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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상자산에 우려감 내비친 금융위…“마약, 도박 등 탈법 수단 심각”

14일 기재부‧금융위‧한은‧IMF 공동 개최 국제 컨퍼런스
“국제적 규율체계 및 일관성 갖추기 위해 주요국과 협력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자털자산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적인 규율체계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주요국과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14일 김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컨퍼런스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의 삶이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크게 확대됐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술적인 특징인 익명성과 탈중앙화로 인해 테러, 마약, 도박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각종 크고 작은 코인판 사기들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이용자들의 투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결제수단으로서의 화폐와 예금 등을 대체하면 은행예금의 감소로 은행의 중개기능 약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자산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등 한국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체계를 정비해오고 있다”며 “향후 각종 글로벌 논의 참여를 통해 공유하고 국제적인 고조강화와 규제체계 완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출처, 생산자 소재 등은 여전히 알기 어렵고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개별국가의 규제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와 혁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디지털 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규율체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한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의 협력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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