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8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인 11월 11일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11월 26일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작년에는 평소보다 75% 이상 통관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엑스레이 장비 추가 설치 등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토요일 임시개청을 추가 허용하는 등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이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말한다. 이와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의 국내재판매, 구매대행업자의 저가신고 행위 등의 위법 행위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발송 국가별로 우범성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 장비를 적극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판매 목적의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최근 Z세대(1994~2010년 사이 태어난 세대) 사이에서 너도나도 앞다퉈 쉽게 돈버는 방법으로 핫하게 뜨는 것이 있다. 바로 ‘슈테크’다. 신발의 ‘슈즈’와 재테크의 ‘테크’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신발로 돈을 버는 기술을 말한다. 보통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액을 남기는 것이다. 하지만 요새는 가격비교가 너무도 쉽게 이루어져 쉽지 않다. 그런데 물건이 ‘희소’하다면 말이 좀 달라진다. 경제원칙에 따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없다면 당연히 가격은 높게 형성된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니아 세계에서는 더욱더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인다. 즉 희소성은 가치와도 혼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어떤 브랜드가 특정 행사나 홍보의 목적으로 약간의 수량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시중에서는 당연히 구하기 힘들다. 생산한 물량이 다 떨어지거나 특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루트로는 유명인의 사인이 들어간 ‘그’ 운동화는 아예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한정판 신발만을 선호하는 수집 마니아들에게는 정도를 넘어서는 대가를 치러서까지도 소유하고 싶은 집착성을 띄게 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10월 29일! 영종도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댕댕이들이 탐지견 경진대회에 참가했는데요!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강아지들과 핸들러의 수많은 노력과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소 핸들러의 의지와는 다르게 엇나가는 강아지들의 모습..ㅠㅠ(귀여움 주의) 경기 1등할꺼라고 간식 받아먹더니..주인 동공지진 오게 만든 프로먹튀러 댕댕이들의 NG 모음(?) 대방출 영상 공개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불법이익 몰수·추징 관련 '관세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동 개정 법률안은 박창언 회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금년 회장 신년사에서도 건전한 관세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명의대여 및 지입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강화 등에 대한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관세사법' 제12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명의대여를 받아 관세사업을 운영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처벌 받고도 또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받아 관세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사의 명의를 빌려준 자와 받은 자는 징역 또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비대면 온라인(On-Line) 설명회 플랫폼’을 통해 8일부터 15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업무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6일에는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상은 인천공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항공기취급업, 물품공급업 등 영업등록업체이다.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 플랫폼'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업무설명회 개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인천본부세관 누리집 알림·소식 코너에 개설됐다. 동 플랫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설명회 및 경진대회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관세법 및 세관 영업등록 절차 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영업등록업체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6일 온라인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적 우수 업체직원에게 세관장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며, 동 경진대회 결과는 19일 인천세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 개최한 온라인 비대면 설명회 및 경진대회 효과로 영업등록업체 법규위반 횟수가 2020년 18건에서 2021년 6건으로 대폭 감소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최근 언론 보도된 세관 직원들의 업무태만 의혹과 관련하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다. 먼저, 11월 4일(목)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관리자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후임으로 조직 쇄신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세관 내 대표적 감찰통으로 평가받는 세관장과 부서장을 전보발령했으며, 해당부서 직원 43명을 내주 초에 교체할 예정이다. 금번 인사 조치는 감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으로써,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11월 3일(수)부터 문제가 제기된 부서 직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우편물 통관과 관련한 근무체계와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11월 3일(수), 전국세관에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지시하면서, "관세청 및 전국세관의 모든 관리자들이 책임감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29일 제8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마약탐지 및 폭발물탐지 종목에 공군, 경찰청, 철도경찰대, 주한미군 및 관세청 등 5개 기관 소속 탐지견과 핸들러 32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특히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폭발물 탐지견 팀이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29일 치러진 학생부 경기는 전국 11개 학교에서 52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강아지들이 탐지, 장애물 넘기, 공을 이용한 이어 달리기 등 3개 종목에 참가했는데요! 27~28일 이틀 동안 열린 기관부 경기 결과 마약탐지 종목은 인천세관(탐지견명: 딘딘)이, 폭발물탐지 종목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탐지견명: 둥이)가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의 박진감 넘치는 대회! 누가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인천세관 국제우편센터 직원의 근무태만에 대해 ”감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탐지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시간에 딴짓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티타임에서 "지금 감찰하고 있다"며 "감찰 결과가 나오면 이달 중으로 인사와 징계 조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 계장과 과장도 문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제식구 감싸기'는 원치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국민이 ‘봐줬다,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소리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검사과의 직원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처하겠다고 임 청장은 밝혔다. 임 청장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임 청장이 만든 관세청 익명게시판에는 이번 우편세관 건이 올라왔다. 그는 "직원들 스스로 부끄럽다,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4일 5층 대강당에서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16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다.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했다. 이 날 공인을 취득한 기업 중 에이에스엠엘홍콩리미티드, 서전발맥, 원봉, 관세법인 한림. 씨웨이코퍼레이션 5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다. 대동시스템, 동진쎄미켐, 대한솔루션, 싸이노스. ,덕산약품공업, 운서관세사무소. 부평화성합동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다함, 파이오니어 종합물류,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 11개 업체는 재공인 또는 등급상향을 받았다. 2015년 최초 공인 후 이번 종합심사에서 AA로 등급 상향된 주식회사 대동시스템은 자동차용 컨트롤 케이블(Control Cable)․유리기어(Window Regulator) 국산화 생산 등 자동차 부품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업체이다. AEO 공인을 받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3일 개청 138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개청기념 행사를 실시했다. 부산세관은 구한말인 1883년 11월 3일, 지금의 부산데파트 인근에서 부산해관(세관의 청나라식 명칭)으로 개청했으며, 1907년 12월 부산세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행사는 1일 '역사 사진전'을 시작으로 '랜선 박물관 탐방기', '청렴 카페' 등이 5일까지 진행된다. 부산본부세관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발맞춰 직원 및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성우하이텍, 한국허치슨터미널, 자캐오 물류 등 6개 유관업체와 함께 우수공무원 13명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부산세관 박물관 탐방기 영상’' 제작해 관세청 누리 소통망(관세청 유튜브), 부산세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했다. 아울러 관세청 누리 소통망(관세청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본부세관 개청 138주년 축하 응원 댓글 달기'행사를 진행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아울러 세관 청사 1층에서는 138년 동안 부산본부세관 발전의 모습을 담은 '역사 사진전'을 개최한다. 초기 부산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