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을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은 온열팩, 전열기구 등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이다.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품목 286건 70만점이 해당됐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을 적발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천여점 순이다. 특히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되어 5천여점을 전량 통관보류했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로 반입한 화물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러 세관에 직접 방문하는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다국어 통관절차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개인화물을 직접 수입통관할 경우, 외국인은 우리나라 관세법령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세관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개인화물 수입통관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인천세관은 개인화물을 통관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10개 국어로 된 개인화물 세관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지사, 인천공항 관세사회, 항공사 화물부서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3자 동시통역서비스(다누리콜센터 1577-1366)도 함께 제공해 개인화물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외국인의 어려움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통관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하는 의료·제약기업 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한 의료·제약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모두 633개이고, 총매출액은 151조원이다. 코로나 19 진단 등과 관련된 의료·제약 업종에서 11개 기업이 증가했다. 매출 1조원이상인 벤처기업 17개 기업에서 1조 클럽에 처음 가입한 기업은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씨젠이었다. 특히 의료·제약 업종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1,269억원(전년대비 77.7%증가)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제약기업의 수입 리스크 관리 일반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출입도 증가하게 되고 특허기술 등 도입도 증가하게 된다. 의료·제약기업은 첨단 기술 등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의료·제약기업을 포함하는 일반 기업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일(화), 9일(목) 이틀에 걸쳐 이웃사랑 실천과 자원 선순환을 위해 중고 컴퓨터 전산장비 503대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및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에 기증했다고 9일 밝혔다. 기증하는 PC는 세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 후 사용연수가 경과해 불용 처리된 △ 컴퓨터 본체 △ 모니터 △ 프린터 등 중고 전산장비로,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증 전에 체계적인 포맷 과정을 완료했다. 기증한 단체를 통해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랑의 PC' 기증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까운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 총 23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6급 이하 직원 중 14명에게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9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11월 4일 관세청의 직원들 업무태만 의혹 영상이 올라온 직후, 문제가 제기된 부서 직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 이는 감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선제적인 조치였다. 이후 관리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26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6급 이하 직원 중 14명은 해임,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다만, 몇 개월 정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9명은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제우편세관장 등 5급 이상 관리자급 직원들은 이번에 징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관장 등 5급 이상 직원의 징게는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세계에서 통한 K-콘텐츠 열풍 MZ세대에게는 사뭇 낯설겠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 영화나 노래 같은 문화콘텐츠의 수입은 법으로 규제되었다. 즉, 텔레비전에서 일본노래나 드라마는 볼 수 없었다. 일본의 한국 강점기 동안 자행한 한국문화 말살정책의 역사는 일본의 문화를 한국민 정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충분했다. 정서적 문제 외에도 당시 최고 수준인 일본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중문화 결과물은 한국의 그것과 질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개방과 동시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왜색문화가 일방적으로 침투될 것을 우려했다. 수없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아온 역사의 우리로서는 알게 모르게 DNA에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유전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1998년,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선진화된 일본대중문화에 우리 문화는 종속되고 점차 한국민의 의식은 일본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정적 여론 속에 강행된 문화개방은 20여년이 흐른 지금 초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어린 나이에 일본에 진출한 가수 보아는 오리콘 차트를 제패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하면, 사용했던 물품, 자동차, TV 등을 모두 버리기엔 아깝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에 대해서 통관 신고 절차를 거치고,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품에 대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만약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과도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이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는데, 당시 이 물품에 대해서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그 때 논점은 ’판매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의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이처럼 이사화물제도의 관세 및 면세 기준은 외국 주거 기간, 동반자의 가족, 자가사용물품 등인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이사화물 통관 절차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에 영상을 접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이사물품 통관’이란 외국에서 우리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뷰티 앤 코스메틱 쇼'에 참가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아마존 전자상거래 수출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이번 세미나는 K-Beauty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다. 특히 인천세관은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메타버스로 구축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아바타가 화상·음성 대화, 채팅 등을 활용해 기업과 소통할 예정이다. 행사는 10:30부터 17:00까지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내 세미나실로 입장하면 △ 아마존 플랫폼 입점안내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 해외인증 △ 해외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메타버스 내 OX 퀴즈 이벤트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간 내 용 비 고 연사 10:30∼11:00 아마존 US, 아마존 Japan 입점 안내 세미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공항세관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7일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늘푸른나무복지관’에 후원물품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늘푸른나무복지관’은 1999년 사회복지법인 성 요한 복지회에서 설립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김포공항세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김포공항세관 사랑동호회’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소외계층을 후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고급 외제차량 48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이 중 주범인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세관에 차량 말소등록이 된 국산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관 차량형 X-RAY 검색기 검사에서 외제차량으로 확인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운 고급 외제차량(대포차)을 구매하여 밀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약 6개월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지방에 도피 중이던 차량밀수출 총책 A씨(남, 32세)를 대전광역시에서 체포했다. 또한 불법 쇼링책 B씨(남, 만 30세)는 경북 경산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고 불법차량 통관과정에 도움을 준 내·외국인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서 불법 쇼링이란 수출차량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이들은 밀수출 사실이 적발되자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섭해 세관에 허위 자수하도록 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중고차량 사진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