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7일 발표한 평택직할세관 10월 수출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2.6% 증가한 29.8억 불, 수입은 35.7% 증가한 39.5억 불, 무역수지는 약 9.7억불 적자로 나타났다. 10월 평택항 반출입 물동량 및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한 5964만 톤을 기록했다. 작년 10월 수출은 26.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29.8억불을 기록하면서 증가를 보였지만, 무역수지는 9.7억 불 적자를 보였다. 이는 작년 무역수지가 2.6억불 적자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는 수입금액은 증가했지만, 수출금액이 다소 감소하면서 적자규모가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월 수입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7% 증가했다. 전월에 이어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 주요 품목을 보면 반도체(95%), 화공품(4.2%), 정밀기기(6.7%), 일반기기(17.5%)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자동차(-7.7%), 무선통신기기(-64.5%), 자동차부품(-4.1%)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는 중국이 45.2%, 미국 40.9%, 독일 25% 등으로 수출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여행자가 세관에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외환규정 미숙지 등 여행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외화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여행자가 95%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외국환 미신고 적발사례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평균 입국자 수로 비교한 결과,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도에는 0.42%, 코로나 이후인 2020년도에는 0.49%로 매년 비슷한 적발비율을 보였다. ◈ 최근 외국환 미신고 반입 적발건수 최근 적발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국내 쇼핑을 위해 미화 1만6000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A씨는 해당 규정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법령 미숙지는 과태료 면제사유가 되지 않아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 현행 규정상 여행자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내․외국 통화, 수표 등)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환반입신고를 하고 입국장소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외국환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6일 국가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관세행정 내·외부 수요자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 등에 대한 온라인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온라인 전문교육은 범정부적인 안전성 검사제도의 부산본부세관 도입 2년차를 맞이하여 진행됐다. 안전성 검사제도는 수출입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관세청과 수출입 요건판단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가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하는 제도이다. 화주 등 관세행정 외부 수요자와 안전성 검사제도가 추구하는 국민건강․사회안전 등 관세행정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략물자 관리기관과 관세행정 수요자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안전성 검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반출입 차단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수출 전략물자 교육은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온라인 (zoom 앱 방식)으로 실시했다. 우선, 전략물자의 일반적인 개념(이중용도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와 통제품목, 국내 수출통제제도와 관리제도, 세관 적발사례 순으로 세관과 전략물자관리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화주 등 외부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해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16일 대전세관을 방문해 주요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수출입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정 본부세관장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전세관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및 정밀기기산업 중심의 중부권무역을 견인하는 핵심 세관으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관내 자동차 부품 수출입 업체인 ㈜진합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등에 지속적인 수출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또한 "우리지역 수출입기업이 FTA를 활용해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광역시는 인천 내항 1부두 옛 세관창고 4,395㎡ 규모의 부지에 ‘인천세관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16일 시민개방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재현 관세청장,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과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배준영 국회의원, 시·구의원, 세관·시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기념사 ▲ 기념식수 ▲ 역사관 현판 제막식 등 기념행사를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다. 1911년 건립된 옛 세관창고는 2013년 국가등록문화재 제569호(인천세관 舊 창고와 부속동)로 지정되었다. 인천항 개항과 근대 세관·관세행정의 역사를 보여주는 항만유산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지역사회와 학계의 노력으로 2010년 수인선 철도계획 시 철거하지 않고 복원한 곳이다.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세관 문화재 부지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 휴식공간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세관 역사공원 조성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세관은 역사공원 부지(1,332평) 개방 및 공원 내 역사관을 마련하고, 인천시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환경부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법 제59조에 따르면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64조에 의하면 휴·폐업 단순 미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중소 수출입기업과 관세행정 전문가 간 상시 화상 상담이 가능한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메타버스 화상회의 플랫폼 게더타운내에 설치됐다. 게더타운이란 미국 스타트업 개더가 개발한 화상 미팅 플랫폼으로, 가상 공간과 아바타, 화상 카메라 연결 등을 통해 현실세계와 유사한 방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 절차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FTA활용방법, 수출입통관 절차, 해외통관애로 등 다양한 전문가와 오프라인에서와 같은 느낌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에서는 찾아가는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을 방문하여 FTA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문 상담이 제한되어 화상회의 플랫폼 및 전화 상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세관 메타버스 상담센터 이용방법은 인천세관 누리집 팝업창의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거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메타버스 게시글의 링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접속 후 아바타, 닉네임을 설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기준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이다.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경찰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인천광역시와 함께 요소수 및 요소 합동 단속 T/F를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4개팀,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인천본부세관 7명, 인천경찰청 8명, 수도권대기환경청 3명, 인천시청 4명이 포함된다. 이들은보세창고 및 일반창고에 보관 중인 요소수 및 요소를 중점 단속 및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1월 11일 1차 점검 결과, 합동 단속팀은 보관 중인 요소 1만320톤 및 요소수 37.3톤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시중에 판매·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8일 0시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지역은 요소수 등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첫 관문인 만큼, 합동 단속팀은 앞으로도 보세창고 및 일반창고를 중심으로 지속 점검하여 요소수 등이 신속하게 유통·판매되어 수급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매점매석 등 불법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6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이하 무역협회)와 함께 최근 물류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물류․통관 세미나 및 방방곡곡 수출지원단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출지원단은 경기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인천세관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1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경기R&DB센터(경기도 수원시) 대교육실에서 개최된다. 인천세관은 최근 RCEP 발효예정 등 물류․통관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및 전자상거래 수출통관과 관련하여 2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한다. 또한 무역협회에서는 소속된 수출현장 자문위원을 통해 1:1 수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서 'RCEP'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한다.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본부세관 및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미나의 경우 선착순 40명(1개사 당 1명)까지 참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