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내년 2월 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RCEP 활용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RCEP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의 약자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의미한다. RCEP는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호주·뉴질랜드까지 총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체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은 규정에 따라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RCEP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기 위해서는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RCEP 인증수출자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아세안·베트남·중국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해 '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2월 1~20일 수출이 369억 달러, 수입이 39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0.0% 증가했다. 관세청 '21년 12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6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61.6억 달러가 증가해 20.0% 증가했다. 수입은 369억 달러로, 작년보다 117.2억 달러 올라 42.1% 증가했다. 연간누계로 따지면 수출은 6207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5933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각각 작년보다 1287.9억 달러, 1424.5억 달러가 올랐다. 이는 작년보다 수출 26.2%, 수입 31.6% 증가한 수치다. 조입일수가 2020년 15.5일, 2021년 15.5일로 동일해도 일평균수출액은 2020년 12월 기준 19.8억 달러였지만, 2021년 12월은 23.8억 달러로 20.0% 정도 증가했다. 수출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 컴퓨터주변기기, 반도체 등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88.8%, 73.9%, 27.5% 올랐다. 반면, 승용차는 4.1% 감소했고, 무선통신기기는 12.8% 정도 수출이 떨어졌다. 수출 주요 국가는 대만 29.1%, 유럽연합 27.4%, 중국 22.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도에 500달러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1985년도 1000달러로 상향되었고, 1995년엔 2000달러, 2006년도에는 3000달러로 올랐다. 이후 2019년도에 5000달러로 점진적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관광 본격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 지속 등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래 2021년 말에 운영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제한도 폐지했다. 현재는 격리좌석인 후방 3열, 이격좌선인 좌우 1칸을 제외하고 앉아야한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 제한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이판이 7월부터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11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와 더불어 UAE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2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369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0.0%(61억6천만 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과 동일한 15.5일이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마찬가지로 20.0%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주요 품목의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27.5%), 석유제품(88.8%), 컴퓨터 주변기기(73.9%) 등의 수출이 작년보다 늘었다. 반면 승용차(-4.1%), 무선통신기기(-12.8%) 등의 수출은 줄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22.5%), 미국(19.4%), 유럽연합(EU)(27.4%), 베트남(10.9%) 등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늘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은 작년 동기 대비 42.1%(117억2천만 달러) 증가한 396억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 수입액은 원유(88.3%), 반도체(47.4%), 가스(89.4%) 등 업종은 늘었고, 승용차(-4.0%) 등은 줄었다. 무역수지는 약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는 29억 달러 흑자였다. 올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7일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무료 급식소인 ‘까리따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을 방문하여 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이번 사랑 나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위문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관내 전통시장(영동시장)에서 구매했다. 또한, 서울세관 실뜨개동호회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목도리와 수세미도 함께 전달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라며,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종합물류기업인 조양국제종합물류는 ‘조양용인보세창고’가 보세구역 설치, 운영 특허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를 획득함에 따라 조양국제종합물류는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어 관련 사업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양국제종합물류는 지난 11월 26일 수원세관에서 가진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수여식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ADF 용인 DC에 위치한 자사의 조양용인보세창고가 관세청 수원세관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치, 운영 특허를 받았다. 특허보세구역인 보세창고는 관세법에 따라 외국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하기 위하여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곳으로, 보세화물을 반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구역 세관장에게 신고,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양용인보세창고가 이번에 지정받은 특허보세구역 면적은 440평이며, 보세창고와는 별도로 약 4000평의 상온, 저온시설 창고를 동일 장소에 설치하여 전체 약 4440평의 면적으로 3PL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주요 보관물품은 전자제품, 레저용품, 패션용품, 의약품, 와인 등이다. 조양국제종합물류 김성우 대표이사는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9월 27일부터 11월 30일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를 적발했다. 총 1125만점으로, 시가 241억원에 해당했다. 이에 관세청은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적발사례는 밀수입, 관세포탈, 지재권침해, 부정수입 등이었다. 밀수입 사례로는 총 31건, 556만 점으로 약 149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발됐다.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것이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포탈 사례도 있었다.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편취했다. 이는 6건에 해당됐지만, 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6일 연말을 맞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고자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겨울용 방한의류 200벌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된 의류(패딩)는 상표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물품으로 폐기처분 대상이었으나, 상표를 제거해 취약계층에 기증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도움이 필요한 인천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연내 사회 취약계층에 연탄 기증도 계획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기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다. 또한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5일 전국 세관을 대상으로 ‘2021년 관세행정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관세청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지능형 정부’ 구현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을 빅데이터 활용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삼아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술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그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아이-캣치', '빅파인더'와 같은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무에 접목해 신기술 기반의 정보분석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해 왔다. '아이-캣치(I-Catch)'는 수출입·외환·해외기업․재무 정보 연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외환거래 감시에 필요한 위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또한 '빅파인더'란 도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기업, 품목, 외환 등 관세행정 우범성 연관분석 시스템을 말한다. 올해 최초로 시작된 성과 공유대회는 관세청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을 통해 창출된 다수의 분석사례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결과물들을 공유·확산하는 자리다. 발표는 빅데이터 기술환경, 아이-캣치, 빅파인더 3개의 분야로 구분해 실시하고, 각 분야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