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3.4℃
  • 구름조금대전 -1.6℃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3℃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1.6℃
  • 구름많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5.7℃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0.4℃
  • 구름조금거제 2.0℃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기자수첩] 김치코인 쇼크…불났는데 소방수는 어디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치코인(한국산 가상자산)으로 급부상했던 루나와 테라USD(UST)가 순식간에 폭락했다. 루나는 일주일 만에 99.99%, 테라는 80% 이상 급락했다.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4대 거래소 기준 루나 보유 투자자가 17만 명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영끌’과 ‘빚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나 사태로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루나 사태에 대한 파장은 예상보다 그 범위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했고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도 떨어졌다. 일부 외신에선 루나 사태를 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 사태’까지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사태의 소방수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하세월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 법을 제정해 2024년 업권법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권법 시행까지 남은 2년 사이 제2의 루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다.

 

전문가들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2024년부터 법을 시행하는 것은 다소 늦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전하고 있다.

 

당국 역시 뒷짐을 지고 있다. 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시장 점검 이상의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할 목적이지 가상자산 자체를 규율하진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통해 민생 안정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규제와 진흥이라는 건설적 가치를 전하기 전에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루나 사태의 실용적 수습이 먼저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가상자산 업계에 새바람을 일으켜 줄 것으로 이해돼 왔다. 인수위가 밝힌 국정과제에서도 가상자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진흥시킬 것이란 의지가 선명하게 담겼다.

 

그러나 업권법이 시행되기까지 2년을 기다리기엔, 늦다. 그 사이 법망을 벗어난 여러 행태의 가상자산 서비스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 마련에 드는 시간을 자전거로 비유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는 비행기, 적어도 자동차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촌각을 다투듯 변화무쌍한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소화하기 쉽지 않다.

 

당장의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칼을 빼든 윤석열 정부가 빠르게 문제 수습에 나서 또 다른 루나 사태를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