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0년 기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59.3%에 달해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불복 청구 현황’에 따르면 관세불복 청구 인용률이 매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본부세관장과 관세청장이 진행한다.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세관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심사청구(관세청장)·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장) 중 한가지를 택할수 있다. 이후 행정법원이 진행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59.3%에 달한다. 이는 3건 중 2건 가까이가 납세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잘못 과세될 뻔한 것이다. 2019년 5.6%로 특이하게 낮았던 연도를 제외하면 2017년도 31.3%, 2018년 47.7%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는 30%에 달했다. 20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 관세 체납액이 총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명에서만 379억원을 체납 중인데, 이들은 부자 지간으로 나타났다. 다른 1명은 4505억원을 체납해 총 3명이 국가 전체 체납액의 41%를 체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정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 1조1866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리액을 제외한 미정리 체납액은 1조14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상대적으로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이 1조941억원을 차지해 전체 체납 중 고액체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농축수산물 고율관세로 인한 체납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깨의 경우 할당량까지는 양허관세율 40%로 수입되지만 그 이상은 무려 630%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 오렌지·대두·고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관세 체납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체납액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관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6천975명으로 2019년(2만4천858명)보다 31.7% 줄었다. 반면 신규 발생 체납액은 1천772억원으로 전년보다 386억원(27.8%) 늘었다. 체납자가 줄었는데도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고액 체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체납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75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천377억원이었다. 전체 관세 체납액의 77.7%가 고액 체납이었던 셈이다. 2019년에는 고액 체납자가 94명이고 고액 체납액은 95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 수준이었다. 고액 관세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을 보면 지난해 18억4천만원으로 2019년 10억2천만원보다 80.4% 늘었다. 체납 관세 환수율은 지난해 41.8%로 2019년(73.6%)보다 31.8%포인트 내렸다. 미환수 금액(1천32억원) 중 888억원에 대해서는 관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 의원은 "관세 체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관 직원이 지인들에게 가상자산(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대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고작 감봉3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세관 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를 내렸다.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다단계 형태의 가상화폐 채굴 대행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추천 보너스 등 명목으로 약 7천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게 징계 사유다. A씨는 앞서 세관 사무실 공용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관세청은 A씨가 근무시간과 휴일에 사무실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내부 고발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가 A씨의 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 알선 사실을 알게 됐다. 관세청은 감찰 결과에 대한 정 의원 질의에 "사무실 내 가상화폐 채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자체 종결했다"면서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의혹 당사자의 영리업무 금지 위반 사실이 확인돼 징계했고 문책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채굴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된다. 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
▲71년생 ▲전북 고창 ▲배영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경영과 ▲행시 46회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7년생 ▲대구 ▲정신여고 ▲동국대 행정학과 ▲행시 47회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5년생 ▲전남 장흥 ▲장흥고 ▲세무대학 ▲방통대 법학과 ▲슬로베니아 IEDC-블레드경영학교 경영학 석사 ▲8급 경채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관세청 감찰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3년생 ▲경기 동두천 ▲분당대진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52회 ▲WCO(관세기구) 파견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인천세관 공항통관정보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9년생 ▲부산 ▲혜광고 ▲연세대 경영학과 ▲인디아나대 공공행정학 석사 ▲행시 43회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