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박진철 주무관 외 4명을 1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박진철 주무관은 수출신고필증 등을 위조하여 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약 4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부당 대출받은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유사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1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서인정, 최우람, 김인호, 이재연 주무관이 1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45개社에 대해 1:1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출 환급 및 세정지원 등 종합적인 수출 지원으로 수요자 맞춤형 적극행정을 실시한 공을 인정받은 서인정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서울세관 청사의 노후 냉난방 설비를 에너지 절감형 설비로 교체하여 유지비용 예산을 절감하고, 본관 로비를 디지털화하여 대내외 관세행정 홍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관 이미지를 높인 공을 인정받아 최우람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유기화합물의 품목분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 화학물질 설명과 분류방법 등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1월 수출이 604억 달러, 수입 57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해 146.9억 달러가 올라갔고, 수입도 43.6% 증가해 174.1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는 무역수지 19개월 연속 흑자다. 2020년 11월 수출은 461억 달러였지만, 올해 11월 수출은 60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2020년엔 23일, 2021년 24일을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증가했다. 일평균수출액이 2020년엔 19.9억 달러, 2021년엔 25.2억 달러를 기록해 26.6% 증가한 셈이다. 무역수지는 11월 31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작년 같은 기간 무역수지를 보면 381억 달러로 올해는 작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무역수지가 19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 9월 23일에서 10월 15일까지 23일간 '2021년 유니패스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수상자에 대해 오늘(30일) 14시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유니패스(UNI-PASS)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도 세관신고에 통합(UNI)하여 한번에 처리(PASS)가 가능한 전자통관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유니패스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87명이 참여해 총 108편의 개선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14편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살펴보면, 최우수상은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유니패스로 신청 및 제출할 수 있는 ‘월별 납부 한도액 조정 신청 전산화’ 아이디어를 제출한 관세법인 한주 소속 김민재 씨가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수입신고 정정시 납부해야할 세액과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수입신고 정정 모의실험 및 안내 제공’ 아이디어를 제출한 엘지(LG)에너지솔루션 소속 신현민 씨가 선정됐다. 또한 보정·수정신고시 부족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30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물류대란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출입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관세관을 국내로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5백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는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중국·러시아 대사관의 관세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과 수출입 유의사항 및 외국세관과의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 관세관은 최근 강제노동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청의 관리감독 강화 동향, 인도 관세관은 주요 통관분쟁 유형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주한중국대사관 관세관은 중국 해관의 세관 지능화 전략,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세관은 최근 러시아 관세행정 개편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무역·통상 환경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과의 1:1 온라인 상담회도 마련됐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3일(금) 관내 중소수출입기업 및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약 5800개사)를 대상으로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함께하는 무료 관세 컨설팅’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출입기업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부산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가 합동으로 관세 행정 제반 분야 및 발효 예정인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아세안(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내년 1월 1일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된다. 통관분야는 수출입 통관절차, FTA 활용 방법, 특혜세율 적용 및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상담하며, 심사분야에서는 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평가, 수출물품 관련 관세환급, 수출입 대금 지급·회수·상계 등 외국환 절차 및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 요령을 상담한다. 특히, 내년에 발효 예정인 RC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기업 수출이 코로나19 이전의 성과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 1052억 달러를 돌파하고 신기록을 달성했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역대 최고치였던 1052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그간 연 1000억 달러 내외를 수출한 것에 비하면 2021년 말에는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 중소기업 수출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우리 수출기업이 벤처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무대에서 강소기업들의 활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가 있었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증가했다. 2010년 10월 기준으로는 7만4851개사였지만, 2021년 10월 기준에는 8만7019개사로, 16.3% 대폭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출액도 올랐다. 2010년 10워에는 752억달러였지만, 2021년 10월에는 953억달러로 26.7% 증가했다. 먼저, 수출벤처기업 수는 9497개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 10월보다 42% 오른 셈이다. 동기간 수출 중소기업 수가 16%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누나에 매형 등 일가족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천억원대를 밀수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원 8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내에서 재포장하거나, 새로운 성기능개선제를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범 A씨는 2018년 12월경부터 캡슐제조기, 자동포장기 등 의약품 제조기계를 지방의 외딴 주택에 설치했다. 완성품 약 584만정, 진품시가 약 1000억원 대를 제조한 후 전국에 유통하였으며, 자신의 누나, 매형 등 일가족을 범행에 가담시켜 가족사업 형태로 운영했다. 이들은 밀수입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560만정)와 국내에서 구입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21만정)를 정품과 똑같은 용기 및 스티커 등을 이용해 재포장했다. 밀수입된 가루상태의 실데나필(성기능개선제 원료)과 옥수수 전분 등을 혼합한 ‘아드레닌’ 등 캡슐형태의 새로운 성기능개선제를 제조(약 3만정)해 전국의 도매업자들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제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수도용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도용품 6만6500점, 약 3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용품 유통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만의 집안 꾸미기 열풍’ 등과 맞물려 수도용품 수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분기만 해도 37만8761달러에서 2021년 2분기에는 43만4431달러로 훌쩍 넘었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먹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품의 수입․유통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집중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도 함께 확인해 관계 기관에 사실을 통보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이 물에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차장을 비롯한 본청 과장급 이상 관리자, 전국 세관장 및 직속 기관장이 참석해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 근무태만 의혹과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관세청 쇄신방안 및 2022년 업무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최근 실시한 '일선 현장관리자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현 상황에 대한 내·외부 인식을 공유하고, 조직 전반의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 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관리자의 조직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연대 문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을 실시하고, 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임무와 목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하는데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제우편물에 경우에는 사전입수정보를 확대하고, 우편물 정보와 엑스레이 영상 정보 동시구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제우편물 통관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문관세법인(대표 신민호)은 미국산 멀티툴에 대한 한미FTA 원산지검증에 따라 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돼 금전적 손해를 입은 신명글로빅스㈜(대표 최원준)를 대리해, 당시 수출기업인 美 레더맨사로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빈센조 라이터로 널리 알려진 지포(zippo)라이터를 독점 수입하는 신명글로빅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미국의 글로벌 기업 레더맨 툴 그룹으로부터 다기능공구(Multitool) 제품을 수입하면서 한미FTA 협정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부산세관은 신명글로빅스에 수입한 다기능공구제품이 미소기준(비원산지 재료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산지자율점검을 통지했다. 이에 올 2월 레더맨사로부터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부 품목이 미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납부하지 않은 관세 등 약 1억 5000만원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 현재 한미FTA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양한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