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의 우회상장 과정에서 상장에 관여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대표가 사기성 행위와 허위 공시를 했다며 미 증권당국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개된 소장에서 패트릭 올란도 디지털월드애퀴지션(DWAC) 전 최고경영자(CEO)가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인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이하 트럼프 미디어)와 합병할 밑그림을 이미 짰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 공시를 했다고 밝혔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회사다. 비상장기업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까다로운 정식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시에 우회상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SEC는 DWAC가 2021년 8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잠재적 합병 대상과 어떤 논의나 연락도 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 합병 대상을 선정한 사실도 없다고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올란도 전 CEO가 이미 2021년 봄부터 트럼프 미디어의 우회 상장 추진에 DWAC를 활용하기로 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달 약 2년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틀어 기준금리를 인하한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번엔 금리를 동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과 한국(기준금리 3.50％)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 미국(기준금리 5.25∼5.50％)과는 1.00∼1.25％포인트로 각각 유지됐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국내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고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지수)은 내년에도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5월에 일시적 요인으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가 상승했지만 6월에는 대부분 안정적이거나 하락세를 보였다"며 "새로 들어온 정보는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이전 회의의 평가를 대체로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ECB는 지난달 6일 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였다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지역이 늘어났다는 연준 진단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발표한 7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에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나온 직전 보고서 때의 2개 지역보다 3곳 늘어난 것이다. 나머지 다수 지역에선 소폭(slight) 내지 다소 완만(modest)한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다소 완만(modest)하거나, 완만(moderate)한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임금 상승률 둔화가 보고됐다고 베이지북은 전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 미 대선과 정부정책,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불확실성 탓에 향후 6개월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1월5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미국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법인세율를 현행 21%에서 1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보도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0년까지 재임할 당시 미국 법인세율을 인하한 사람은 바로 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세율을 39%에서 21%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세율 인하 전 실제 법인세율은 35%였다. 현행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과세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며, 미국 내 사업·상거래 활동과 실제 관련된 사업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각 주(state)마다 2.5~11.5%의 주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39%는 연방 법인세율 35%에 오클라호마 주와 몬타나 주 법인세율 4%를 더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주들이 4% 넘는 주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계가 높은 법인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좋아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지난 6월 중순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다가 인상을 철회하자 안정을 되찾았는데, 케냐 대통령이 “미국에 본부를 둔 포드 재단이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케냐 현지 매체 <캐피탈>은 16일(홍콩 현지시간)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미국에 본부를 둔 포드재단을 비난하며 재단에 업무 스타일을 바꾸거나 케냐에서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토 대통령은 “폭력을 후원하는 사람들(포드 재단)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케냐의 무정부 상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비정부기구(NPO)가 케냐의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다면, 업무 스타일을 바꾸거나 추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36년 설립된 포드 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재단의 활동이 민주주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아프리카에서는 ‘열린 시민 공간, 시민 사회, 정부와의 공개 대화’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케냐 정부는 지난 6월 빵과 설탕 운송, 모바일 및 금융 서비스, 외화 거래에 각각 16% 세율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직원들에게 AI(인공지능) 기술 위험을 규제 당국에 알리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를 인용, 오픈AI 일부 직원들은 이달 초 연방거래위원회(SEC)에 회사의 비밀 유지계약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s)은 오픈AI 기술이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규제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오픈AI가 불법적으로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픈AI가 "직원들과 지나치게 제한적인 고용, 퇴직 및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근거로 회사 측은 연방 규제당국에 회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자 보상에 대한 연방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직원 협약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이 협약은 또 직원들이 연방 당국에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나치게 광범위한 협정은 회사 내부의 치명적인 정보를 밝히려는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연방법과 규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장중에 사상 처음 5,600선을 뚫고 고공 행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10일 낮 12시40분(현지시간) 기준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32.75포인트(0.59%) 상승한 5,609.73를 나타냈다. S&P 500 지수가 5,6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CNBC 등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3.09포인트(0.83%) 뛴 18,582.38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80.62포인트(0.46%) 오른 39,472.59를 각각 기록했다. 