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호에서 ‘BTS’와 ‘오징어 게임’ 등 K문화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대해 다뤄보았다. K대중문화콘텐츠는 국민 1인당 GDP 4만달러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가장 현실적고 내공있는 무기로 보인다. 이 무기를 세계 확산에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고도화는 물론이려니와 서비스 교역에 관한 큰 틀을 제공하고 있는 WTO 다자간 협약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지역협정인 FTA 등 국제통상규범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방식으로도 꽤 세련돼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정의 적용대상인 “문화콘텐츠”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유사하게 언급되는 “문화서비스”와 “문화상품”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는 것은 문제풀이의 첫 단계로 시작해야 할 일이다. 문화서비스? 상품? 콘텐츠? ‘문화’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라 한마디로 설명하긴 힘들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유재옥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재옥 관세행정관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 가전업체 대표 등 4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로도 최고 유공자가 선정됐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 안내 및 방호복 교체로 원활한 여행자 코로나19 검사 대응에 기여한 김승수 관세행정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저세율 반복 신고 물품 기획분석으로 27개 업체의 신고오류 1,146건을 적발하여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한 김지애 관세행정관이 상을 수여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490톤 악성 장기체화화물을 재활용폐기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포워더 등록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정재은 관세행정관이 상을 받았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장거리 여행자의 이상 동태를 감지하고 전량 개장검사를 통해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1종을 적발한 이해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심사분야 유공자에 수입세액정산 신청 업체에 2년간 16회 업무협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 첫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품목을 분석하고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 중 우리 수출 주력품목으로서 관세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별하고, 수혜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 협정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자유무역협정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대일본 수출기업을 위해 협정 활용 설명회, 원산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 협정을 발효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활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7일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기 위해 관내 복지시설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에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 나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위문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관세청 나눔펀드 성금과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의 동호회비 등으로 마련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25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영동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을 둘러보며 명절 식자재 등을 구입했다. 이날 영동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식자재 등은 서울세관 실뜨개 동아리에서 제작한 목도리와 함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자 수 급감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 극복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지난 20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 봉사’를 전개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 헌혈에 참여하기도 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는데, 전체 전동기의 약 91%가 삼상유도전동기이다.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2021년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세관직원과 관계부처인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으로 물품의 성분·품질 등을 검사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도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 적발률은 약 13%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었다. 또한, 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26일(수)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디차힐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의 재원은 지난 3일 인천본부세관 여직원회에서 개최한 자선바자회의 수익금과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디차힐 등 인천지역 8개 사회복지시설에 차례로 전달됐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봉사 동아리 나누리회가 지역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소외계층에 매월 정기후원 및 후원품 기증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랑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총 1054건으로 1272kg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에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관세청 개정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2020년 대비 적발건수는 51%, 적발량은 757% 각각 증가했다. 2020년 관세청 마약류 단속실적은 696건으로, 148kg에 달했지만, 2021년엔 총 1054건으로 1272kg가 적발된 것이다. 약 1124kg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로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159%, 적발량 1288% 각각 증가했다. 항공여행자 밀수 건수는 73%로, 적발량 77% 각각 감소했다. 2020년엔 311건으로 55kg가 적발됐지만, 2021년엔 83건으로 12kg 정도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자가 감소함에 따라 항공여행자 밀수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 마약류 적발은 2020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수중드론 200여대(약 4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한 2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이 이번에 적발한 수중드론은 수중에서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전방향성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해양 탐사 및 구조 등의 목적으로 학교,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정유사 등 기업에 까지 납품되고 있는 최신형 드론이다. 하지만 해당 수중드론이 수입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수중드론 수입업체와 수중드론 전파 적합인증을 받은 업체가 서로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전파법상 적합성을 평가해야 되는데, 전파법은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주변기기 및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된 A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타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1월 첫 수출이 작년보다 62.2억 달러 올라 22.0% 증가했다. 수입도 111.1억 달러 올라 38.4% 증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2년 1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334억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이 40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작년에 282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는 344억 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작년 12월 368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1월 수출은 줄었지만, 작년보다는 선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2021년엔 14.5일, 2022년엔 15일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일평균수출액은 2021년 1월 19.5억 달러, 2022년 1월은 23억 달러로 18.0% 증가한 셈이다. 수출 주요 품목은 가전제품이 가장 크게 올라 105.4% 증가했다. 이어 석유제품 84.0%, 반도체 29.5%, 승용차 22.8% 올랐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40.4%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는 미국이 28.8%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어 중국 18.8%, 일본 18.3%, 대만 16.2%, 유럽연합 15.8%, 베트남 9.6% 등이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감사원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숙소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했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배당받지 못한 책임이 관세청 직원 3명에게 있다며 각자 8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임차보증금 망실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숙소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 담당자 A 등 3명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검토 및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직원 3명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지난 2014년 3월 4일, 관세평가분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301호를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소유주 D씨와 임차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을 채결할 당시, 다가구주택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건물과 토지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있었다. 이에 따라 건물에 선순위 전세권 2권 등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관세평가분류원보다 확정일자 등 권리관계가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 3가구가 있었다. 한편, 이 다가구주택에는 토지와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