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아무리 사람이 기획을 해도 동력인 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의 지역특구든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든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기획하는 기회발전특구에는 공급망, 통신, 교통, 주거 등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가 대거 필요하고, 막대한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돈을 주거나 있는 돈을 잘 나눠서 쓰거나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도 않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돈만 들인다고 지방발전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돈 없이 이룰 수 있는 지방발전은 없다”며 “재정혁신이 필요한데 지자체간 격차를 줄인다며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보더라도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에 돈을 뿌릴 생각은 또렷하지만, 정부 예산 혁신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 교수가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10조원 정도 편성되는 지역의 균형개발 예산(균특예산)조차 빈익빈 부익부가 거듭되고 있다.

 

사람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 균특회계의 불균형은 계속되는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처럼 큰 사업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진행되지 시골에는 이뤄질 수 없다.

 

중앙-지방 정부간 예산권 분배도 빠뜨릴 수 없는 문제다.

 

정부가 거둔 세금의 약 70~80%는 지방에서 쓰지만, 정작 예산권한은 중앙정부에 72%, 지방정부에 28%로 쪼개져 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중앙 80%, 지방 20%로 되어 있던 것을 그나마 부가가치세 이전 등으로 완화해둔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막대한 세금감면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쓸 돈은 늘어나고, 지갑은 줄어드는 상황.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추가예산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기자) 특구 내 기업에 사업 전 단계에 세금혜택을 주면, 나중에 기업이 성장한다고 해도 당장은 지자체 세금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특구 기업에 전기, 수도 인프라 깔아주는데도 돈 들어가죠. 지자체가 돈 쓸 일 많아지는데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장능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 중앙정부에서 직접 주는 돈은 당장 고려한 게 없고요. 그렇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걸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균특예산은 특별예산(지출용도가 정해진 예산)이잖아요. 세금감면을 주면 지자체가 전체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자체는 1억, 2억이라도 수입이 줄면 타격 큰 데가 많아요. 그거 보전해줄 방법 있나요?”

 

“(장능인 대변인) 특별 교부세를 보통 교부세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주는 지원금으로 특별 교부세는 특정한 목적에서, 보통 교부세로 주면 지자체 재량으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교부세는 단순히 지갑 이름인데, 지갑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돈을 더 보내준다는 뜻은 아니다.

 

“(기자) 교부세는 지갑 이름이고, 지갑 이름을 바꿔줘도 지자체가 쓸 돈 자체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기업에 세금감면을 파격적으로 주면. 보통 교부세로 바꿔줘도 지갑 이름만 바뀌는 거지, 지방정부 재정 총량은 줄어듭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좀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장능인 대변인) 중앙에서 돈 주는 방안에 대해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기자) 지방재정 자립도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중앙정부 재정수입과 지방정부 재정수입간 격차를 80 대 20에서 60 대 40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현재 중앙 72 대 지방 28까지 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얼마까지 지방재정으로 가져가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장능인 대변인) 인수위단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하고 구체적으로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할 부분입니다.”

 

 

◇ 기회발전특구의 역설

 

윤석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맡길 계획인데, 기획권한만이 아니라 예산편성 책임까지 같이 넘어가게 된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지자체일 경우 자체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나라가 급전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하듯 지방채를 발행해서 버텨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비중 상승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는데, 지방발전의 재원을 지방채에 맡길 경우 국가채무 비중은 올라가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지방채는 국가채무 계산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방채는 지자체 재정에 차곡히 쌓이게 된다. 빚까지 부담하면서 기회발전특구에 매달릴 지자체가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자체가 빚까지 내서 지역특구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기에 아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자체 재정에 다 맡기면 취약한 지자체는 아무래도 큰 사업을 벌리기 어려우니 재정이 큰 대형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특구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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