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정책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추가 부지 발굴로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송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집값이 세금을 때려도 잘 잡히지 않는다”며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다. 공급대책 외에도 소액 자금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누구나 집’ 프로잭트가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상승하면 집주인이 이익을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 인상으로 전가되기 쉽다. 이런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등 6개 지역을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주택 1만78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향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임대와 뉴스테이 제도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취했으나 누구나 집의 사업시행자의 경우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송 대표는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집은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000만원을 대출해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줘야한다.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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