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이 든 금고를 훔친 아들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공소기각됐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개정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4년 12월 부모 집 안방 드레스룸에서 2천여만원 상당의 재물이 든 금고를 수레에 싣고 훔쳐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듬해 6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남의 차량에 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부모의 재물을 훔친 아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당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그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후 국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금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갚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제’라는 외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A씨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1억원 상당의 금전을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체납 상태의 납세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증여인지, 아니면 정당한 채무 변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A씨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보유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1억원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지급됐다. 과세당국은 이를 사실상 재산 은닉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원이 기존 대여금 및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은 쟁점별로 갈렸다. 먼저 법원은 해당 금원이 증여에 해당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을 위한 미분양 아파트 5천가구 추가 매입이 추진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매입 물량은 총 5천가구이며, 이달 27일부터 6월 5일까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받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받았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심의에서 매입 신청 단지의 전체 매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한 일부 가구를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지방 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매입한 GGM 인근의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선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현재 매입 중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처음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결산 이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오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체결·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금감원의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정 주체·선임 절차, 외부감사법, 금감원 외부감사 계약 보고시스템 이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천문학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옹호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시 CEO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올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을 직감에 의존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 지출 예정인 자본 지출 상당 부분은 2027∼2028년에 수익으로 전환될 것이며, 고객 약정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AI의 성장세는 유례가 없는 수준이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크다"며 "이는 평생에 한 번 있을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의미 있는 선두가 되기 위해 투자하고 있고 미래 사업과 영업이익, 잉여현금흐름(FCF)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잉여현금흐름 흑자를 위해 대규모 자본지출 투자를 단행하고 단기 현금흐름 악화를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클라우드 부문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서비스 부문 연 환산 매출(Runrate)이 올해 1분기에 150억 달러(약 22조원) 이상이며, 자체 생산 AI 칩 부문에서도 추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늘(10일)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은 7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5월 28일) 전까지 약 10개월 이상 금리가 묶인다. 전문가들은 2월 말 발발한 이란전쟁으로 금리를 낮출 수도,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이 더 심해진 것으로 진단했다. 우선 전쟁 여파로 물가와 환율이 더 불안해졌는데, 한은이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을 더 풀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키워 상방 압력을 키울 이유가 없다.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은 한 달 사이 0.2%포인트(p) 뛰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미국·이란 간 2주 휴전 합의로 1,480원대(9일 주간거래 종가 기준)로 내려왔지만, 최근까지 1,520원대에 이르렀고 여전히 언제라도 1,500원을 넘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선제적 물가 관리를 명분으로 당장 금리를 올리기에는 전쟁으로 위축된 경기와 성장이 걱정이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가 챗GPT에 월 100달러(약 14만8천원) 요금제를 새로 도입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기존에 월 200달러 단일 요금이었던 '프로' 요금제의 시작 가격을 월 100달러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챗GPT는 월 20달러 '플러스' 요금제와 월 200달러였던 기존의 프로 요금제 사이에 월 100달러 요금제가 추가된다. 오픈AI는 새로 도입되는 월 100달러 프로 요금제는 플러스 요금제와 견줘 코딩 도구인 '코덱스' 사용량을 5배 더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오픈AI의 이와 같은 요금제 변경은 연내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고객(B2B)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코덱스 이용량 증가와 이를 통한 매출 신장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이외에도 챗GPT에 광고가 표시되는 저가형 '고' 요금제와 무료 요금제에 광고를 도입해 새로운 매출원으로 삼고 있다. 오픈AI는 이들 요금제를 통한 광고 매출이 2030년에는 1천억 달러(약 14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70원 중반대로 빠르게 내려앉았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위해 레바논과 직접 협상 입장을 밝히자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1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10원 상승한 1,474.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82.50원 대비로는 7.80원 낮아졌다. 1,480원을 계속 웃돌던 달러-원은 뉴욕 오전 장 후반께 베냐민 네탸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곧장 1,470원 부근까지 굴러떨어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측이 지속해 직접 협상을 요구해온 점을 고려해, 나는 어제 내각에 가능한 한 빨리 협상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은 헤즈볼라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평화 관계의 정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미국-이란 휴전 합의를 출발부터 삐걱대게 한 최대 불안 요인이었다. 