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중국발 해외직구 특송화물 반입 급증에 따라 보다 원활한 해상특송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26일 평택항 주요 특송업체 11개사와 '평택 해상특송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중국 최대 소비시즌인 광군제(11월 11일)를 앞두고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발 특송화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었다. 참석한 특송업체 관계자들은 광군제에 대비하여 세관 근무인력 보강을 통한 신속 통관을 요청하면서 일부 노후화된 통관시설 개선 등을 건의했다. 세관은 최근 특송물류 현황을 특송업체와 공유한 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마약류·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보다 정확한 특송물품 신고와 더불어 불법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특송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송장내 작업 공간 확보, 휴게소 설치 등 근무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 임시개청 등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웅요 세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직구가 폭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빠르고 안전한 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어느 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월 26일 13시 53분, 229일만에 사상 최단기로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 26일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 13시 53분, 우리나라 무역액이 수출액 5122억 달러, 수입액 4878달러를 기록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무역은 2011~2014년, 2017~2019년 때 총 7회정도 1조 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무역 침체로 1조 달러 이하(9801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 곧바로 1조 달러를 회복했다. 1조 달러는 자동차 5천만 대에 달하는 금액이다. 자동차만으로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 2470만 대를 수출하고 같은 양을 수입한 것과 같은 규모 수준이다. 금년에는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무역통계 집계 이래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달성한 최단 기간은 320일이었다. 하지만 올해 320일보다 21일 앞당겨 299일 만에 달성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무역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산 수출 담배 63만갑을 욕실용 매트로 속여 밀수한 한국인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6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시가 26억원 상당의 국내 수출 담배를 중국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뒤 욕실용 매트로 수입신고 한 뒤 우리나라로 밀수한 한국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격이 싼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필리핀에서 구입했다. 시세 차익을 위해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국내로 담배를 들여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담배로 수입신고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욕실용 매트로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신고했다. 담배를 가운데 놓고 컨테이너 앞, 뒷, 양 옆면에는 욕실용 매트를 쌓아 위장해 세관 감시망을 피했다.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이용해 밀수입한 것이다. 특히 A씨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했는데,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명의자 동의 없이 대포폰 5대를 개통했다. 인천세관은 사무실 압수수색과 운송 기사 및 창고 작업 인부 등 관려자를 수사했고, A씨 주도로 밀수입된 담배 21만갑을 추가 적발했다. A씨 외에 공범은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밀수에 이용되었다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22일 정부대구합동청사에서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AEO 공인기업 확대를 위한 홍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본부세관장은 국내 수출기업이 AEO 공인 증서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혜택을 받은 사례를 설명하면서, "2022년에는 대구본부세관이 지역 기업의 AEO 공인 확대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AEO 제도가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채택된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AEO 공인 기업은 국제 무역거래에서 성실하고 안전한 업체로 인정받아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각종 관세조사 면제 및 과태료 경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는 언론․방송 보도, 리플릿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AEO에 대한 지역기업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AEO 공인을 희망하는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공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AEO 공인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더욱 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외여행자 구매품의 FTA 적용법1) 1)‘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2021.06.29 관세청) 인용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금세 끝날 것 같은 예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버린 모양새다. WHO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무단히 변이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 바이러스처럼 진화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즉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다. 그런데 오랜 기간 자유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대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 현재로서는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봉쇄조치만 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보아 백신접종을 늘리고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코로나19와의 공존 전략을 논하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With C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1일 정종석 관세행정관을 2021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정 관세행정관은 물류대란으로 인해 수출 컨테이너 선박을 구하지 못하는 수산물 환적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벌크선을 이용한 수산물 환적 수출이 가능하도록 비가공증명서 발급 및 적재 관련 물류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했다. 비가공증명서는 제3국을 환적이나 경유하여 국제운송 할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증빙하는 서류로 EU로 환적 냉동수산물 수출 시 필수서류를 말한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이영숙 관세행정관은 고위험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입신고서 심사로 품목분류오류 및 FTA협정세율 적용오류를 적발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감시분야’ 최수빈 관세행정관은 선용품 과다적재신고 방지를 위한 '선박용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선박용품 국외부정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 ‘심사분야’ 송우진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가 반도체 검사장비의 수리 또는 대체를 위해 본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부품의 가격자료 확보로 누락세액 13억원을 징수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박지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21일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현장 근무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 북부에 위치한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을 관할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 및 의류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상황에도 올 9월까지 수출건수 증가율이 전년도 동기 대비 올해 123%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성태곤 세관장은 "다가오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경기북부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세관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 감담회에서는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38회 관세사 2차 시험의 합력률이 11.70%로 작년 19.86%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제38회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합격선은 54.5점이며 합격자는 최소합격인원과 동일한 90명으로 결정됐다. 특히 관세사 2차시험 4과목 중 3과목이 70%에 달하는 과락률을 기록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무역실무, 관세평가 과락률이 각각 70.75%, 73.75%, 69.65%에 달했다. 시험 난이도가 어렵다던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서 과락자수가 520명으로 가장 높았다.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이다. 1차는 실질적으로 절대평가가 이뤄지지만, 2차는 평균 합격 기준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2019년에는 최소합격인원(90명)보다 5명 초과해 95명이 합격한 바 있다. 최저 합격점수도 60.12점이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149명의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합격률도 8.86%에서 19.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년 넘게 관세종합정보망을 관세청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운영해온 것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퇴직자들이 12년간 관세종합정보망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859억원을 수주했다"며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C NET 기업 임원 3명, 대표도 관세청 줄신이다"며 "고도의 IT운영과 관리 기술이 필요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3월에 취임 국가정보망 운영 문제를 검토했다"며 "관세종합정보망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검토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하는 방안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이 하면 관세청 출신이 다 가지 않겠냐"라는 지적에 "공공기관이 되면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관세청 직원이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두관 의원은 국가관세망에 크고 작은 장애나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의 시스템 장애 빈도와 비교하면 국가관세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관세청·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관세청 자본거래 단속권 확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