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수출입 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먼저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을 실시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란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이후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하고 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이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다.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 및 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또한 전국 본부와 직할세관에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6일, 방위사업청과 국산 방산·항행안전장비 수출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방산시장 동향 분석 등 시장정보 획득·분석 공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차원의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이 포함돼 공사가 개발한 방산·항행안전장비 해외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호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2, 제3의 수출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한민국 항행안전장비가 K-방산 수출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창완 사장은 "방위사업청의 국제협력채널과 체계적인 지원제도에 힘입어 공사가 개발한 우수한 성능의 장비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2006년부터 대한민국 공·해군에 전술항법장비를 공급 중이며, 지난 10월 방위사업청의 지원으로 210억원 규모의 인도 공군 현대화 사업 수주에 성공해 1차 납품을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 원산지로 세탁한 플랜지 수입업체9개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혓다. 부산본부세관은 원산지를 속인 플랜지 총 76만점, 약 260억원를 적발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발전소 등 장치산업에 사용되는 배관 이음 부품이다.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해 국내조선소, 플랜트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는 플랜지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저가․저품질의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플랜지 수입업체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2월에 플랜지를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동시에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난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번 단속결과,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려는 다양한 원산지세탁 행태가 적발됐다. 대표적 행태는 ▲스크린·잉크 인쇄타각으로 원산지표시 (MADE IN CHINA)한 플랜지를 그라인딩 작업 등으로 원산지표시를 삭제하고 현품에 회사마크와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국내 대형조선소․대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6일 밝혔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직구물품을 반품 또는 교환할경우 △ 반송운송장 △ 반품확인서류 △ 환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반송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간 반품확인서류(e-mail, 홈페이지 반품 캡처화면 등), 환불영수증(결제취소 문자, 카드社 발급 결제취소 내역 등), 수입신고필증, 구매 인보이스가 있다. 이를 구비한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세관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간편하게 팩스로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물품가격이 1천달러가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직구 반품 환급신청 매뉴얼은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2과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을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구매자가 간편하게 납부한 세금을 찾아갈 수 있는 해외직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 기간 중에 한해 우리 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제출해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0개국 아세안 국가에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특혜 관세 적용을 한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이 포함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의 이류오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9월 29일 개최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작성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 사항을 확정했다. 이러한 합의는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겪은 배경에 있다. 또한 협정문에서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가 지역내 새내기 수출 기업을 위한 관세환급·통관절차 설명회를 열었다. 4일 대전상의에 따르면 전날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세와 관련한 법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 나지수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통관·품목분류 핵심 이론 △관세평가 개요·평가 방법 △관세 감면 종류, 절차·감면 적용 때 유의사항 △관세환급·간이정액환급 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나 관세사는 "수출 초보 기업의 경우 관세정산과 관세환급 절차를 몰라 간이정액환급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일정 가공을 거쳐 수출한다면, 가공에 쓰인 수입 원재료 관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상의는 "수출 후 비용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수출기업들에게 관세환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참가자 반응이 좋았다"며 "수출기업들이 송장과 원재료명세서 작성,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주관세사 컨설팅 서비스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일(수)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1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 등이 제출한 총 31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기존 대회와는 달리 참가 부문을 개인에서 팀으로 바꿨다. 또한 발표주제에 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진행방식 도입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협업, 창의적 분석환경 조성,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원산지 관리 취약 해외공급자 분석, 실패연구 사례 등의 분석 사례가 발표돼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은 원산지관리 취약 해외공급자를 심도있게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3과 4팀 김민주 행정관 외 2인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미국산 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위험 분석사례를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과 유럽연합산 독과점 해외 명품 의류를 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제2회 관세행정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1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8월 17일(수)부터 10월 8일(금)까지 약 7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7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필요성, 타당성, 차별성, 실행가능성 등의 심사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7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 공모전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내부직원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 점에 의의가 크다. ◈관세청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구분 아이디어 최우수(1)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착용형 로봇(로봇 슈트) 및 확장현실 안경(XR 글래스) 우수(2) 공항만감시 관련 가상현실(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행자 통관심사 중 영상기반 이상흥분상태 탐지를 위한 위험인물 사전검색 및 정밀검색 대상자 자동추천 기술개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장광우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광우 관세행정관은 7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대포폰과 허위 주소지를 이용해 대마초 6.8kg를 밀수한 마약조직 외국인 3명을 일망타진했다. 또한 대마초 1.6kg를 밀수입한 수입자와 판매자 2명을 추가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공항물류감시 업무 관련 규정과 실무를 총 망라한 업무매뉴얼을 개정 제작한 류정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는 품목분류 오류 수입신고 업체를 적발해 자발적인 수정신고 유도로 약 4.4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정혜경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최신 X-Ray이미지 및 현품 사진 자료집을 발간·배포한 이선자 관세행정관이, 심사분야 유공자에 사운드바 품목분류 분쟁을 과세결정으로 이끌어, 총 16억 상당의 세수 확보에 기여한 전재원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용당세관은 2021년 9월 15일 남부권 최초인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이 정식개장한 이후 특송물품 반입이 11월 기준월 3만 건을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2020년 7월 20일 부산항 해상특송장이 한시개장한 바 있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 기간동안 월평균 1만건 내외이던 특송물량이 정식개장 이후 3만건을 넘은 것은 2달만의 성과이다. 이는 전월 대비 112%, 전년 동월 대비 276%로 크게 증가한 물량이다. 2020년 11월엔 1만872건에서 2021년 10월 기준 2만6786건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11월엔 3만63건으로 전월 대비 112% 올랐다. 부산항 해상특송장 개장 초 특송업체들은 한시개장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과 부산항운노조의 하역작업 참여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을 우려하여 특송물량 확보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그간 용당세관 주도의 특송장 정식개장 추진과 지자체의 특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항운노조의 안정적인 하역참여 환경 조성등으로 특송물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동안 해외직구를 통한 특송물량은 매년 2배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