이란은 레바논에서의 휴전도 합의 조건에 포함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서부텍사스원유(WTI) 5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일(현지시간) 이란전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새로운 평화가 지속되더라도 성장 속도는 더뎌질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최상의 시나리오라 할지라도 예전 상태로 깔끔하고 완벽하게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행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아가 지역 항공 교통의 회복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8일 이란전 개시 이후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가까스로 2주 휴전과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종전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 역시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난해 개발원조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잠정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국제 원조 규모가 1천743억 달러(258조원)로 전년 대비 23.1% 줄었다고 발표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역사상 가장 큰 연간 감소 폭이다. 미국이 원조를 줄이면서 지난해 최대 ODA 제공국은 독일(291억 달러)이 됐다. 미국(290억 달러), 영국(172억 달러), 일본(162억 달러), 프랑스(145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ODA 규모는 38억7천만달러로 14위다. 상위 5개 원조국이 사상 처음으로 모두 ODA를 줄였으며, 이들 국가의 감소분이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의 감소분은 전체의 4분의3을 차지했다. 미국은 전년 대비 56.9%를 줄였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해외 원조를 중단·축소하고 있다. OECD는 이들을 포함해 34개 DAC 회원국 중 26개국이 ODA를 줄였다고 밝혔다. 반면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9일 오후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정세와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돼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외교장관 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조 장관에게) 미국과 휴전 발표 이후 최신 중동 상황을 설명하고 전쟁 중단과 휴전 성사를 지지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입장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에게) 모든 당사자가 완전 종전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아부다비석유회사(ADNOC)의 술탄 알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9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이 발표된 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자베르 CEO는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분명히 하자,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있지 않다"며 "통항이 제한되고 조건이 붙고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은 성명과 행동을 통해 통항이 허가, 조건, 그리고 정치적 레버리지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항행의 자유가 아니라 강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국가도 만들거나 설계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건설한 곳이 아니다"라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적용되는 자연 통로로, 통항은 권리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무조건, 어떤 제한도 없이 개방돼야만 한다"며 "에너지 안보와 세계 경제 안정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알자베르 CEO는 원유를 선적한 유조선 약 230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다며 "이 배들과 앞으로 출항할 모든 배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승인으로 KDB생명 매각 작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매각의 성패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가격과 자본에서 갈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추가 자본 확충 부담을 누가 얼마나 나눠 갖느냐가 협상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매각심의위원회를 열고 KDB생명 매각을 재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도 관련 절차를 승인하면서, 산업은행의 KDB생명 매각 작업이 사실상 첫 관문을 넘었다. 산업은행은 KDB생명 지분 99.6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유재산 매각의 경우 총리실과 소관 부처의 사전재가가 필수적인데, 이번 승인으로 매각 추진 관련 제도적 걸림돌은 해소됐다. 산업은행은 빠르면 이달 중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매각 주관사는 그간 자문을 맡아온 삼일PwC가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일곱 번째 도전…이번엔 무엇이 다른가 이번 매각은 산업은행이 2010년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인수한 이후 일곱 번째 시도다.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이 무산되면서 KDB생명은 대표적인 장기 매물로 남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출발 조건이 다르다. 산업은행이 대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아가 올해 글로벌 차량 판매량 335만대, 시장점유율 3.8%를 달성한 뒤 오는 2030년에는 판매량 413만대, 시장점유율 4.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중 올해 친환경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 이상 성장한 112만2000대를 목표로 정했다. 하이브리드는 69만1000대(21%), 전기차는 40만대(12%)를 각각 판매 목표로 삼았다. 9일 기아는 ‘2026 CEO 인베스터 데이(CEO Investor Day)’를 열고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먼저 기아는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2030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9종을 출시하고 하이브리드 13종을 운영하는 등 다각화된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판매 목표는 내연기관 198만대, 하이브리드(HEV) 115만대로 각각 설정했다. 이중 HEV 판매는 올해 69만대에서 2030년 110만대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 능력을 40만대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아는 국내를 비롯해 중국·인도·멕시코 공장을 내연기관과 HEV 수요가 확대되는 신흥시장의 주요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며 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중동 전쟁’으로 인해 세계 최대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석유를 원재료로 한 화학제품업 등 국내 각 산업 분야의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수입의 약 70%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당 중동산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에 ‘중동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경제적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산 및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는 등 기존 중동산 원유에만 집중됐던 석유의 수입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실제 올해 초 대한석유협회가 발표한 ‘2025년 석유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유량은 총 10억2847만 배럴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33.6%, UAE 11.4%, 이라크 10.4%, 쿠웨이트 8.5% 등 중동 산유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미국은 1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동 전쟁’과 같은 사례를 또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선 정부 당국이 지금부터라도 원유 수입 다변화에 적
[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보이지 않는 멍을 푸는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서기수의 경제+] 전쟁과 유가 급등의 시대, 금과 원유(WT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조선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①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실수요 시대의 새 기준, ‘팍세권’ 아파트가 뜬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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