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관세청이 캐나다산 원유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관세 문제를 해결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현지 시간 4월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앨버타 주정부(수상 다니엘 스미스)와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사실상 포기 상태였던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3%에 달하던 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됐다. '서류 한 장'이 가로막았던 무관세 혜택 캐나다는 세계 3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에너지 강국이지만, 국내 정유사들에게 캐나다산 원유는 '그림의 떡'과 같았다. 광활한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가 송유관을 통해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물량이 섞이는 특성상, FTA 혜택을 받기 위한 '개별 생산자별 원산지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서류 발급을 기피해 왔고, 우리 기업들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3%의 관세를 지불하며 원유를 들여와야 했다. 이는 곧 수입선 다변화를 가로막는 비용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 재난안전전략연구소 등에서 산업안전 컨설팅 및 중대재해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송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약 30년간 위험 기계‧기구 인증, 위험성 평가, KOSHA-MS 심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산업안전 업무를 맡았다. 2018년부터 본부 중대재해특별조사팀장, 대구광역사고조사센터장을 거쳐 중앙사고조사단장을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형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재난상황관리 유공), 2022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산업재해예방 유공)을 수상한 바 있다. 태평양 이형석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는 “송 고문의 합류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자문의 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과 이론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가진 송 고문과의 협업으로 고객의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28일 ‘제2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해외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 심층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이다. 한양대 정태진·나현종 교수는 IFAC(세계회계사연맹)과 AICPA 등 국제기구, 해외 주요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을 심층 분석하고, 국내에 적합한 실질적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 좌장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에는 강경진 상장사협의회 상무, 강대민 금감원 감사인감리총괄팀장, 강진화 삼덕회계법인 상무, 박원일 삼정회계법인 전무, 손동춘 한영회계법인 전무, 송광혁 성현회계법인 상무, 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전무, 이승환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준일 경희대 교수가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난 제1회 포럼이 AI 감사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포럼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라며 “본 포럼이 AI 기술과 감사를 주제로 한 대표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사전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할 수 있다. 포럼 영상은
(조세금융신문=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결과가 곧 ‘불이익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법인세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통보되었을 때, 납세의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크기이다.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소 안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금을 더 낼 일이 없으니 다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구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러한 안도가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결과는, 세무조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실무에서 흔히 마주하는 장면이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다양한 조정을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규모를 축소하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 후에도 여전히 결손 상태가 유지된다면 당해 연도의 납부세액 자체는 0원 그대로 유지된다. 외형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21일)부터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으며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1순위는 신생아·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 대상이다. 전국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4천200가구다. 수도권에 1천940가구, 기타 지역에 2천260가구가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천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1일 신용평가시스템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거래 기업 부도 발생 위험을 사전 측정하고, 여신 승인 금액 한도와 금리 산출, 충당금 설정 등에 활용되는 은행 건전 경영의 핵심 체계다. 이번 개편 핵심은 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투자 전용 모형 신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용평가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다. 이 중 투자 전용 모형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유형별로 모형을 구축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점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지원 대상 심사 기반을 정교화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정책금융 역할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신반포 21차 재건축) 청약 당첨자의 최저·최고 가점이 각각 4인 가구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발표된 이 단지 당첨 결과를 보면 1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12개 주택형 가운데 가장 작은 전용면적 44.0000㎡형의 당첨 가점이 최고 79점, 최저 74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으로, 74점과 79점은 각각 5인 가구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이다. 12개 주택형의 당첨 최고 가점은 모두 70점 이상이었다. 주택형별 당첨 최저 가점은 69∼74점의 분포를 보였다. 전용 59.5839㎡A형과 97.6619㎡형, 113.4788㎡B형의 당첨 최저 가점이 69점이었다.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다. 오티에르반포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오는 7월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이자, 포스코이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병역 의무자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병역의무 기피자로 인적 사항을 공개한 병무청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 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된 A씨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은 이듬해 A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고 소집 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이후 병무청은 사전통지서를 직접 방문해 받아 가라는 내용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리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이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자녀를 낳으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제공한디. 21일 서울시는 이달 24일까지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달 6∼8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이번 모집은 동작구 상도동과 신대방동, 강북구 미아동 등 총 85개 단지 441세대다. 