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갑>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은 새로운 지도부 구성 등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될 당대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책임을 떠안게 돼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당대표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영길>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지금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러 쇄신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혁 방안과 정책 등을 놓고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송영길>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두 마디로 정리하면,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 민주당이 너무 경직되어있어요.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언로를 개방하고 174명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수렴되도록 만들고. 또, 많은 당원 및 기초 광역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정운갑>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여당 안에서도 세금과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다가, 기존 부동산 정책의 근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죠?

송영길>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 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실수요자들에 한해서 LTV를 완화 시켜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집값 상승의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은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

정운갑>한편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담세 능력이 감안이 안 된 징벌적 과세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송영길>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나 보유세라는 것이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거래세, 양도세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그러니까 지금 보통의 우리가 조세 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서 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건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이런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도 올려버리고 보유세도 올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운갑>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주택자도 실수요자라면 보호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송영길>서울의 똑똑한 한 채. 20억이 가더라도 한 채니까 괜찮고, 1억짜리 지방의 두 채 가지고 있는 것은 1가구 2주택이 되고. 이런 것은 모순이 좀 있죠. 그래서 비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데요. 송 의원도 미국에 직접 가겠다, 플랜B 입장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겁니까?

송영길>정부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계약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분기가 좀 물량이 부족합니다. 3·4분기 때부터 계약대로 물량이 공급될 텐데. 약간 지금 단계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부족할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예상대로 계약대로 물량이 공급되도록 노력하되, 플랜B로 스푸트니크도 준비를 해서 상호협력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운갑>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코로나19 관련 추경 편성 때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최근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정부 대응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송영길>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가 되면,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을 격려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관들을 견인할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담당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가서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문제도 우리 당 의원들이 그 관련자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직접 현장에 가서 다양하게 청취를 해야 장관들을 설득하고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그러다 보면 항상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당과는 어떤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송영길>청와대와 대통령과 교감을 통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또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쌍방향으로 돼야 됩니다.민심을 제대로 수렴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당이 해야 됩니다.

정운갑>그런데 당은 (청와대) 눈치를 늘 많이 보잖아요.

송영길>그러니까 그게, 그러다 보면 그게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부 전체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정운갑>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그런 관계가 좀 바뀝니까?

송영길>저는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했잖아요. 지금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님이랑 이철희 정무수석과 아주 신뢰와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소통하겠습니다.

정운갑>문재인 정부는 줄곧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요.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도 중단 없는 언론과 검찰 개혁을 강조를 했습니다. 송 의원께서는 실속 있는 검찰 개혁,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검찰 개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송영길>일단 저희들이 엄청난 논란을 거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잖아요. 통과시킨다고 공수처가 바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23명의 검사 중에 지금 13명만 임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수사 역량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같은 검사와 수사 역량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정착되기까지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

정운갑>당 대표 경쟁자인 홍영표, 우원식 후보와 차별화되는 장점으로 ‘파벌과 계보에서 자유롭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그렇다면 지금 당내에 계파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송영길>부정적 영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유롭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원식 후보께서는 ‘없는 계파를 송영길이 소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려운 면이고. 민평련과 부엉이 모임, 그게 해체돼서 민주주의 4.0으로 개편됐습니다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사실로 인정해놓고, 송영길은 그러한 계파 찬스에 의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도전한다.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께서 저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후보 지지 간에 갈등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간에. 그럴 텐데. 누가 과연 공정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해서 민주당을 하나로 통합시킬 것인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세 후보 중에 송영길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이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자연스럽게 대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에 대한 시각이 궁금한데요. 지금 여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제 3후보론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의 대선 구도가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요?

송영길>한국 정치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 저로서는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이 잘, 자신을 드러내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범야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현재의 지지율이 죽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길>얼마나 우리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높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저런 높은 지지가 나올까. 저부터 반성합니다. 윤석열, 그분이 검사로서 명성을 쌓아왔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검찰의 업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 포괄적 리더십. 특히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와 외교, 국방이 중요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몇 사람한테 벼락 과외공부 한다고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운갑>변화와 혁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궐선거 이후 ‘민심을 수용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현란한 외침. 과연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길>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