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는 성태곤 세관장이 취임한 해이면서 서울본부세관이 개청 114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점이 많았기에 올해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안정화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말처럼, 변화가 생기면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성태곤 세관장은 유연했다. 올해 주요 목표는 관세국경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가 성과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태곤 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다. 한발 앞선 관세행정의 중심, 서울본부세관 개청 114주년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11월 1일 개청 114주년을 맞이했다. 서울본부세관은 1907년 11월 1일 한강 유역 무역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감시서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역을 기반으로 철도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는 보세화물의 통관을 담당하던 남대문출장소, 경성세관지서를 거쳐 1946년 4월 27일 재무부 소속의 서울세관으로 승격되었고, 1949년 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분쟁 해소 합의로 한국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8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 당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할당)제를 택했던 우리나라는 여전히 쿼터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미국 내 철강 수요가 늘었을 때 한국산 철강 수출은 일정 물량 이상의 수출길이 막힌 반면, EU산 철강 수출은 이전보다 늘어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미국이 일정한 쿼터 내에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외신은 EU가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9일 관세청탐지견훈련센터에서 진행된 제8회 관세청배 탐지견 경진대회에서 기관부 마약 탐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딘딘'이 마약을 탐지하고 있다. 학생부 경기는 전국 11개 학교에서 52개팀이 출전해 탐지, 장애물 넘기, 공을 이용한 이어 달리기 등 3개 종목에서 최고를 가렸다. 탐지견과 핸들러가 한 팀을 이뤄 참가해 탐지견 운용 기관들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탐지견의 훈련 기술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는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개·폐막식 등 행사를 생략하고 경진대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다. 참가자 전원에게 사전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받고, 현장에서는 체온확인 및 안심콜 운영 등 철저한 방역 상태에서 진행했다. 기관부 폭발물 탐지 분야에는 올해 3월 '정부 특수견 양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4개 팀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현대 탐지견 훈련센터에서는 훈련센터 내 우수 탐지견을 통한 자체번식과 자질이 우수한 탐지견을 구입하는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견을 도입하고 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국내 기관 특수목적견 중 최고를 가리는 제8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열었다. 올해 대회에는 마약탐지 및 폭발물탐지 종목에 공군, 경찰청, 철도경찰대, 주한미군 및 관세청 등 5개 기관 소속 탐지견과 핸들러 32개 팀이 참가했다. 특히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폭발물 탐지견 팀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개‧폐막식 등 행사를 생략하고 응원단이나 관계자 없이 출전선수만 참여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사전 피씨알(PCR) 검사를 실시토록 해 결과를 받고 참가토록 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체온 확인 및 안심콜 운영 등 철저한 방역 상태에서 진행했다. 27~28일 이틀 동안 열린 기관부 경기 결과 마약탐지 종목은 인천세관(탐지견명: 딘딘)이, 폭발물탐지 종목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탐지견명: 둥이)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29일 치러진 학생부 경기는 전국 11개 학교에서 52개 팀이 출전해 탐지, 장애물 넘기, 공을 이용한 이어 달리기 등 3개 종목에서 최고를 가렸다.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는 2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공항세관은 28일(목) 김포공항세관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성범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보다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여 안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움과 성장 상담센터' 대표 박인경 전문강사님을 초빙하여 구체적인 사례 분석 및 대처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진행했다. 김재홍 세관장은 "직장 내 성폭력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예방교육으로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양성이 평등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외부적으로는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주영 의원이 28일 대표 발의하고, 이외에 오영환·이용우·이병훈·고용진·이개호·정일영·이수진·김진표·박 정·류호정·윤후덕 의원 총 12인이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납세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설치한 데이터 안심구역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 관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이 생산·분석·가공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 특수를 앞두고 ‘오징어게임’ 등장 소품을 모방한 중국산 트레이닝복, 가면 등 약 1천개(7백만원 상당)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물품은 드라마 속 게임 참가자가 착용한 트레이닝복, 진행요원 점프수트와 마스크, VIP 가면 등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단속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선풍적인 인기가 할로윈데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수입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서울세관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약 1천 개의 중국산 트레이닝복, 가면 등을 온라인 판매 시 국내생산제품으로 허위 광고 및 판매한 업체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관세청은 공산품의 온라인 거래 시 표시위반 단속권한이 없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위에 이첩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전 세계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통관을 위해 22일 한·인도 관세청장 양자면담과 27일 제13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남방지역 주요 교역국인 인도는 작년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심사를 강화해, 우리기업의 통관 어려움이 급증하는 등 관세 당국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대인도 통관 어려움 발생 건수가 2017~2019년 연평균이 15건이었는데에 비해 2020년엔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신북방지역 중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지하자원 규모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어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2일 진행된 한·인도 관세청장 면담에서 양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C/O) 사본의 한시적 인정, △한·인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등 양국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해, 원산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사 전담강사를 초빙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전문 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강사로 나선 국가인재개발원 조훈현 전임교수는 인사혁신처 지정 적극행정 전문강사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조직 혁신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교육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내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세행정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카페 등에서 쓰는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995개를 자가사용인 양 밀수입한 업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 대표는 시가 75백만원 상당의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995개를 직원명의를 이용해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인 양 위장하여 밀수입 및 부정수입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커피숍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원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상 일정 규모이상의 커피숍 등 영업장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을 재생시 일정요율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적발된 셋톱박스는 A업체와 음원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음악 재생기기로서 음원을 제공할 때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수입된 셋톱박스는 상용물품이며 전파법 인증대상이다. A업체 대표는 업체 직원 및 관계사 직원 50여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셋톱박스를 주문하고 국제특송을 이용해 반입했다. 운송장에 물품명을 컴퓨터 부품(‘COPMUTER PARTS’) 등으로 기재하고, 상용물품임에도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전파법상 인증을 회피하고 정상 수입신고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