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4일 오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관세청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어 방명록에 '임인년 새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관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하면, 사용했던 물품, 자동차, TV 등을 모두 버리기엔 아깝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에 대해서 통관 신고 절차를 거치고,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품에 대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만약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과도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이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는데, 당시 이 물품에 대해서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그 때 논점은 ’판매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의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이처럼 이사화물제도의 관세 및 면세 기준은 외국 주거 기간, 동반자의 가족, 자가사용물품 등인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이사화물 통관 절차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영상을 접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이사물품 통관이란? ‘이사물품 통관’이란 외국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마그네슘, 공업용 요소를 포함한 총 62개 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자체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작년의 55개 품목에다 7개가 새로 추가돼 총 62개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 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선정해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계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공업용 요소 등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25개 품목이 포함됐다. 또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납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인 팔라듐·로듐·백금, 이차전지와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사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주요 원재료인 귀금속 잔재물·폐 인쇄회로기판(PCB) 등 탄소중립 관련 6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다.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분야 소재 설비 13개 품목을 비롯해 신산업이나 주력 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이 중 신규 품목은 마그네슘 바이오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올해의 광주세관인’에 장순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장 행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요가 폭증한 비접촉식 체온계 등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체온계 17만여 개(60억원 상당)를 적발하는 등 공정무역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또 그린뉴딜 정책을 악용해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체를 적발해 K-Brand 보호에 앞장선 점도 인정받았다. '12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강석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강 행정관은 허위로 FTA 세율을 적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유명 명품 브랜드 수입업체를 검거해 54억여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MEGA-FTA시대를 위해 기업 FTA 활용 지원'을 강조했다. 31일 임재현 관세청장은 "올해 사상 최단 기간 무역 1조 달성과 함께 수출과 무역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하지만 아직 많은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내년에도 경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오·IT 등 핵신산업 성장을 위해 물류·보세제도를 혁신하겠다"며 "동시에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있는 중요 수입품목에 대해 상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월 발효 예정인 RCEP 등 MEGA-FTA 시대가 도래될 것을 시사하면서,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다고 덧붙였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무엇보다 "국가 재정은 '국민을 위한' 자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이여야 한다"며 "납세자 보호 관점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신고 등 과세방식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고의적 탈세 행위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청 소관세수 60.4조를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연말을 맞아 나눔 문화 확산과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추구하기 위해 ‘임직원 굿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난 22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으로 바자회를 진행했다. 바자회에는 집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잡화, 가전 등이 기부되었으며, 바자회를 통한 판매수익금과 기부금을 포함 약 570만 원의 성금을 30일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전달했다. 또 바자회에 기증하지 않고 순수하게 물품 기증을 원하는 직원들의 기부 물품도 이날 함께 전달했다.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 및 재사용하여 자원순환을 돕는 장애인 일터로 현재 13개 매장에서 273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굿윌스토어는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전달받은 물품을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장애인 고용 창출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 외에도 2019년부터 20회에 걸쳐 약 6억 원 상당의 제품을 굿윌스토어에 기증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13명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원 순환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자상거래 수입 금액과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5대 핵심어로 보는 2021년 전자상거래 수입'을 보면 전자상거래 수입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한 41억 5천만 달러로, 이미 전년도 연간 실적을 넘어 수입 금액 역대 최대치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6% 증가해, 7천 9백만 건이다. 11월까지 이미 전년 실적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것이다. 올해 최초로 8천만 건 돌파가 예상된다. 2021년 전자상거래 수입 5대 핵심어는 ⓵최대 ⓶2명 중 1명 ⓷40대·남성 ⓸건강식품 ⓹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이다. ◈ 20~50대, "2명 중 1명" 해외직구 이용...'40대 남성' 빈도 높아 주요 해외직구 이용 계층이 20~50대 임을 고려하면, 2명 중 1명(47.3%) 가까이 해외직구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 가장 많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40대 남성이었다. 40대가 32.3%, 30대가 30.5%, 50대가 15.6% 순으로 집계됐다. 40대의 남성이 전체 직구 구매 건수의 16.5%를 차지하면서 해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올해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이승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승희 관세행정관은 인천항 해상화물 포장명세서 성실신고 제도를 시행해 7개월간 총 2,403건을 적발·보완 조치했다. 이를 통해 내실 있고 신속한 수입검사를 도모해 인천항LCL화물의 통관·물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로 최고 유공자를 수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한 박철홍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코로나19 이후 마약밀수 유형 변화에 맞춘 정보분석을 통해 56회에 걸쳐 마약류 총 62.4㎏를 적발한 신영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하선장소 반입기간 확대, 반송절차 개선 등 적극행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류행정을 도모한 박재형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 다국적기업의 ACVA 전후 이전가격의 이익률 변화구조를 분석해 12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이미영 관세행정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 수입의류 158만점(678억원 상당)을 32개 공공기관에 납품한 9개 업체를 검거해 공공조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서울세관을 빛낸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김경일 주무관과 12월 분야별 으뜸이 3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선정된 김경일 주무관은 국토교통부 등 7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환치기 반입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외국인 등을 적발했다. 법령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의 위법성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최유영, 임은주, 전승민 주무관이 1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최유영 주무관은 건고추 혼입 냉동고추를 정상품과 바꿔치기하여 밀수입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주변종사자와 수입화주가 연계된 건고추 73톤 밀수 혐의를 입증하여 검찰에 고발한 공을 인정받아 12월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는 FTA인증수출자·AEO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협업으로 온라인 B2B 플랫폼을 활용한 특별전시관을 개설하여 98개社, 235품목을 입점한 공을 인정받아 임은주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전승민 주무관은 모바일용 환급매뉴얼을 제작하고 접속 가능한 QR코드를 생성하여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 업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위조 아이폰 케이스 10만여 점(정품 시가 5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하여 모바일 오픈마켓 쇼핑몰 등 총 4곳에서 판매한 업체 대표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혐의업체 대표는 아이폰 케이스의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고, 중국의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접촉한 현지 위조 아이폰 케이스 공급업자와 중국 모바일 메신저(WeChat)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를 진행했다. 세관의 수입화물 통관 시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탈부착이 용이한 하트 모양의 스티커로 휴대전화 케이스의 애플 로고를 가려 무(無)상표 휴대전화 케이스인 양 통관했다. 이후 해당 스티커를 제거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광고·판매하였고, 이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수입된 위조 아이폰 케이스는 정품 케이스와 비교해본 결과 마감이 조잡했다. 약 8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품은 5만원 가격인데, 가품은 1만원 내외로 판매된 것이다. 판매 양은 9만 6천여 점으로 시가 47억원 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