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지정 항로의 상선 운항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안정됐으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까지 조금 더 하락해야 할 것같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청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계기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이 호르무즈 통항만 된 상태에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고, 유가도 브렌트유나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80~90달러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은 한국 경제에 좋은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운항 정상화를 발표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이 다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제유가는 10% 안팎으로 급락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로 떨어졌다. 구 부총리는 환율이 더 하락해야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환율은 시장에서 이뤄지는데,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면서 "한국이 대충 이정도는 돼야된다는 그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활용 범위를 놓고 미 행정부와 갈등을 벌여 제재받은 앤트로픽이 백악관과 전격 회동한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를 인용,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모데이 CEO와 와일스 실장은 앤트로픽이 최근 주요 기업·기관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배포한 새 모델 '클로드 미토스'의 정부 기관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토스가 전문가 수준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AI 해킹 등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이 새로운 모델이 가져다주는 기술적 도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는 중국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 정보당국 일부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은 미토스를 시험 운영 중이다. 또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의 그레고리 바바시아 최고정보책임자(CIO)는 최근 각 부처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토스 모델을 정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대승을 거뒀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여당인 공화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 전날 치러진 뉴저지주 11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애너릴리아 메히아 후보가 개표 초반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 지었다고 전했다. 마이키 셰릴 전 하원의원이 뉴욕주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던 이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돼왔지만 개표 결과, 득표율 차이는 기존 선거에서 민주당이 거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개표가 94% 완료된 시점에서 메히아 후보는 59.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조 해서웨이 후보의 득표율은 40.0%여서 격차는 20%포인트에 달한다. 지난 2024년 대선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이 선거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9%포인트 차로 승리했었다. 셰릴 전 의원이 2024년 선거에서 4선에 성공할 때 득표율 격차는 약 15%였다. 아울러 셰릴 전 의원은 민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3년여 만에 2천원 선을 넘어섰다. 1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원으로 전날보다 0.9원 올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원대를 기록한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됐던 2022년 7월 20일(2천2.2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1원 상승한 1천994.2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은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한 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30.6원으로 전날보다 1.9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2.1원 상승한 2천16.7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7달러 오른 101.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9달러 상승한 120.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1달러 내린 172.2달러를 기록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롯데건설은 17일 서울 중구 순화동 '정동 롯데캐슬 136'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0층, 1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 도시형생활주택 102가구와 전용 118∼119㎡ 오피스텔 34실로 조성된다. 도생의 경우 임대를 제외한 6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주택형별로 59㎡A형 33가구, 59㎡B형 13가구, 59㎡C형 16가구다. 오피스텔은 118㎡형 17실, 119㎡형 17실이 공급된다. 분양가는 도생이 14억6천100만∼14억9천900만원, 오피스텔이 25억3천717만∼26억7천123만원으로 책정됐다. 단지는 시청, 서울역, 광화문 등 사대문 안의 주요 일자리 밀집 지역과 가깝다. 또 2호선 시청역과 충정로역, 5호선 서대문역이 도보 10분 안팎의 거리에 있다. 서소문역사공원, 순화문화공원, 순화어린이공원, 배재어린이공원, 서울시립미술관, 덕수궁, 강북삼성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 등의 녹지 공간 및 문화·의료 시설도 멀지 않다. 또 덕수초, 창덕여중, 이화여고, 이화외고 등의 초·중·고교가 단지 반경 약 1㎞ 안에 위치하며, 경기대 서울캠퍼스와 중앙대 평동캠퍼스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카드는 17일 홈플러스 관련 채권을 '추정손실'로 회계상 분류처리한 것과 관련해 부실 발생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이날 '홈플러스 채권 회계 처리' 참고자료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업황을 고려한 보수적 회계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하고 있던 793억원 상당의 홈플러스 관련 채권을 전액 추정손실로 분류했다. 이 중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대금 결제 과정에서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600억원) 거래 관련 채권 비중이 가장 컸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홈플러스가 갚지 못한 돈을 롯데카드가 떠안은 것"이라며 "MBK는 홈플러스가 어려워지자 금융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동원해 자금을 지원했고 그 결과 카드사 부실률이 높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와 함께 MBK파트너스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롯데카드는 "추정손실로 분류한 건 불확실한 경제환경과 업황을 고려한 보수적 회계원칙"이라며 "자산의 부실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 재무적 투명성을 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재입성했다. 지난 2023년 인천공항 제2 터미널에서 철수한 이후 3년 만이다. 17일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DF1 구역(화장품·향수, 주류·담배)에서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 4094㎡(약 1240평) 규모로, 샤넬·디올·정관장 등 총 240개 브랜드, 15개 매장으로 이뤄졌다. DF1 구역은 전날인 16일까지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곳이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사업권을 중도 반납한 후 롯데면세점이 올해 2월 신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최장 10년이다. 롯데면세점은 DF1 구역 영업 재개를 시작으로 향후 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구역별 순차 리뉴얼을 진행하며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인천공항점 재진출을 통해 연간 약 6000억원의 매출 확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양희상 롯데면세점 영업부문장은 “인천공항은 국내외 여행객에게 한국의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을 동시에 남기는 상징적인 장소”라며 “3년 만에 다시 고객을 맞이하는 만큼 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내외국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이하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 2025’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까지 치면 18년 연속 선정이다. 