나스닥지수는 이날 오전 한때 18,585.44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관련 인기 종목인 엔비디아는 2% 상승하며, AMD 및 브로드컴과 같은 칩 제조업체 상승을 앞장섰다. 주가 상승세(1%)를 탄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격차를 벌리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 하락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더 나와야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서면 보고에서 "올해 초반에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진했지만 가장 최근의 월간 지표는 일반적인 수준의 진전이 더(modest further progress)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긍정적인 지표가 더 나타나면 물가가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만한 경제 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파월 의장은 긴축 정책을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많이 완화할 경우 물가 하락세가 멈추거나 다시 상승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2년간 이뤄진 물가 하락과 고용시장 완화를 고려하면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높은 물가뿐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과 보편관세 공약 등을 당의 정강정책으로 공식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에서 인플레이션 및 경제 정책, 산업·통상 정책, 이민 등 국경정책, 외교, 사회·문화 정책 등에 대한 20개 원칙을 담은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16쪽 분량의 정강정책 문서의 서문에 담긴 원칙은 ▲ 국경봉쇄 및 이주민 침입 차단 ▲ 미국 역사상 최대의 추방 실시 ▲ 인플레이션 종료 ▲ 미국을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 생산국으로 전환 ▲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와 팁 면세 등이다. '미국 우선주의: 상식으로의 복귀'라는 제목의 이 서문에는 ▲ 3차 세계 대전 방지 및 유럽·중동에서의 평화 복구, 미국산을 사용해 위대한 아이언돔(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 이주민 범죄 차단 ▲ 군 현대화 ▲ 전기차 의무화 취소 등도 원칙으로 제시돼 있다. 공화당은 서문에 이어 10개 장(chapter)에서 외교 등 주요 이슈는 세분화해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공화당은 '힘을 통한 평화'와 관련, "바이든의 외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해 초 내부 메시지 시스템이 해킹당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해커는 오픈AI 직원들이 AI 최신 기술에 관해 얘기를 나누는 온라인 대화방에 침입해 정보를 빼내 갔다고 밝혔다. NYT는 그러나 오픈AI는 이 해커가 오픈AI의 AI 모델인 GPT가 구축되고 훈련되는 시스템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면서, 오픈AI는 해킹당한 이후인 지난해 4월 경영진이 참석하는 내부 전체 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픈AI는 해킹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미 연방수사국(FBI) 등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고객이나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를 도난당하지 않았고, 해커가 외국 정부와는 관련 없는 개인이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오픈 AI의 설명이다. 오픈AI 내부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중국 등 해외 해킹 조직이 AI 기술을 훔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회사가 보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오픈AI의 기술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레오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위원들이 말했다. 연합뉴스는 3일(현지시간) 공개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참석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경제 지표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몇몇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거나 반등할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고, 다수 참석자는 "통화 정책이 예상치 못한 경제 약화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의사록은 설명했다. 특히 위원들은 총수요가 노동시장 여건과 맞물려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 중·저소득층의 가계 재정 부담이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우려했고, 일부 위원은 상업용 부동산 위축과 관련한 은행 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경제 상황에 대해 대다수 위원은 경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으며 현재 통화정책이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은 6월 1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겨냥해 출시한 스레드(Threads)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1년 만에 2억 명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스레드 출시 1년을 이틀 앞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스레드의 MAU가 1억7천500만명을 넘었다"며 "지난 1년은 멋진 한 해(What a year)였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7월 엑스의 대항마를 출시하며 출시된 지 1년 만이다. 텍스트 기반의 스레드는 출시 5일 만에 가입자가 1억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후 여러 기능 부족 등으로 인기가 시들해졌다가 이후 기능을 추가하면서 서서히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3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명을 돌파한 이후 4분기에는 1억3천만명 올해 1분기에는 1억5천만명으로 늘어났다. 작년 12월에는 출시 5개월 만에 '페디버스'(fediverse)라는 기능을 탑재해 유럽에도 선보였다. 페디버스는 이는 액티비티 펍(Activity Pub)이라는 프로토콜을 활용해 다른 SNS와도 상호 작용할 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위해선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파월 의장은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직전 (물가) 지표와 그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통화정책 완화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미국의 경제와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가 연이어 둔화세를 지속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5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일(현지시간)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며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연례 정책 콘퍼런스에서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지나갔다고 확신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견고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성장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데이터에 근거해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라가르드 총재가 이달 1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동결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 ECB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4.50％에서 4.25％로 내린 뒤 추가 금리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6％로 목표치 2.0％에 근접하고 있다. ECB는 물가상승률이 현재 수준에서 오르내리다가 내년 하반기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경기 전망과 관련해 "1970년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8일 09시 27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