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게임으로 즐기는 관세행정 학습 콘텐츠인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과 ‘품목분류 학습게임’(게임형 학습 콘텐츠)을 개발하고, 11월 24일과 30일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세관에서 11월 24일날 진행했고, 부산세관에서 11월 30일날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외국 관세당국(인도, 베트남, 터키, 필리핀) 관계자들에게 게임형 학습 콘텐츠를 소개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연수원에서 개발한 게임형 학습 콘텐츠는 복잡한 관세행정이론과 직무사례에 게임형 학습법을 접목해 몰입도와 실무 적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학습방법이다.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①수입통관 서류 검토, ②엑스레이 등 장비를 활용한 컨테이너 외관검사, ③컨테이너 개장검사 등의 과정을 체험자가 가상현실(VR) 게임을 하듯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품목분류 학습게임’은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를 난이도별 2단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 게임 형식으로 개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미국으로 배터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의 AEO제도 활용사례를 발표한 '삼성SDI'의 "AEO랑 수출준비할래?" 미국 비즈니스 Trust-Power, AEO MRA로 충전'이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EO제도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전세계 세관당국들이 운영하는 제도다.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의미하는데, 이들에게는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MRA)를 통해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으며, AEO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국민심사단·전문가 평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국민투표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AEO 활용사례를 국민들이 살펴보고, 직접 우수작을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총 5985명이 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24일 열린 한국PR협회가 주관하는 '2021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올 4월부터 매달 진행하고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인 'Art is your DUTY'가 이미지 PR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PR대상은 올해 29회차를 맞이한 PR분야 시상식이다. PR 활동의 전문성·완성도·창의성·시의성·성과 등을 고려해 매년 국내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 등의 우수 PR 활동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PR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Art is your DUTY'는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외벽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나 제작사와 함께 매달 새로운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양민하 작가와 제작사 이지위드(easywith)가 만든 ‘A Garden 2021’를 시작으로 'CAT box(상화)', 'THE BLUE(스튜디오 아텍)' 등 이달까지 7개 작품을 소개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Art is your DUTY'는 열린 공간에서 누구나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속 미술관'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기획한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달 이집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대마초를 대리 밀반입시킨 이집트 난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집트 난민 A씨는 이집트 군부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17년 난민 비자로 입국 후 비자연장이 거부되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 유학생 C씨는 A씨의 지인인 B씨로부터 당뇨약과 헤어크림 반입을 부탁받았다. 유학생 C씨는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탐지견 '듀크'가 C씨의 여행가방에 이상반응을 보이자 X-ray영상 판독과 정밀 개장검사를 통해 헤어크림 통 속에 은닉된 대마초 145g을 적발했다. 이후 추적을 통해 목포의 모 대학교에서 B씨로부터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건네받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발아 중이던 대마종자 27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재한 아랍인모임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이집트에서 본인의 당뇨약을 반입해 줄 사람을 모집했다. A씨의 대마초 밀반입 의도를 알지 못한 B씨는 다시 C씨에게 부탁하자 C씨가 당뇨약과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성인 리얼돌의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미성년자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수입 금지대상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5일) 나온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만큼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비추어 수입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세청은 여러차례 '리얼돌'에 대해 수입 통관 보류 처리를 해 왔다. 이에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은 A씨의 승소로 결정났는데,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 시대에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용품 수입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1~10월 골프용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3% 증가한 601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동기간 역대최대인 수치로, 이미 지난해 연간수입 542백만 달러를 상회한 것이다. 최대 수입품목은 골프채로 1~10월 기준 수입비중이 64.7% 였다. 이어 골프채부품은 중국이 56.1%, 골프공은 태국 42.0%, 골프장갑은 인도네시아산 74.7% 수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중국, 미국, 대만, 베트남산 골프용품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대 수입국가는 일본으로 비중이 46.5%지만, 수입비중은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일본산 수입비중은 54.4%, 2019년엔 49.3%, 2020년엔 48.9%, 그리고 2021년 1~10월엔 46.4%을 기록했다. 전세계적인 골프인기로 수입대비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골프용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1~10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75.1% 증가했다. 특히 골프시뮬레이터 등의 기타용품 수출이 136.0% 증가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판매 기간을 맞아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 배송관련(미배송, 배송지연, 오배송, 파손 등) △ 제품 하자‧품질 및 AS △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등이 있다. 특히, 해외유명 브랜드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 희소한 물품을 국내가격과 비슷하게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 등의 사례가 있따. 또한 본인도 모르게 짝퉁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자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국세관으로 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으로는 의류(24%) 및 가방(2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이 7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위조품의 경우 구매자가 진품으로 알고 구매했더라도 통관단계에서 가품으로 확인되면 그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금지된다. 통관보류 후 전량 폐기되므로 구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관 현안이 많은 세관당국을 중심으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인도 1명, 베트남 1명, 터키 2명, 필리핀 3명이 참가한다.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는 각 세관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고위급 행사로서 실질적인 세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가국의 통관정책 발표 및 한국 관세청 우수사례 공유, 업무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국의 무역현장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기업탐방과 세관견학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WCO CCF-K)으로 개발한 수입검사과정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은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중 개도국의 능력배양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여금이다. 한편, 26일에는 서울세관에서 한-필리핀 관세청장 양자면담을 개최한다.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6일 인천공항 내 영업등록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개최한 영업등록업체 온라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업등록업체 온라인 경진대회는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공급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관 영업등록 절차, 준수사항 등과 관련한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다.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 30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최우수상은 조예은씨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에는 김경민씨, 김희중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이에 앞서 실시한 영업등록업체 온라인(On-Line)설명회에도 참석한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 물품공급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의 직원 다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영업등록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신규 및 갱신대상 업체의 영업등록 업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각종 명품 브랜드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에서 위조상표 의류 등 735점을 수입하면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를 제출해 진품으로 위장통관한 A씨 등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위 상품들은 진품시가 4억6천만원 정도였다. A씨 등은 수입한 위조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100만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판매했다. 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한 것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서 판매한 것이다. 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하고 다양한 범죄 수법을 동원했다. 주범 A씨는 명품 브랜드 주요생산국인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매했다. 이외에 B씨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자가 발행했던 무역 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진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