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보수,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설문 조사해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정 포인트는 AI 기술을 통한 구성원의 성장과 협업 및 지속가능한 커리어 지원 여부였다. 태평양은 ‘매트릭스 조직’ 체계를 구축,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중심’ 법률 서비스를 강화했다. 론스타·쉰들러 국제투자분쟁(ISDS)과 같은 고난이도 대형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태평양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AI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사람의 판단과 경험, 책임 있는 협업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조직의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번 주 분양시장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청약 수요가 갈리는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4월 20일~26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일반분양 843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대방디에트르’,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자이센텀리체’, 충북 청주시 미평동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중흥S-클래스우미린’,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엘리프성성호수공원’ 등 3곳이 개관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는 공급 물량 기준으로 이번 주 분양 단지 가운데 규모가 큰 편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14㎡, 총 1351가구 규모다. 단지 주변은 청주 제1·2·3순환로와 청남로를 통한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주지방합동청사와 충북도교육청, 청주지방법원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인접해 있다. 남성초·중, 충북고, 청주남중 등이 가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사실상 물러섰다.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간 유지돼 온 ‘비공개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 측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전달했다. 상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금감원은 전임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 집행처, 주소, 인원, 금액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판단은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금감원의 정보공개 기준 자체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시하면서도 간담회와 업무협의, 경조사비 등 항목별 건수와 총액만 공개해왔다. 구체적인 사용처나 집행 방식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반면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경우 매 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고위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 장소, 목적, 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어 두 기관 간 공개 수준 격차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 확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최근 대법원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 사건은 정품 루이비통 가방의 소유자들이 가방을 다른 형태로 개조해 달라고 의뢰하자, 리폼업자가 이를 가공하여 반환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1‧2심은 리폼업자의 영업적 행위를 문제 삼아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이 곧바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기준을 다시 제시하였다. 물론 본 판결이 리폼을 둘러싼 모든 갈등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미디어의 범람 속에 사적 개조가 공적 전시로 치닫는 오늘날, 출처 혼동이 초래할 브랜드 가치의 침식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리폼이라는 거대한 담론의 끝은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명품 브랜드의 입장에서 잠시 상상해 보자.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헤리티지와 디자인 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변형 제품들이 브랜드의 상징인 모노그램 패턴을 두른 채 인스타그램 타임라인을 가득 채운다면 어떨까. 제품의 디자인이 곧 정체성인 패션 산업에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중견 건설사 대명종합건설과 관계사 대명루첸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9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작년 12월 현대건설에 이어 올해 1월 롯데건설 등 건설사를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연달아 실시했다. 이후 3개월만에 국세청이 또 다시 중견 건설사인 대명종합건설에 대해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면서 건설업계 내에선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17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3월말 서울 강남구 소재 대명종합건설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비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대명종합건설 오너일가의 탈세 등 추가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대명종합건설 본사 및 계열사,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국세청은 대명종합건설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2022년 12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불평등 연구를 위해 국세 정보의 물꼬를 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국회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 정보는 납세자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개인 식별 정보가 없는 미시 데이터는 우리 경제 실태파악에 필수적인 정보로 주요국들은 공익적 목적 하에 국세 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회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여간 상승세가 이어지며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2%로 집계됐다. 전월(0.56%) 대비 0.06%p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5월(0.64%) 이후 가장 높다. 2월 기준으로는 2016년(0.7%)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연체율은 전체 원화대출 가운데 원리금이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채권 증가 영향이 컸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보다 늘며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에 그쳤다. 신규연체율도 0.12%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보다 0.09%p 올랐다.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은 0.19%, 중소기업대출은 0.92%로 각각 0.06%p,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북 진안 마이산 일대에 벚꽃과 진달래가 만개하며 봄 절정을 맞고 있다. 이번 주가 개화의 정점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호수 주변 가로수에는 왕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이루고, 산자락에는 진달래와 산벚나무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봄빛을 연출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화 시기가 다소 늦춰지며, 평년보다 늦은 봄 풍경이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마이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호수 위 유람보트와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벚꽃길을 즐길 수 있으며, 자연이 빚어낸 봄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