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기조 자체는 찬성이다. 지자체가 좀 더 주도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지방에 터를 잡게끔 양질의 교육시설을 둔다. 취업과 교육, 지방발전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방법론이 이상하다. 지역균형발전이란 간판만 들었을 뿐 내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규제 풀고 세금 줄이고’ 그대로다. 레이건 정책 일부를 적당히 뿌려 놓은 듯한 모습이다.

감세로 기업성장이 가능한가. 레이건 정부만 하더라도 감세만 쓰지 않았다. 레이건 노믹스의 본질은 기업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은 기업들에게 부와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었고, 연 21%에 이르는 고금리 정책이 이를 뒷받침했다.

애초에 1970년대 미국과 2022년의 한국 상황은 다르며, 2022년 한국에 1970년대 레이건 노믹스를 붙인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지역균형발전과 레이건 노믹스가 잘 맞는 정책도 아니다.

대기업 해외계열사 국내 유치를 감세로 푸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 기업이 해외에 계열사 만들 때 인건비 등 여러 여건도 함께 고민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윤석열 표 지방균형발전이 수원이나 용인 등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들에게 상속세, 증여세 혜택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잔뜩이다.

최악의 우려는 이명박 정부 시절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부활이다.

현재도 규제개혁특위가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그것은 정말 좋지 않았다.

원래 각 부 장관이 소관하는 법령이 있고, 소관 법령 검토권한은 장관 권한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위원들로 구성한 규제개혁특위에 규제개혁에 대한 결정권한을 주었는데 장관이 아무리 검토해도 결정은 특위에서 나니 장관들에겐 힘이 없었다. 기업들이 돈 싸들고 특위 위원들 앞에 줄서게 되면 행정부가 무력화되고, 소위 중간에서 해먹는 통로가 활성화된다.

이미 하고 있는 것 중 잘 하는 거를 좀 더 발전시켜보면 안 될까.

광주형 일자리가 조금씩이지만 확산되고 있고, GM사태로 유령도시가 될 뻔한 군산에도 공장이 다시 들어섰다. 해운 활성화 정책으로 울산의 현대중공업이,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이 재기의 기회를 잡았다.

이것이 100% 모범답안은 아니겠지만, 생각해볼 만한 여지는 있다. 지방국립대 강화와 중앙정부 재정의 지방이양 등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지방독자발전+교육인재양성이란 지역균형발전 관련 취지는 좋다. 윤석열 대통령실 주변에는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감세와 규제개혁완화란 옛 노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 출범 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기야 할 것이다.  그 때는 곡의 목록이 좀 더 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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