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인증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란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뜻한다. 이날 협약식엔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FTA 인증수출자‧AEO 공인기업 온라인 특별 전시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본부세관은 22일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B2B 해외마케팅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 내에 'FTA 인증수출자‧AEO 공인기업 온라인 특별 전시관'을 구축했다. 전시관은 내년 11월까지 1년 간 운영되며, 지난 9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중소·중견기업 98개社가 입점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산세관은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급지원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환급금 찾아주기'는 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인력난으로 환급업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미환급금 정보와 환급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관세 환급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안산세관의 적극적인 환급컨설팅으로 최근 2년간 반월·시화 공단 내 중소기업 등 총 65개사가 환급금 333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안산세관은 환급을 신청한 날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당일 지급률 확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발빠른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안산세관의 당일지급률은 2019년 60%, 2020년 62%, 2021년 65%으로 지속적 상승추세이다. 10월말 기준으로 총1만5753건 중 당일지급 1만240건을 기록했다. 안산세관장은 "가급적 오전에 환급을 신청하도록 환급업체와 관세사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외래생물 불법 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갈, 지네, 거미 등 절지동물 3086개체를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중국,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 국가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해상특송화물로 전갈 등을 반입하면서 조립완구 등에 은닉했다. 수취인을 카페회원 등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했다. 인천세관은 피의자들이 밀수입하려던 절지동물 일부를 수입검사 과정에서 적발했다. 피의자 및 가족 명의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해외 구입내역을 파악한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현품 1524개체와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압수한 현품 1524개체에 대해서는 '국립 과천 과학관'에 기증하여 연구 및 전시용으로 활용토록 했다. 밀수한 개체 중에는 독성을 가진 품종들이 있어 사육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특히, 국내 방생될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정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안전성 여부가 확인된 후 국내 반입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이다. 또한 피의자들은 절지동물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로서, 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20일 수출이 399억 달러, 수입 398억 달러를 기록해 각각 27.6%, 41.9% 증가했다. 22일 관세청 '11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연간누계 수출은 5632억 달러, 수입 5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6.1%, 수입 30.4%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2020년 16일, 2021년 16.5일을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2021년 11월 기준 24.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11월 19.5억 달러를 기록한 것보다 23.7% 증가한 것이다. 수출 주요품목을 보면 선박이 252.2%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석유제품 113.6%, 컴퓨터 주변기기 51.4%, 반도체 32.5% 등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는 -1.9%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를 보면 대만이 4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 25.2%, 중국 24.2%, 베트남 17.1%, 유럽연합 13.1% 순으로 이어졌다. 수입 주요품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가스 167.7%, 원유 118.1%, 반도체 31.0%, 기계류 7.3% 등이 증가했다. 승용차는 -25.0% 등이 감소했다. 수입 주요국가는 사우디아라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소홀히 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의 과태료 조치를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는 19일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원안 합의했다. 다국적기업은 관세신고와 관련해 그룹 내부 계열사의 구매 내역에 대해 같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부거래를 통한 가격조작 등을 방지하고, 위법한 거래를 가로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에서는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당국이 자료제출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무시해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다. 미제출・거짓 자료 과태료 1억원만 내면 관세당국의 수정, 제출 요구를 마음껏 무시해도 되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미제출・거짓 자료 과태료를 부과받은 다국적기업이 과태료 부과 30일 이내에 관세청으로부터 자료제출‧시정 요구받았다면 이를 무시할 경우 무시한 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조세소위는 합리적인 제재수준을 설정해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에 대한 세 번째 개정 시도가 또 다시 기관간 알력 싸움이 될지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를 발급 제도로 바꾸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다며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7년과 2020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를 발급으로 바꾸는 개선안이 추진됐지만, 법을 만드는 기재부, 법을 집행하는 관세청 실무진간 이견으로 무산됐기에 이번에는 두 기관이 의견을 조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한 2013년에는 수입업자들의 탈세를 막겠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를 들여온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로 회귀하려는 이유에 대해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고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 "세금 잘못냈어요, 돌려주세요"...좌충우돌한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자는 수입물품을 구입하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물건 살 때마다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수는 없어 중간 유통업자나 판매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제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아이폰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을 1년 이상 사용하면, 중고로 되팔기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 사용 목적이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1인당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통신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추진해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최근 5세대(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19일 발표한 '2021년 10월 인천세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5% 증가한 86억불로 총 무역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41.5% 증가한 86억불, 수입액은 27.6% 증가한 172억불로, 총 무역액은 258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수출에 있어 주력품목인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은 50.5%로 전년 대비 51.0% 증가했다. 화공품 비중은 12.3%로 전년 동기 대비 32.0% 증가했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수입에서도 전기·전자기기가 28.0%, 화공품이 44.2% 증가하면서 역대 수입 최고금액인 172억불을 기록했다. 연료 및 철강재의 수입액도 각각 151.4%, 47.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수출입 주요 품목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수출에서 기계류 및 정밀기기은 10.2억불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6% 올랐다. 이어 철강제품 5.0억불로 45.5% 증가했고, 수송장비도 3.5억불로 17.2% 올랐다. 수입에서는 기계·정밀기기가 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산세관은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급지원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환급금 찾아주기'는 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인력난으로 환급업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미환급금 정보와 환급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관세 환급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안산세관의 적극적인 환급컨설팅으로 최근 2년간 반월·시화 공단 내 중소기업 등 총 65개사가 환급금 333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안산세관은 환급을 신청한 날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당일 지급률 확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발빠른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안산세관의 당일지급률은 2019년 60%, 2020년 62%, 2021년 65%을 기록했다. 10월말 기준 총1만5753건 중 당일지급 1만240건으로 지속적 상승추세이다. 안산세관장은 "가급적 오전에 환급을 신청하도록 환급업체와 관세사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면세업계 위기극복을 위해 무착륙국제비행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이용 입국 여행자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관세청은 무착륙국제비행과 여행안전권역 신속 통관을 위해 '출국 시 사전신고제’, ‘면세점 구매카드’ 등 신속 통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출발 전에 구매물품 사전신고 희망자 접수를 하면, 비행 중 검사자를 과세통관 내역 사전입력 등록을 한다. 입국 할 때 사전신고물품 확인 후 고지서 즉시 발행·교부해준다. 면세점 구매카드는 출국장면세점·시내면세점, 기내판매품 등 판매자가 면세품 판매내역 작성하는 카드다. 이에 11월부터 정부의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여행자 증가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을 우선으로 한다. 여행자 증가 추이에 따라 다른 부서에 지원근무 중인 인력을 여행자 통관부서로 복원하는 한편,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활성화해 비대면 여행자 통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 과세통관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구매포인트, 할인 혜택 등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영수증에 과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