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금)

  • 흐림동두천 -15.9℃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11.9℃
  • 제주 1.4℃
  • 맑음강화 -13.6℃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5.2℃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중기중앙회, 금융위에 대출만기 ‘추가연장’ 건의…한계기업 경고등

고용 위축되고 경영 여건 악화 지적
저금리 대환대출·취약차주 채무 면제 등도 건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달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16일 중기중앙회는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줄고 중소기업 대출 금액은 급증하는 등 고용 위축과 경영 여건 악화가 심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1월 145만명에서 2021년 12월 135만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대출금액은 772조원에서 886조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만기 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계기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게 중기중앙회측 입장이다.

 

또한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에 참여한 중기‧소상공인 87%도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대출만기 추가 연장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취약차주 대상 이자 채무 면제,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의 금융 정책 마련도 건의했다.

 

한편 2020년 4월 1일 처음 시작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 연장·유예 지원은 앞서 6개월씩 총 3차례 연장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