상도동 힐스테이트 동작시그니처 91세대, 엘리프 미아역 17세대, 보라매역 프리센트 16세대 등이다. 시는 올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한다. 입주할 때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를 퇴거 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분에는 연 2.73%의 이자가 적용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대해 4자녀 가구의 보증금과 매매가를 시세 대비 60% 수준으로 할인하고, 5자녀 이상 가구는 50% 수준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매매가만 80%를 적용했다.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 날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팀 쿡이 애플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오는 9월 물러난다. 애플은 2011년부터 15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팀 쿡이 9월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애플은 내부 인사인 존 터너스를 차기 CEO로 지명했다. 터너스는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그간 쿡 CEO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돼왔다. 쿡 CEO는 "애플의 CEO로 일하도록 신뢰를 받은 것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일이었다"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데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후임 CEO인 터너스에 대해 "엔지니어의 마음과 혁신가의 영혼, 일관성과 영광을 갖춘 마음을 보유했다"며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애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쿡 CEO는 1998년 애플에 합류해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사망한 2011년 CEO에 취임했다. 당시만 해도 잡스 창업자가 없는 애플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주류였지만, 애플은 쿡 CEO가 이끄는 동안 시가총액이 3천500만 달러에서 4조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유례가 드문 성장을 거듭했다. 매출액도 1천80억 달러에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화디펜스 미국 법인이 미군이 사용할 무인 수상정을 공동개발한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화디펜스USA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州)에서 열린 '2026 해양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자율항행 전문기업 마그넷 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파트너십에 따라 양사는 미 국방부(전쟁부)에 납품할 38m 크기의 중형 무인 수상정(MUSV) 'H38'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마그넷 디펜스의 대표 모델인 M48에 한화의 기술력을 더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벨 마그넷 디펜스 최고경영자(CEO)는 "한화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우리가 설계한 중형 무인 수상정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 USA CEO는 "한화의 제조 역량과 선진 로보틱스를 마그넷 디펜스의 검증된 자율항행 및 기술과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 시 미 병력 및 동맹 지원을 위해 역량 있고 치명적인 중형 무인 선박을 실전 배치하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최근 미 해군이 작전상 필요에 따라 무인 수상정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공표한 가운데 나왔다. 한편, 양사는 인공지능(AI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케빈 워시 후보자는 "통화정책 수행이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의 금리 관련 발언은 연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연합뉴스는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를 인용, 워시 후보자는 21일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사전에 제출한 모두발언문에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이처럼 언급했다고 전했다. 워시 후보자는 이어 "연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비통화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행정부 및 의회와 협력하는 데 동등하게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 독립성에 대해 "통화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에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수준의 독립성이 의회가 임무를 부여한 모든 기능으로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 중앙은행의 핵심 업무인 통화정책을 제외한 은행 감독, 금융결제 시스템 감독 등 다른 업무는 통화정책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워시 후보자는 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이란과 미국 둘 다 잘못했다고 비판하며 양측에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연합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표적 봉쇄를 유지하기로 한 뒤 이란 당국이 처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양측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가 자국 선박과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문제 삼아 이튿날 호르무즈를 다시 봉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잠시 열린 "금요일(17일)의 결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에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8일 레바논에서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소속 자국 군인이 총격에 숨진 데 대해 "프랑스인이라서가 아니라 민간인들 편에서 임무 중이었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총격으로 불발탄 제거 작업 중이던 프랑스 군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대체로 1,470원 초반대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경계심보다 낙관론이 다소 우위인 분위기가 나타났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70원 하락한 1,47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77.20원 대비로는 4.4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뉴욕 장 들어 1,460원 중반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내 반등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은 이란 측 공식 발표는 안 나왔으나 성사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대표단이 미국과 협상을 위해 현지시간 2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할 경우 협상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2주 휴전 종료 시점에 대해 "워싱턴 시간으로 수요일(22일) 저녁"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일이 지난 7일이라는 점에서 당초 화요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비만치료제 젭바운드로 유명한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인 켈로니아 테라퓨틱스를 약 70억 달러(약 10조3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켈로니아는 CAR T세포 치료법(약칭 CART)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치료법을 적용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을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바이오업체다. CAR T세포는 환자의 몸 안을 돌아다니다가 특정한 암 종양 세포와 결합해 파괴한다. 이 치료법을 적용하려면 환자의 몸에서 T세포를 분리해 특정 세포 유형의 표지를 인식하게 유전자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뒤 배양과 증식을 거쳐 다시 주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발 중인 신약은 이런 복잡한 방식을 거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주사제 주입으로 환자가 체내에서 스스로 세포 치료제를 생성하도록 해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일라이릴리는 설명했다. 이 신약 물질 개발은 현재 초기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 일라이릴리는 시장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치료제 외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및 암 치료제 분야에도 투자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