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9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 195억 달러, 수입 2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30.7%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10일 수출은 작년 대비 45.8억 달러를 증가해 30.7%, 수입은 79.1억 달러 올라 60.6% 증가했다. 연간누계 수치로 보면 수출 4314억 달러, 수입 41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7.7%증가했고, 수입은 29.6% 올랐다. 조업일수를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증가했다. 20년 기준 8.5일, 21년도 8.5일을 고려하면 20년 9월 기준 17.6억 달러, 21년 9월 기준 22.9억 달러를 기록해 일평균수출액은 전년대비 30.7% 증가했다. 수출 주요품목은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131.1%), 승용차(46.8%), 무선통신기기(16.5%), 정밀기기(17.5%) 등이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는 -2..1%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는 유럽연합이 6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49.0%), 대만(47.4%), 미국(44.8%), 중국(24.5%), 베트남(3.8%) 등 증가했다. 수입 주요품목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이 400.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10일 관세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알리는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수원 내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1층에 문을 열게 된 ‘가상현실 체험 공간’은 향후 코로나일상 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연수원이 세계관세기구(WCO)와 협력해 추진했다. 이 공간은 세계관세기구와 공동 개발한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세행정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은 생동감 있는 그림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콘텐츠가 특징이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향후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세관직원들 뿐만 아니라 관세청 직원들에게도 생생한 수입물품 검사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교육 기반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연수원은 2010년 6월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WCO RTC),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지역 탐지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9월 7일(화)과 8일(수) 양일에 걸쳐 충북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관세행정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세관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0년도 하반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41개사) 중 관세행정 컨설팅을 희망한 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충북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과 인터뷰를 거쳐 컨설팅을 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월별납부, 관세환급 등 해당기업이 요청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해 1: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사전 인터뷰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한 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에 꼭 필요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수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9일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엘앤에프를 방문하여, 新성장산업 중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인 2차 전지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엘앤에프는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지역 대표 수출업체다.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친환경정책과 2차 전지 전방산업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향후 수출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엘앤에프는 코로나19로 야기된 수출 해상·항공편 확보의 어려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해외 통관애로 발생,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활용 및 세정 지원의 필요성 등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엘앤에프는 2016년 한국과 중국 간의 품목분류 이견 차로 인해 중국 수출물품(양극재)의 FTA활용상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대구본부세관의 적극적인 FTA활용 지원 덕분에 중국 현지 통관애로가 해소되어 중국 수출시장 확대에 도움이 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구본부세관은 “2차 전지는 미래 산업의 쌀이자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핵심부품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작년 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9일 성남세관을 방문하여 신선계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성남세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신선계란 수입통관 현장인 계란 가공업체(보세구역외장치장)를 방문하여 신속통관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성남세관은 수도권 동남부에 있는 내륙지 세관으로, 수도권과 인접하고 교통여건이 좋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육류 및 주류, 조제식품류 등 다수의 수입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또한, 국가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품목의 수출입 업체를 관할하고 있다. 특히, 올 1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수입 계란의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중이며, 코로나19 백신수급을 위해 서울공항 내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등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성태곤 세관장은 수입된 신선계란의 보수작업 및 검역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외장치장인 해밀(주)에 방문하여 통관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계란의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수입계란 수급에 최선을 다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특수강판 신품인 것처럼 위장한 업체 9개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9개사는 폐번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인 A사에서 제조·판매하는 특수강판 신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수출했다. 올해부터 중국에서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하던 판로가 막혔다. 중국은 17년 이후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수입폐기물 규제를 강화하고, 19년 수입쿼터제 실시, 21년 1월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는 중국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우회하여 20년 3월부터 21년 4월까지 22억원 상당의 고철스크랩 4059톤을 A사가 생산하는 특수강 신품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번에 허위신고된 특수강은 보통 강재보다 규소 함유율이 높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변압기 철심으로 이용되는 철강제품이다. 국내에서 A사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A사의 특수강은 중국의 통상규제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한국무역협회는 중소·중견 기업에 속하는 AEO 공인 기업과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특별 전시관' 참여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 동 전시관은 AEO 공인을 받거나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는 등 수출 경쟁력은 갖추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말한다.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다. 아울러,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다. 온라인 특별 전시관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 중인 국내 최고 수준의 해외 마케팅 및 1:1 맞춤형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트레이드코리아에 개설된다. 접수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자격 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선정한 후 11월부터 약 1년간 온라인 특별 전시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물류대란으로 수출 컨테이너선박을 구하지 못하는 환적 수산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벌크선을 통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환적 수산물 수출관련 물류절차를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러시아 및 알래스카 등지에서 어획된 외국 수산물은 감천항 냉동창고에 보관한 후 컨테이너를 통하여 EU(유럽연합) 등으로 환적 수출했다. 해상운임 상승과 컨테이너 물류대란에 따라 수출용 컨테이너선박 확보가 어려워지자 감천항 냉동창고에 수산물 재고가 장기간 쌓여 물류적체의 원인이 됐다. 관련 업체들은 벌크선을 이용하여 환적 수산물을 수출하려고 하였지만, EU(유럽연합) 수출에 필수적인 벌크화물에 대한 세관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및 벌크선 선적 관련 물류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EU는 환적 냉동 수산물에 대해서 환적국의 비가공증명서를 통관을 위한 필수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환적 냉동 수산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벌크화물은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 세관은 관련 선사, 물류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벌크화물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 및 적재관련 물류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단 1개월 사이에 필로폰 등 11종의 마약류를 총 16회에 걸쳐 밀수입한 A씨(23세, 남성)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마약 11종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디메틸트립타민(DMT), 메틸페니데이트,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 대마수지(해시시), 옥시코돈, 암페타민, 사일로신, 엘에스디(LSD) 등이 해당한다. A씨는 일본에서 일본인 학생들과 고교생활 중 왕따로 인해 겪게 된 광장공포증과 관련하여,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효과가 미미하다는 개인판단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의약품과 약물들을 직접 찾았다. 약물을 찾던 중 금지대상 물품인 마약류의 효능을 검색하고, 인터넷 쇼핑하듯 다크웹에서 11종류의 마약을 구매했다. 다크웹은 접속허가가 필요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 가능하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2021년 6월 8일 국제우편물에 진공포장 상태로 은닉되어 있던 케타민과 대마수지(해시시) 2건을 적발했다. 적발한 2건 이외에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네덜란드, 독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을 인도 등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 2명을 약사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불법 의약품 판매가 적발된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고, 판매금액은 약 16억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들여와 판매했다. 또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구충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자사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고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 신고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려면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