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층간소음 신고건수가 급증했지만, 민원처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29일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건수는 2016년 1만94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2.2배 늘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불과 8개월만에 2019년보다 민원량이 1.22배 늘었다.
하지만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만 30억원이 들었다. 그러나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9년 59.4점에 그쳤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60점도 채 되지 않고 있어 센터가 있으나 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정부가 손 놓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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