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제 LNG 가격 급등에 따른 가스요금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고자 내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중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최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매년 이 시기에 각 부처로부터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산업부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이 기회를 빌어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한다.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산업부가 매년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재부가 이를 적정선에서 수용해온 관례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 다만 올해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국면에서 기재부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억제하는 만큼 예년과 다른 자세로 내년 할당관세 요구에 임할 수 있다는 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관세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부산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지난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조직 문화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공직기관이 무너진 것 같다.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징계만 65.6%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94건의 징계 중 파면(13명)이나 해임(13명), 강등(8명), 정직(33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67건에 그쳤고, 감봉(61명)이나 견책(66명) 정도에 해당하는 경징계는 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부산세관의 경우 만취한 직원이 여성 직원을 관사로 데려가려고 했는데도 해임처분에 그쳤다”며 해임이 아니라 파면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해당 징계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데이트 강간 약물 GHB(일명 물뽕)의 적발이 지난해보다 61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부산세관은 장비와 인력 부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부산 중구 부산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개월간 적발된 데이트 강간 GHB(물뽕)은 2만8800g"이라며 " 관세청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트 강간 약물 GHB(물뽕) 2만8800g은 무려 96만 명에게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61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신종 마약 반입이 증가하고 유통경로도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관세청은 사용연한이 경과된 탐지기 등을 그대로 이용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특히 부산세관의 경우 12개의 마약탐지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노후화된 것은 없는지, 휴대용 마약탐지기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다"며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1회용 마약탐지기의 경우 실시간 재고파악도 안 한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실시간 파악은 어렵더라도 안정적으로 재고관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9월 인천본부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89억불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18일 인천본부세관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액은 89억불, 수입액은 163억불로, 총 무역액 252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세관은 수출에 있어 주력품목인 전기·전자제품 비중이 54.5%로 전년동기대비 42.1% 증가했따. 역대 최고 수출금액을 경신하면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수입에서도 주요품목인 전기·전자기기가 25.5%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화공품 및 연료의 수입액도 각각 77.5%, 64.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수출품목은 전년 대비 전기·전자제품(48.6억불, 42.1%), 화공품(10.9억불, 5.6%), 기계류 및 정밀기기(9.1억불, 0.9%), 철강제품(4.8억불, 29.8%), 수송장비(3.0억불, 13.7%) 등이 증가했다. 주요 수입품목을 보면 전기·전자기기(58.0억불, 25.5%), 기계·정밀기기(21.7억불, 4.6%), 화공품(19.9억불, 77.5%), 연료(9.6억불, 64.0%), 비철금속(5.6억불, 2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8일부터 20일까지 직원들이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장인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두 돌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문화제는 기존 세관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관세사회, 관세무역개발원 등 관세행정 관계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렴 한석봉·신사임당(붓글씨) 선발대회’를 실시하여 민간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방역수칙, 갑질, 성희롱, 음주운전을 주제로 관세청 마스코트인 ‘마타’가 출연하여 청렴활동을 전개하는 ‘청렴동영상’을 자체 제작했다. 제목은 '마타의 청렴 참교육'이며 행사 기간 중 관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한다. 그 밖에도, 청렴패러디포스터 역대 우수작들을 전시하는 ‘앙코르-굿바이 청렴패러디 포스터 전시’, 청렴 관련 지식을 테스트해보며 청렴퀴즈왕에 도전하는 ‘청렴낱말 퀴즈대회’, 관세청의 미래인재인 수습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토크 콘서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이번 청렴문화제를 계기로 참여과 공감을 통해 청렴문화가 확산되기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10일 수출입기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주한 대사관, 유관기관 등 국내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이행 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자유무역협정 현안을 선정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 현안은 2022년 상반기 발효 목표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선정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성공적 이행과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성공적인 이행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일본의 원산지 이행제도 및 추진방향, 뉴질랜드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이행경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의 비교 및 시사점 소개한다. 아울러 관세청, 학계 등 국내 전문가가 한국의 원산지 정책, 역내 다자누적 활용방안, 관세차별의 원산지 결정 및 검증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관세행정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5일 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등 특송물품 급증시기를 앞두고 민․관협력을 위해 인천공항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공항특송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 '인천공항 특송업체 협의회'를 구성했다. 특송업체는 'CJ, DHL, FEDEX, UPS, 롯데글로벌로지스, 성원글로벌카고, 한진'으로 7개 업체가 포함된다. 인천세관은 "변화하는 특송물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송업체 총괄책임자들과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물품 차단, 특히 마약류 및 총기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조치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2021년도 하반기 특송통관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에 대해 관련 업체 홍보와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 특송업체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자동분류시스템 등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관인력 증원과,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9월 수출입 집계 결과, 작년 동월 대비 수출 16.7%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31.0% 증가한 516억 달러로 무역흑자 17개월 연속 흑자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은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월 수출액 역대 1위를 기록했다. 2021년도 9월 수출은 2018년부터 비교해보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2018년도 9월 기준 수출은 507억 달러, 2019년도 446억 달러, 2020년도 47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9월은 558억 달러로 증가폭이 커졌다. 하지만 수출액 증가에도 수출 중량 전년 동월 대비 6.4% 정도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이 가장 큰 품목은 석유제품이였다. 작년보다 77.2% 증가했다. 이어 반도체 26.9%, 무선통신기기 9.3% 등도 증가했다. 반면 선박(-42.4%), 액정디바이스(-16.9%), 가전제품(-6.9%), 자동차 부품(-5.8%), 승용차(-5.6%)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는 5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해 15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7개월, 12개월 연속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 신청은 10월 19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및 하단 알림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접속 방법 등은 10월 20일 신청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도 관세청 정보화사업은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장비 도입, 유니패스 수출 등 4개 분야 총 22개 사업은 450억원 규모이며, 이번달 유지관리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 절차에 따른 개별사업 설명회에 앞서 실시하는 통합 설명회다.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사업내용, 사업금액, 발주계획 등에 대해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로 기존 참여기업 외에도 다양한 신규 중소·중견 기업이 적극 참여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관세청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체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관련 문제가 월등히 높았음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와 추징금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해외통관애로 유형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해외통관애로 832건 중 FTA 원산지로 인한 사항이 658건으로 79%를 차지했다. 이어 ‘통관절차·통관지연’이 126건이며, 품목분류가 46건, 과세가격이 2건이었다. FTA 원산지 관련 애로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 97건에서 2019년 108건, 2020년 159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9월 현재까지 91건이 발생했다. 한편 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FTA 원산지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는 매년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징금액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으로 위탁받은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을 하고,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FTA 위반 수입검증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