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서울본부세관은 15일부터 국립관세박물관 운영을 재개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동참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세관 본관 1층에 소재한 국립관세박물관은 전시시설 및 콘텐츠 리뉴얼을 마치고 지난 6월 재개관하였으나,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이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운영을 중단해왔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박물관 관람 인원제한을 해제하고 회차별로 운영하던 사전관람예약제를 폐지해 상시입장으로 변경한다. 단, 전시실 내 관람객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동시 관람인원은 현장에서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전자출입명부(QR코드)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출입자 확인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단체관람 프로그램(해설포함)은 제한 유지 후 2차 개편 시 완화 검토 예정이다. 국립관세박물관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①마스크 착용, ②발열 확인, ③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전시공간과 물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에 빈틈이 없도록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관세박물관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1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합동청사에서 인천공항공사 및 제2터미널에 상주하고 있는 항공사 11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정책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업계와 세관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방역대책 이행방안 △업무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방안 △추가 항공 노선 정보교류 △정책변화에 신속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실무 중심의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요소수를 포함한 공업용 요소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11일 의결됐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해 관세율 0%로 인하한다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중국,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는 0%였고, 아세안은 5%, 이외 국가는 6.5% 관세율이 적용돼왔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는 관세부담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율 인하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1일 K-Food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FTA 공급망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체결한 'K-Food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21. 4. 28.)'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발효 예정인 RCEP 등 메가FTA 시대에 대비해 식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교육대상은 해외식품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의 협력업체 24개社로, 협력업체가 전국에 산재된 업계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 원재료공급자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FTA 활용과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안내한다. 실제 수출 중인 제품을 예시로 맞춤형 강의를 제공해 실무자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과정은 ① FTA활용, ② 품목분류, ③ 원산지결정기준, ④ 원산지판정절차, ⑤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세관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식품기업의 수출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수료 이후 1:1 맞춤형 컨설팅을 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2일 jtbc가 보도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의 근무태만 의혹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세관 직원들이 컨베이터벨트 위 움직이는 물품 앞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모습이 담겼고, 마약탐지견은 자리에 묶여있는 채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해당 영상은 내부고발자가 촬영하여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독자들은 "세관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근무태만이다", "탐지견으로 홍보하려면 아이들 관리를 잘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은 국내로 마약 및 불법 물품들이 밀반입되는 중요한 통로여서 어떤 세관보다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은 거세졌다. 물론 탐지견들이 쉬지않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탐지견들의 후각 능력은 20분만 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파장이 커지자 사흘 만에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의 세관장을 대기발령냈다. 또한 근무태만 의심 부서 직원 43명을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는 등 고강도 문책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재빠른 조치로 긍정적인 대응으로 보여진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시대에도 한국식품, 이른바 ‘K-푸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K-푸드', 그 중에서도 조미김, 쌀가공식품과, 소스류의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쌀가공식품은 떡, 떡볶이, 곡물혼합제품 등이 포함된다. 올해 9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수출한 실적은 6936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했다. 조미김 수출실적은 3909만불, 쌀가공식품 1443만불, 소스류 1584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7%, 39%, 28% 증가했다. 김부각 등 조미김은 가공하지 않은 원초를 전남 완도 등지로부터 반입하여 가공한 후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쌀가공식품은 즉석 떡볶이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며, 그 외에 즉석 떡국과 떡볶이의 재료가 되는 떡, 쌀이 포함된 곡물혼합제품이 일본, 인도, 베트남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그리고 떡볶이 소스, 양념치킨 소스, 된장 등 K-푸드에 사용되는 소스들이 중국, 미국, 캐나다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택격리 및 이동제한 등으로 ‘집콕 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관 및 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9일 오전 세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총 17개 회원사 중 4개 그룹별 대표업체인 SK하이닉스, 엘지화학, 네패스, 삼성 SDI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주세관은 상반기 협의회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검토결과, 보세공장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세공장 발전협의회에서는 자율사후관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자동종결 권한 부여, 보세공장 연계공급망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오늘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개선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보세공장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충북지역의 수출에서 보세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관내 보세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세관은 2009년에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보세공장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음주 중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200t을 도입하고 할당관세 0% 인하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호주로부터 긴급 공수하기로 했던 요소수 물량을 기존 2만L에서 2만7000L로 늘리고, 다음주 중으로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활한 수입을 위해 현재 5~6%대 할당관세를 0% 인하하고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일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요소 1만t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 중이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는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31개 조가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요소수 가격 담합 여부를 단속하고, 국세청은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과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는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우리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세관과 연관된 통관분쟁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도 지난해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의 관세관 13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한다. 참여 국가는 미국(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유럽연합(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대련, 홍콩, 상해),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다. 또한, 올해는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의 주한 대사관을 초청했으며, 해당 국가의 무역 환경, 수출 기업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급·수요 간 불균형에 따른 물류대란 등으로 통관 지연을 비롯한 해외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일 JA Korea, HSBC, 쇼피코리아와 함께 진행하는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이하 E로드)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한 청년창업’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E로드’ 교육에서 인천본부세관은 온라인을 통해 해외 시장진출을 원하는 예비 청년창업가들에게 △수출에 대한 개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방법 △수출신고 혜택 등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E로드’ 교육은 취업난 속에서 온라인 창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꿈꾸는 2030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되어 △존 리 대표이사 등 유명인사의 창업가 마인드, △쇼피코리아의 온라인 마케팅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교육해 왔다. 인천세관은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있는 청년창업자를 위하여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전자상거래 통관 교육자료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며, 아래 누리집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어려운 구직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온라인 수출을 통한 새로운 창업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