말 롯데면세점 부산점과 신라면세점 제주점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 두 곳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샤넬 브랜드가 입점돼 있던 곳이다. 샤넬코리아는 이어 "회사 전반적인 경영 안정성과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서울 시내와 공항 면세사업에 면세사업부 영업을 집중해 샤넬을 찾아 주시는 고객들에게 최선의 부티크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루이비통은 지난달 1일 롯데면세점 제주점 매장 운영을 철수한 바 있다. 하지만 루이비통은 롯데면세점 제주점에 이어 다음달 신라면세점 제주점, 롯데면세점 부산점, 롯데월드타워점에서도 철수한다. 내년까지 한국 내 시내면세점에서 모두 영업 중단 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는 지난해 10여개에 달했던 국내 면세점 매장을 서울, 제주, 인천공항에만 남기고 모두 정리한 상태다. 현재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지난 2월 3일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개발(HRD) 단체인 인재개발협회(ATD)가 발표한 심사 결과에서 2022년 '베스트 어워즈(Best Awards)'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재개발협회(ATD)는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의 약자로, 인재개발, 교육 훈련에 관한 학술단체다. 1943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전 세계 120개국 3만 5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협회다. 'BEST Awards'는 2003년부터 조직의 인재양성 문화와 교육 실천, 교육프로그램의 혁신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한다. 제출기관의 국가와 명칭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정보가림(블라인드) 방식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만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관세인재원은 이번 인재개발협회 심사 평가에서 조직의 인재개발 전략체계, 인적자원개발 혁신사례 및 교육의 양적․질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았다. 2022년 인재개발협회 ‘베스트 어워즈’ 부문 수상자는 관세인재원을 비롯해 미국 관세청 등 총 7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관세인재원은 우리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월 1~10일 수출이 1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6.6% 감소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2년 2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입은 설명절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은 157억 달러, 수입은 19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수출은 12.6%, 수입은 6.6% 감소한 수치다. 다만, 수출은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14.2% 증가했다. 2021년 1월 1~10일 수출은 179억 달러, 수입은 205억 달러를 기록했다. 1월보다 2월 수출·수입이 각각 22억 달러, 13억 달러 감소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작년 12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1월 1~10일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적자, 2월 1~10일 무역수지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7.4%), 석유제품(27.1%), 컴퓨터 주변기기(29.0%) 등이 증가했다. 승용차(-47.5%), 무선통신기기(-44.2%)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로 보면 싱가포르(26.1%), 대만(9.1%) 등이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3.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0일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현대모비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민‧관 정보협력을 통해 국내 자동차 부품 대표브랜드인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하거나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국산 현대모비스 부품으로 위장하여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서울세관의 공로에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아진 국내 제품 인기에 편승하여, 불법 수출을 통해 국내 기업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저해하는 부정수출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43년만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인 5천달러가 폐지된다. 이제부터 내국인은 구매한도없이 자유롭게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9일 기획재정부가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규칙시행일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3월초 쯤에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현재 미화 5000달러)가 폐지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되지만, 해당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구매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시작돼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상향되어 왔다. 다만, 현재 600달러인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병치료제' 범위 확대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병치료제' 범위도 확대된다. 즉, 관세 면제 대상이 2개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가 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9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삼성엔지니어링 등 14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기업,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관련 업체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이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 △월별납부, 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법인심사·기획심사 등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중국 등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인업체별로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AM)이 지정되어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인을 획득한 업체는 총 7개사다. 삼성엔지니어링, 에이피이씨, 씨엔티드림, 관세법인뮤추얼스탠다드, 오오씨엘로지스틱스코리아, 한국도심공항, 허브넷로지스틱스 등 7개 업체가 신규 획득했다.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예선테크, 베스트롱산업, 팬스타, 늘푸른해운항공, CJ대한통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리나라 주장에 수용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이번 패널 판정에서 핵심쟁점인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인 5개 모두에서 한국은 승소하면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만약,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번 분쟁은 종료된다.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는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금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가 우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RCEP 활용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C/O)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및 한국·중국·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이므로 기업들은 수출물품에 대해 기존 FTA와 RCEP 중 어느 협정이 유리한지 고려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복수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RCEP과 FTA 협정을 비교해 수입국 양허관세율이 더 낮은 협정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인하 혜택에 따른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에서는 기업들이 수출하는 품목의 실익 비교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본부세관은 RCEP 활용실익(특혜세율差)이 큰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FTA 활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RCEP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유관기관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RCEP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RCEP 활용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관세청을 포함해 산업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가 합동개최한다. 개회식을 포함해 △전문가 포럼, △유관기관 세미나 및 기업 1:1 컨설팅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개회식부터 2부 순서인 유관기관 세미나까지 150분 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음 체결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을 포함해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58개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왔고, 우리 기업은 세계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업 '원팀'(One Team)으로 '수출 7천억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애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