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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주현, ‘새출발기금’ 논란 잠재우기 시동…오세훈 만나 협력 요청

금융위 “금융당국과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방침”
오세훈, 앞서 원금 탕감 수준 과도하다 반발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11일 김 위원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만나 2년간의 코로나 피해에 이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오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서울시와 함께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빚을 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만든다는 ‘새출발기금’은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대출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규모는 30조 원이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새출발기금의 원금 탕감은 지자체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재정 악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의 원금 탕감 수준 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공동성명을 낼 것을 추진한 바 있다.

 

오 시장의 이같은 제안에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기금의 지원 범위 등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자치단체장까지 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 재정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자영업자의 빚을 대신 갚고 가지고 있던 구상채권을 새출발기금에 파는데, 대출원금의 60~90%는 탕감 범위가 너무 커 결과적으로 제값을 못 받고 넘길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오 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이 정부 측 새출발기금의 원금 탕감 수준을 수용,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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